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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반전, 강진이 답이다 [월간 지방정부 10월호 기획]](//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1040/art_17909300172724_6c613a_627x355_c1.jpg)
지방정부 포커스빈집의 반전, 강진이 답이다 [월간 지방정부 10월호 기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병영면의 빈집과 폐창고가 지역의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어 도시재생 성과를 정책답사 ‘강진정답’과 연결해 생활인구와 지역소비를 늘리고 있다. 빈집의 변신, 사람과 일자리를 불러오다 병영면 도시재생은 방치된 공간을 주민의 삶과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 되살리는 데서 출발했다. 정비한 빈집 일부는 독채형 숙박시설인 ‘마을호텔’로 조성했다. 흩어진 숙소를 통합 체크인센터와 연결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처럼 운영하는 방식이다. 빈집을 활용한 ‘4도 3촌 병영스테이’는 관계인구를 정착인구로 연결하는 정책 실험이다. 참여 청년들은 일정 기간 병영면에 머물며 지역을 이해한 뒤 음식점과 양조장, 디자인 분야에서 창업했다. 빈집 정비에 체류와 창업 지원을 결합해 새로운 주민과 일자리, 지역 콘텐츠를 함께 만든 것이다. 폐양곡창고는 ‘하멜양조장’으로 탈바꿈했다. 강진산 쌀귀리와 지역 농가의 딸기·매실을 맥주와 특산주로 상품화해 유휴시설 재생을 농산물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로 연결했다. 하멜촌맥주를 내세운 하맥축제에는 지난해 7만 5,000여 명이 찾아 도시재생의 효과를 지역 관광으로 확장했다. 도시재생을 정책관광으로 바꾼 ‘강진정답’ 강진군은 완성된 시설을 보여주는 데 머물지 않고 사업의 기획과 협업, 운영 경험을 ‘강진정답(강진군 정책답사)’이라는 정책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정책브리핑을 들은 뒤 빈집과 폐창고가 숙박·창업·생산시설로 바뀐 현장을 둘러본다. 주민 체험과 지역 식당, 관광지 방문도 하나의 동선으로 묶었다. 강진정답은 행정이 정책을 설명하고 주민과 청년이 현장 운영의 경험을 전하는 민관 협력형 프로그램이다. 방문객은 도시재생의 시행착오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을 배우고, 주민은 먹거리와 체험을 제공해 소득을 얻는다. 정책 연수가 곧 지역 소비가 되는 구조다. 본격 운영 이후 누적 방문객은 1,300명을 넘어섰다. 주민이 만든 변화, 생활인구로 정비된 골목과 병영5일장을 잇는 ‘불금불파’에는 2025년 1만 2,205명이 방문했다. 주민 대면 조사에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년보다 21.31% 상승한 8.2점, 거주 주택 만족도는 25.57% 오른 8.5점을 기록했다. 외지인 방문자는 18.19%, 신규 창업은 71.43%, 상가 매출액은 51.29% 증가했다. 병영면은 이런 성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한마당 지역특화 분야 대상을 받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빈집재생사업을 민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고, 전남형 빈집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061-430-5760 PS 지금 이 도시는 강진군은 마을호텔을 기반으로 강진정답을 당일 견학에서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배우러 온 방문객을 지역에 머물고 소비하는 관계인구로 전환해 정책 학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순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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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의 밤, 평화를 따라 머물다 [월간 지방정부 10월호 기획]](//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1040/art_17909279590891_3a5b31_627x355_c1.jpg)
여기 다녀온 사람, 또 가요!철원의 밤, 평화를 따라 머물다 [월간 지방정부 10월호 기획]
해가 지면 철원 노동당사의 총탄 자국이 남은 벽 위로 빛이 흐른다. 낮에 한탄강과 DMZ를 둘러본 방문객이 밤에는 노동당사에서 분단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긴다. 철원군이 노동당사와 철원역사문화공원 일원에서 선보이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이렇게 낮의 여행을 밤으로 잇는다. 방문객이 저녁을 먹고 철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여행을 이어간다면, 노동당사의 밤은 지역에 머무는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다. 총탄의 벽에서 읽는 평화 철원이 북한 관할에 있던 1946년, 노동당사는 주민들의 강제 노력 동원과 모금으로 세워졌다. 권력을 드러내던 3층 건물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외벽과 계단실만 남았고, 총탄 자국은 지금도 벽 곳곳에 남아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된 노동당사가 철원 야간관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건물의 규모보다 그 안에 쌓인 역사에 있다. 방문객은 미디어아트의 빛을 따라 걷다가 전쟁의 흔적 앞에 서고, 철원이 겪은 시간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다. 올해 전시 주제는 ‘평화비상: 기억에서 공감으로, 치유를 넘어 미래로!’다. 프랑스 미디어 아티스트 얀 응게마는 노동당사의 장소성을 반영한 ‘PRO PACE: 평화를 위하여’를 선보인다. 작품과 건물이 함께 들려주는 평화의 이야기는 방문객이 이곳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돕고, 철원의 밤에 다른 도시의 야경과 구별되는 깊이를 더한다. 밤의 발길이 지역의 활력으로 노동당사에서 시작된 밤의 발길은 철원의 음식점과 전통시장, 숙박시설로 이어질 수 있다. 관람 전후의 식사와 쇼핑, 하룻밤의 숙박에 다음 날의 관광까지 연결하면 방문객에게는 더 풍성한 여행이 되고 지역 상권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철원군 군민 자문위원회가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전통시장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작가들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것도 관광의 경험과 혜택을 지역 안으로 넓히기 위한 과정이다. 김동일 철원군수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프로젝트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군은 ‘군민·공직자 방문의 날’을 통해 주민의 관람 경험과 현장 의견도 듣는다. 철원 사람이 먼저 찾고 함께 가꾼 밤의 공간은 방문객에게도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가 될 수 있다. 노동당사의 조명은 행사가 끝나면 꺼지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역사는 여행자의 기억에 남는다. 그 기억이 철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다음 방문으로 이어질 때, 야간관광은 지역의 지속적인 활력이 된다. - 문의 : 철원군청 관광정책실 033-450-5246 PS 지금 이 도시는 철원은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국가유산에서 야간관광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역사 해설과 미디어아트, 주민 참여를 엮어 분단의 기억을 오늘의 평화 이야기로 전하는 시도다. 이 이야기를 방문객의 체류와 지역 상권의 기회로 연결하며 철원만의 밤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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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 규제의 벽을 넘는 충북,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1040/art_17909242382464_0bf4f8_627x355_c1.jpg)
지방정부 포커스[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 규제의 벽을 넘는 충북,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
