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선거법 협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우선순위를 모르는 국회를

국민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4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다.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는 듯….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지만,

삼권 중 으뜸인 입법부를 새로 구성하는 중요한 행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그런데 그 총선거 게임의 룰이 아직도 미정이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원위원회도 열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국민도, 국회도 관심이 없는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없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시행 1년 전에 확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출마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리라.

 

제 정당 특히 양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제23대 총선거와 같이 부끄러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위성정당의 출현과 그로 인한 비례대표 제도의 왜곡과 희화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일대 오점이 아니었던가?

답답해서 조속한 법 개정과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 위성정당 재등장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2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둘째 : 비례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제도는 곤란하다.

셋째 : 비례대표제의 혁신이다.

 

여성, 청년 그리고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는 다양성이 담보되는

제도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후진성은 기필코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정당 간의 협상의 수완이나 정치의 수준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소위 3김 시대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들어서야 하겠는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를 일삼다가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은 들어라

위성을 우주로 보낸 세계 7번째 대한민국이야.

 

2023년 6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배너

발행인의 글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도시 조성 생각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박종혁, 이하 '연구회')'가 기후위기 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회는 작년 인천시 부평구 침수 피해로 시민들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와 함께 인천지역 내 침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연구회는 또 올 여름 장마철 부평구 침수 위험 지역을 직접 확인하며, 분석 결과상 위험지역과 실제 강우 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날 보고회에서 염재원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전국 최초로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m*100m 격자 단위의 침수 위험 지역을 분석한 선제적 연구"라며 "국토교통부도 내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재해영향분석을 수행하게 된다"고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박종혁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 결과물인 인천시 도시 침수 위험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를 토대로 침수 피해 저감방안의 도입과 지역 토지 이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침수 피해 전략 등을 각 군구와 관계 부서와 함께 진행할 수

호주 원주민 최초 국민인정 투표

10월 14일 호주에서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호주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개헌 투표로, 호주인들이 나라 역사를 진지한 마음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는 1788년 애버리지널 원주민들이 살던 땅을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개척하며 탄생했다. 이때 원주민들은 살고 있던 땅을 뺏기며 민족의 반 이상이 학살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주민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녀를 강제로 입양 보내야 했으며, 지역 주민 수를 계산할 때 원주민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격리하고 통제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원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지속됐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고 알려진 호주에서 이러한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국민투표 결과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집계에 따르면 전국 반대 투표율은 60.69%, 찬성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