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선거법 협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우선순위를 모르는 국회를

국민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4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다.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는 듯….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지만,

삼권 중 으뜸인 입법부를 새로 구성하는 중요한 행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그런데 그 총선거 게임의 룰이 아직도 미정이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원위원회도 열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국민도, 국회도 관심이 없는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없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시행 1년 전에 확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출마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리라.

 

제 정당 특히 양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제23대 총선거와 같이 부끄러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위성정당의 출현과 그로 인한 비례대표 제도의 왜곡과 희화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일대 오점이 아니었던가?

답답해서 조속한 법 개정과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 위성정당 재등장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2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둘째 : 비례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제도는 곤란하다.

셋째 : 비례대표제의 혁신이다.

 

여성, 청년 그리고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는 다양성이 담보되는

제도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후진성은 기필코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정당 간의 협상의 수완이나 정치의 수준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소위 3김 시대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들어서야 하겠는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를 일삼다가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은 들어라

위성을 우주로 보낸 세계 7번째 대한민국이야.

 

2023년 6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곡성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황리에 개최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에서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궁도와 에어로빅힙합 2개 종목을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반구정과 문화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20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곡성에서 진행된 궁도 경기에는 300여 명, 에어로빅힙합 경기에는 500여 명이 각각 참가했다. 전국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놓고 벌이는 각축전은 종목 특유의 흥과 볼거리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대회 내내 뜨거운 인기와 호응을 이끌었다. 곡성군은 이번 체전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곡성군체육회, 체육 종목 관련 단체들과 협업해 선수단과 관람객을 맞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민관학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대책, 경기장 주변 정리 등 전국에서 오는 선수단이 불편함이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겼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통해 대회준비 및 대회 기간 동안 전국의 선수단이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라면서 "전국에 곡성을 알리는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