일시 : 2026. 9. 16(수). 09:00 장소 : 옥천군청 회의실 진행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 참석 :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철 영동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강찬식 보은군 부군수, 이수현 괴산군 부군수 월간 《지방정부》가 인천, 전북에 있어 ‘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영동군수, 옥천군수, 보은군 부군수, 괴산군 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이영애 발행인은 정해진 발표 순서보다 서로의 발언에 의견을 보태는 자유토론을 이끌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지역 발전을 막는 역설, 같은 사업을 군과 도가 거듭 심의하는 중복 절차,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기준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규제의 목적은 지키되 수단은 현장에 맞게 바꾸자는 충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지금부터 ‘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박용진 부위원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박용진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_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는 규제정책입니다. 규제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 자치단체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돼야 합니다. 잘 정리된 문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칠더라도 현장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충북에서 변화의 방향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오늘 장소를 마련해주신 황규철 옥천군수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규철 옥천군수_ 옥천을 찾아주신 박용진 부위원장님과 정영철 영동군수님, 강찬식 보은군 부군수님, 이수현 괴산군 부군수님, 이영애 발행인께 감사드립니다. 옥천은 수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군 면적의 83.8%가 묶여 있습니다. 영동·보은·괴산도 인구가 줄고 충북 안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건의한 내용이 중앙정부에 전달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영철 영동군수_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때문에 주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해도 풀리지 않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규제혁신은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오늘 논의가 중앙정책과 제도에 반영돼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하나라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이수현 괴산군 부군수_ 저도 공직생활에서 경험한 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히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제안을 괴산군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강찬식 보은군 부군수_ 지방에서는 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고, 개선을 건의해도 중앙에 닿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은과 옥천은 대청호와 국립공원 등으로 여러 제약을 받습니다. 중앙부처가 현장을 직접 보고 왜 개선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제출한 과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영애_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난상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주민과 기업이 어떤 불편을 호소하는지, 충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할 현안은 무엇인지 황규철 군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규철_ 옥천은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중첩돼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염을 차단할 시설을 갖추고도 재원 조달 방식 때문에 수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입니다. 현행 금강수계법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주민지원사업비나 국비 등을 지원받은 지역은 수변구역 해제에 제약을 받습니다. 군비로 시설을 설치한 지역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군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시설을 짓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아니라 오염원이 실질적으로 차단됐는지 여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수질보전 효과가 확보된 지역은 설치 재원이나 당시 조건과 관계없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현실화해주십시오. 박용진_ 군비로 처리시설을 지으면 신청할 수 있고 국비나 수계기금을 지원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제의 최종 권한은 환경부에 있는 것이죠? 어떤 취지로 예외조항이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관계 부처에 확인하겠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정확한 조문과 사례를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영애_ 수질을 개선하려고 국가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그 지원 때문에 규제가 계속된다면 현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영동군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영철_ 규모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주기를 건의합니다. 영동군 어촌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보면 하나의 사업인데도 용도지역 변경은 충청북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영동군수가 각각 처리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한 뒤 다시 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같은 내용을 두 번 심의하면서 사업 기간만 길어집니다. 대규모 개발이나 여러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도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도와 농어촌도로, 주차장과 공공시설, 소규모 공장 신·증설처럼 지역에 영향이 제한된 변경까지 도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수현_ 괴산도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심의한 뒤 같은 사업을 도에 다시 요청합니다. 