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지난 9월 2일 경기도 구리시의회에서 2016년 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해 새롭게 공동대표단이 출범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번 워크숍은 여러 의정활동 현안 중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친환경 녹색도시 생태적 쓰리기 처리와 자원재활용’을 주제로 열렸다.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가 지방의회 정책 산실의 메카가 되기를 바란다”는 환영사를 전했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친환경 자원재활용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전여네의 구리시 방문을 환영했다. 특히 둘째날 열린 ‘공공갈등관리와 지방의원의 역할’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의원들은 사회 갈등의 현장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갈등조정자, 갈등해결자로서의 지방의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워크숍 기간 민경자 구리시의장의 우수의정사례발표, 정영주 창원시의원의 3선의 노하우 공개, 김보희 서산시의원의 일본정책연수사례보고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낌없이 가르치
스웨덴 교육부장관 구스타프 프리돌린(Gustav Fridolin)이 1983년생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구미에선 10~20대부터 청(소)년 당원캠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정치를 배워가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패기. 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소외된 젊은이들이 기를 펼 수 있도록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자. 구스타프 프리돌린 스웨덴 교육부장관은 11살에 녹색당에 입당해서, 19살 때는 스웨덴 최연소 국회의원이, 2014년에는 32살의 나이로 스웨덴의 교육부장관이 되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스웨덴은 내각제 국가이고, 모든 의원은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주요 정당에서 어릴때부터 여러가지 활동을 해야 한다. ‘어릴 때’라는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중학생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 30살쯤 되면 정치경력 15년이 되는 셈이다. 그런 활동을 통해 당내에서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의회로 진출하게 된다.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11살에 녹색당에 입당하여 16살때부터 4년여간 ‘청년 녹색당원’ 조직의 공동 대변인을맡았고, 19살 때인 2002년 최연소 기록을 세우며 국회에 진출했다. 2006년엔 총선
연일 한·일 간 소녀상 철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의회(의장 김영철)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된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기획 | 편집부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소녀상 철거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이 8월 20일‘시흥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해 눈길을끌었다. 이날 공개된 소녀상은 ‘시흥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제작됐다. 이날 제막식에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1500여 명과 100여 단체의 참여로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게 된 것에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15년 12월의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영속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전쟁범죄 배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에서 최초 발의돼 도의회와 경기도 간 ‘연정’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른 지방장관제를 둘러싸고 경기도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최초의 정치실험을 둘러싸고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편집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2기 민생 연정(聯政)’에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합의의 대표적인상징인 ‘지방장관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의회와 행정자치부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 4명 지방장관으로 파견해 도정 참여 권한 부여 경기도의회가 남 지사와 합의한 지방장관제도는 ‘지방정부 의원내각제’로도 불린다. 이는 경기도 내에 ‘지방특임장관’을 설치해 도의원으로 하여금 도정(道政)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 내 설치될 장관은 행정부로는 ‘총리’격인 부지사와 실·국장들 사이에서 업무별로 행정조직을 분담해 관할하게 된다. 지방장관제는 올해 5월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제안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기 연정 구상의 일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 의원의 제안과 달리 당초 도의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많은 의원들은 “남경필 지사가 단순히 업적 쌓기용으로 지방장관제
시정질문 방식에서 특히 ‘일문일답’ 방식은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시정질문은 ①정책문제의 감지와 문제 상황에대한 설명, ②정책문제에 대한 공론화 또는 공감대 형성, ③질문자가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획|편집부 시정질문의 시간 관리 첫째,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을 먼저 확인한다. 질문방식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정질문의 질의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도의회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총 40분으로 한정하는 곳도 있다. 둘째,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정질문의 주제(1~3개)나 질문대상자 수(2~4명) 등을 고려하여 시간계획을 짠다. 셋째, 질문대상자에 따라서 시간과 질문내용의 비중을 연계하여 배분한다. 즉, 법제도나 현황에 대한 점검 사항이라면 약 2~3분 정도가 적정하며 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질의할 경우에는 3~4분 정도 배분해 여유를 갖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질문자인 의원이 질문배경과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에 대한 감사, 질문한 내용을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주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정경유착 만큼 미 정계 인사들의 성추문 역사는 그 뿌리가 아주 깊다. 성 추문 폭로는 미국 정치에서도 흔한 단골 소재다. 권력자의 위험한 유혹 ‘성 스캔들’을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앤서니 위너(Anthony Weiner)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미국 하원에서 잘 나가던 뉴욕의 앤서니 위너라는 의원이 있었다. 이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똑한 7선 하원의원으로, 미래의 대통령감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40대 중반의 기혼남성으로 앞길이 창창한 이 정치인이 SNS로 20대 여성들과 성적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다 가 실수로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전송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위너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피해자가 없는 만큼 그는 범죄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부인과 해결해야 하는 가정사라고 주장했다. 위너 전 의원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이 위너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했다면서 그에게 다시 투표할 것이 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자신의계정을 해킹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17살 고등학교 여학생에게도 음란문자와 사
31일간 이어진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지역 주민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소식을 담아 봤다. 기획|편집부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가 8월 26일 시 당국자 및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군용비행장 건설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의회 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재구성된 이후 민간 소음 대책위원회와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서산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지역에 위치한 제20전투비행단 기지 내 전투기 이·착륙 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소음이 발생한다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번 자리는 이 같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회 내 특위위원 및 주민들이 결성한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와 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회 특위에 ▲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줄 것
추미애 대표는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서울 광진을에서 5선을 역임했다.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김대중 대선캠프 선거유세단장,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추미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되었고,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입문했으며 옛 민주계 인사로 중도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갖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리가 ‘분열’, ‘패배주의’, ‘낡은 정치’에서 결별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통합을만들어내며 승리하는 야당, 네트워크정당, 분권 정당, 직접 민주주의정당”을 만들어내자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대선승리를 위해 모두 땀 흘리는 전사가 되자”면서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내겠다”고 외쳤다. 또한 추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을 들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 민주정부 10년을 열었듯이 새로운 민주정부 10년도 철저히 국민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며 “내년 대선경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으로 오직 민생을 위해서 민생 경선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흩어진 지지자들을 한데 모아 기필코 이기는
이정현 대표는 전라남도 곡성 출신으로 전라남도 순천에 재선하여 총 3선 국회의원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이정현 대표는 민주정의당 소속 구용상 전 전라남도 지사에게 발탁돼 민정당 사무처 당직자로입문했으며, 친박근혜계로 보수적 이념성향을 갖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대표수락연설에서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 그리고 그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패배주의, 지역주의도 없음을 선언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방황하는 청년들의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며 민생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주류, 비엘리트, 소외지역 출신이며 근본없는 나같은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의 체질과 구조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꿔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고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며 “이제까지 경험해
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전 자신의 사업이나 일이 있었을 터. 의원에 당선된 후 그 일이 겸직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위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겸직실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살펴본 지방의원이 할 수 없는 겸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