도는 11개 시·군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니 군이 원하는 시기에 심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작은 사안은 기초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면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박용진_ 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충북도 조례만 고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소관 상위법이나 시행령까지 손봐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이라면 시간이 걸리고, 도 조례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라면 비교적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과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완해주시면 국토교통부와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애_ 하나의 사업을 두 기관이 되풀이해 심의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의 어떤 규정을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 신속하게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강찬식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강찬식_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것을 건의합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에 대해 10년마다 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반면 도립·군립공원은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생활 여건과 토지 이용, 관광사업 환경은 빠르게 바뀌는데 국립공원계획은 1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속리산과 연계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려 해도 조정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이 장기화되고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2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25년 김태호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박용진_ 1980년대에 정한 10년 주기가 지금의 변화 속도와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지만, 이 사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고 법안을 발의한 김태호 의원에게도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수현_ 괴산에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이 있어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생태탐방로나 휴양시설을 조성할 때 좁은 진입로를 조금 넓히거나 주차공간·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만드는 경미한 공익사업도 여러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관계 부처를 거치다 보면 반년에서 1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민간 난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은 예외를 두거나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용진_ 법령 개정과 별개로 최종 승인기관이 행정절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행정기관이면서 주민과 기업의 인허가를 결정하는 분들입니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전담 공무원을 기업에 보내 관계 부처를 함께 찾아다니며 3년 걸릴 절차를 10개월로 줄였습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시·군이 할 수 있는 적극행정도 함께 펼쳐주십시오. 이영애_ 기업에는 하루가 비용입니다. 허가를 한 달 늦추는 동안 수십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의 규제를 고치는 일과 지방정부가 처리 속도를 높이는 일이 함께 가야겠습니다. 황규철 군수님께서 기업 현장의 규제도 말씀해주시죠. 황규철_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12가지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신규 산업단지에는 같은 특별대책권역 내 기존 공장만 입주할 수 있어 외부 우수기업이나 신규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조성 후에도 미분양과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공장이 계획관리지역 등에 흩어져 들어서면서 오히려 폐수처리와 비점오염 관리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시설 면적의 50% 이상은 특별대책권역 내 기존 공장이 사용하도록 하되, 나머지 50%에는 권역 밖 우수기업과 신규 창업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 공장의 이전과 양성화를 유도하면서 기업 유치와 수질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환경은 지키되 기업의 길은 열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전면 제한’에서 ‘50% 탄력 허용’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박용진_ 환경부가 이 기준을 둔 정책적 이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할 때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고시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애_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원 규제를 받는 지방정부가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공통과제입니다. 환경을 덜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공장을 산업단지에 모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이라는 점을 중앙부처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정영철_ 농촌지역의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해제 후에도 원래 용도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 포함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출하·유통·납품·재고관리를 위한 도매 기능은 제조업의 부수 기능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과 판매가 연결되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박용진_ 산업시설용지는 제조 기능에 집중하도록 세제 등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도매 기능을 넓히면 제조기업의 입주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체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는 범위까지 막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 범위와 악용 방지 장치를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영철_ 농촌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이 거의 없고 등하교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심야 시간 일부 완화가 이뤄졌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과 구간을 세밀하게 설정해주십시오. 강찬식_ 보은에서도 같은 민원이 많습니다. 안전은 최우선이지만 등하교와 관계없는 시간까지 같은 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살펴야 합니다. 운전자가 속도계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도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 경찰, 주민이 함께 협의해 시간대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안전을 낮추자는 요구가 아니라 실제 통학시간과 보행환경에 맞춰 규제를 더 정교하게 설계하자는 말씀이군요. 황규철 군수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문제도 준비하셨죠. 황규철_ 옥천은 1973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 넘게 토지 이용과 건축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대전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와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지침을 개선해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위험지역에는 별도의 해제 기준과 특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권이라도 중심도시·위성도시·외곽 농촌·인구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해 해제 기준과 허용 가능한 개발 규모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기능을 잃은 단절토지나 농지부터 규제를 완화해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박용진_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대도시 주변에 있어 인구감소지역과 겹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옥천의 문제를 별도의 유형으로 제안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와 지역을 예외로 둘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대전시와 권한 관계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이수현_ 농업재해는 복구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일반 개발사업과 동일한 농지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말고 재해복구에 한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은 의사 확보가 어려워 보건소장 채용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진료뿐 아니라 지역 보건사업과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책임자인 만큼, 인구감소지역은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건·행정 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진_ 지역 의사 부족은 모두가 아는 문제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원칙과 실제 지원자가 없어 자리가 비는 현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촌, 인구감소지역은 보건소장 임용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한 사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이영애_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하지 못했지만 중앙에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정영철_ 영동은 농업도시이면서 국악과 문화예술의 역사도 깊습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계기로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지역만 선정되면서 인접 지역 주민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지방정부 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 연간 수백억 원의 지방비를 계속 부담하면 다른 필수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시작한 지방소멸 대응사업인 만큼 국비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강찬식_ 농어촌 기본소득은 선정된 지역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어렵습니다. 선정된 군은 막대한 지방비 를 부담해야 하고 탈락한 군은 주민의 실망과 재도전 부담을 떠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먼저 분석하고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확대한다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수준으로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황규철_ 옥천이 말씀드린 수변구역과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모두 환경과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환경적 효과는 인정하고 실효성을 잃은 규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잘 지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숙박시설조차 짓기 어려워 머물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보전의 가치가 주민의 소득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정영철_ 규제에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하나를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북 남부권을 비롯한 농촌지역이 겪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오늘 나온 과제를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영애 발행인님도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고 처리 과정을 계속 확인해주십시오. 이수현_ 괴산군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더 힘쓰겠습니다. 중앙의 답만 기다리지 않고 군이 풀 수 있는 절차부터 살피겠습니다. 오늘처럼 현장의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관계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강찬식_ 충북 11개 시·군과 도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규제 개선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현실을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지방에서는 중앙부처 담당자를 만나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의 건의를 끝까지 연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진_ 지방정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련 규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를 바꾸는 데 몇 달이 걸릴 만큼 쉽지 않지만, 어렵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신 과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그 이유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사무실에서 민원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 과제를 받고 부처와 협의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몇 건은 합의가 끝났고 개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충북에서 제기한 수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용도지역과 산업단지, 보건행정 문제도 담당 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지방정부도 자신이 가진 권한 안에서 주민과 기업의 시간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오늘 논의는 환경과 개발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더 제대로 지키면서도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규제의 수단을 합리화하자는 요구였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고시와 조례가 얽힌 만큼 어느 기관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나누고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월간 《지방정부》도 오늘 나온 과제가 중앙부처의 답변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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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탄소를 덜어내는 항구가 된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8611738536_e2f101_627x355_c1.jpg)
지방정부 포커스부산신항, 탄소를 덜어내는 항구가 된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화물을 나르던 항구, 이제 친환경 연료를 공급한다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오가는 부산신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제해운의 탄소중립 전환이 빨라지면서 선박 연료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중유와 LNG에 의존하던 해운업계는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등 저탄소·무탄소 연료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를 공급할 항만 인프라도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신항은 이 흐름에 맞춰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구축을 추진한다. 이 구상은 단순한 미래 청사진에 그치지 않았다. 부산시가 수년간 정부에 건의해 온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 확대 방안이 국가 항만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에는 기존 LNG 벙커링 터미널을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계획의 LNG 공급시설에서 수소·암모니아·LNG·메탄올까지 다루는 시설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항만 경쟁력의 기준, 물동량에서 ‘에너지’로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적인 환적항이다. 지금까지 물동량과 선석, 환적 능력이 대표적인 경쟁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연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세계 해운업계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박연료를 바꾸면서 항만의 역할도 달라진다. 친환경 선박이 늘어나려면 기항지에서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소와 암모니아, 메탄올 등 차세대 연료의 저장·공급시설을 갖춘 항만이 선사와 선박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한 이유다. 항만 경쟁력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산은 북극항로 시대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항이 유럽과 북미를 잇는 주요 기항지로 자리 잡기 위해 물류 처리 능력뿐 아니라 친환경 연료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은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부산신항을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급효과는 항만 밖으로도 이어진다. 친환경 연료 공급이 늘어나면 선박 수리와 친환경 기자재, 연료 저장·운송, 해양에너지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수요도 커질 수 있다. 부산시는 터미널 구축이 벙커링 연료 다변화와 북극항로 거점 경쟁력 강화, 연관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항만, ‘해양수도 부산’의 한 축으로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은 부산항에 시설 하나를 더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시는 항만과 물류, 친환경 에너지, 해양산업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번 수정계획에 터미널이 반영된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우암부두 마리나비즈센터 해상계류시설, 감천항 이안방파제, 북항 외항 방파제, 용호부두 이안제 등 부산항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높일 시설도 함께 반영됐다. 가덕도 동편 부산항 신항의 ‘메가포트(Mega Port)’ 계획도 장래 계획으로 유지됐다. 부산항을 단순한 화물 처리 공간이 아니라 물류와 에너지, 해양산업이 결합된 종합 항만으로 키우려는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긴 셈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내세운 ‘해양수도 부산’ 역시 항만의 경쟁력을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계적인 환적항이라는 강점에 친환경 연료 공급과 미래 해양산업을 더해 부산항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해운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부산항의 다음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다만 아직 터미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기존 LNG 벙커링 터미널을 수소·암모니아·LNG·메탄올을 아우르는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단계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마련, 관계기관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부산시 해운항만과 051-888-7644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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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의 도시를 달리는 맛의 순례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8509174199_106411_627x355_c1.jpg)
여기 다녀온 사람, 또 가요!빵의 도시를 달리는 맛의 순례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대전광역시에서는 빵이 길이 되고, 빵집이 여행지가 된다. 갓 구운 빵 냄새를 따라 개성 넘치는 빵집을 찾아가는 ‘대전 빵시투어’가 새로운 노선으로 여행객을 맞는다. 유명 빵집 한두 곳을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마다 다른 맛과 분위기를 경험하며 대전의 골목과 동네까지 함께 만나는 ‘도시형 빵지순례’다. 대표 빵집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 대전시는 기존 순환형으로 운행하던 빵시투어를 대표 빵집을 차례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대의 버스를 타고 네 곳의 빵집을 순서대로 둘러보는 여정이다. 각 빵집에서는 40~50분가량 머문다. 서둘러 빵만 구매하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의 대표 메뉴와 분위기를 살펴보고 주변 거리까지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다. 빵을 맛보는 즐거움에 도시를 발견하는 재미를 더한 여행인 셈이다. 대전의 맛을 잇는 두 갈래 노선 빵시투어는 A·B 두 개 노선으로 운영된다. A코스는 오전 10시 대전트래블라운지를 출발해 꾸드뱅 베이커스 하우스, 르뺑 99-1, 연선흠 베이커리, 캘리포니아 베이커리 둔산점을 거쳐 오후 2시 50분 출발지로 돌아온다. B코스는 오전 10시 30분 출발해 몽심 한남대점, 슬로우브레드, 콜드버터베이크샵 시청점, 하레하레 둔산점을 찾는다. 한남대 인근부터 시청과 둔산권까지 이동하며 젊은 감각의 디저트와 지역을 대표하는 제과점의 맛을 두루 즐길 수 있다. 방문지는 이용객 설문조사와 온라인 검색량, 이동 편의성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빵 봉투에 담기는 대전의 추억 빵시투어의 즐거움은 ‘어떤 빵을 고를까’ 고민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한 매장에서 빵 봉투를 채우고 나면 다음 빵집의 진열대가 여행객을 기다린다. 맛있고 건강한 빵들을 하나씩 고르다 보면 빵 봉투에는 대전 여행의 추억도 차곡차곡 쌓인다. 빵을 구매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빵집이 자리한 동네와 골목, 주변 상권까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한다. 박승원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새롭게 개편한 빵시투어를 통해 대전의 다양한 빵집을 더욱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이 대전에서 특별한 빵지순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빵시투어는 매주 토·일요일 운행한다. 출발지는 대전역에서 걸어서 5~7분 거리인 대전트래블라운지다. 이용요금은 일반 8,000원, 중·고생 7,000원이며 만 1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은 6,000원이다. 빵 구매비는 별도이며 대전시티투어 공식 누리집(daejeoncitytour.co.kr)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문의 ㈜리빙인터내셔널 042-254-4555 PS 지금 이 도시는 대전은 빵을 대표 먹거리에 머물지 않고 도시관광을 이끄는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 빵집과 골목, 지역 상권을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한 빵시투어가 대전만의 달콤한 여행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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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반전, 강진이 답이다 [월간 지방정부 10월호 기획]](http://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1040/art_17909300172724_6c613a_627x355_c1.jpg)
![철원의 밤, 평화를 따라 머물다 [월간 지방정부 10월호 기획]](http://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1040/art_17909279590891_3a5b31_627x355_c1.jpg)
![[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 규제의 벽을 넘는 충북,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http://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1040/art_17909242382464_0bf4f8_627x355_c1.jpg)
![부산신항, 탄소를 덜어내는 항구가 된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http://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8611738536_e2f101_627x355_c1.jpg)
![빵의 도시를 달리는 맛의 순례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http://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8509174199_106411_627x355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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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종로구의회 의장] 구민과 함께 종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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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연구소(주)X리브위드, ESG상생협력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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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을 새롭게 만나다”…2026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 10월 17일 개막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2026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 17일(토)부터 25일(일)까지 조선왕릉 12곳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전의 슬로건은 ‘새로보다, 조선왕릉’으로, 역사적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조선왕릉을 공연과 투어,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선왕릉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한 왕조의 왕릉이 온전한 형태로 보존돼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유산이다. 이번 축전은 이러한 조선왕릉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민들이 왕릉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축전은 융릉·건릉, 서오릉, 김포 장릉, 파주 삼릉, 동구릉, 홍릉·유릉, 사릉, 태릉·강릉, 선릉·정릉, 의릉, 영릉·영릉, 영월 장릉 등 조선왕릉 12곳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사전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개막제와 본행사가 이어지며, 왕릉이라는 특별한 공간의 특성을 살린 공연·투어·체험·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은 왕릉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보다 친숙하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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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무료로 즐긴다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 지역 특별주간’을 맞아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박람회 주행사장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지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남광주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주행사장)와 개도·금오도·여수세계박람회장(부행사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참가 지자체 도민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전남과 경남을 잇는 남해안 해양관광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무료입장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특별주간 경남도민은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에 마련된 박람회 주행사장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주행사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매표·입장 마감은 오후 8시다. ■ 경남도민 무료입장 특별주간 안내 - 기간 : 2026년 10월 9일(금) ~ 10월 18일(일) [10일간] - 대상 : 경상남도민 - 혜택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무료입장 - 장소 : 섬박람회 주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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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반전, 강진이 답이다 [월간 지방정부 10월호 기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병영면의 빈집과 폐창고가 지역의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어 도시재생 성과를 정책답사 ‘강진정답’과 연결해 생활인구와 지역소비를 늘리고 있다. 빈집의 변신, 사람과 일자리를 불러오다 병영면 도시재생은 방치된 공간을 주민의 삶과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 되살리는 데서 출발했다. 정비한 빈집 일부는 독채형 숙박시설인 ‘마을호텔’로 조성했다. 흩어진 숙소를 통합 체크인센터와 연결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처럼 운영하는 방식이다. 빈집을 활용한 ‘4도 3촌 병영스테이’는 관계인구를 정착인구로 연결하는 정책 실험이다. 참여 청년들은 일정 기간 병영면에 머물며 지역을 이해한 뒤 음식점과 양조장, 디자인 분야에서 창업했다. 빈집 정비에 체류와 창업 지원을 결합해 새로운 주민과 일자리, 지역 콘텐츠를 함께 만든 것이다. 폐양곡창고는 ‘하멜양조장’으로 탈바꿈했다. 강진산 쌀귀리와 지역 농가의 딸기·매실을 맥주와 특산주로 상품화해 유휴시설 재생을 농산물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로 연결했다. 하멜촌맥주를 내세운 하맥축제에는 지난해 7만 5,000여 명이 찾아 도시재생의 효과를 지역 관광으로 확장했다. 도시재생을 정책관광으로 바꾼 ‘강진정답’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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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 규제의 벽을 넘는 충북,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
일시 : 2026. 9. 16(수). 09:00 장소 : 옥천군청 회의실 진행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 참석 :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철 영동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강찬식 보은군 부군수, 이수현 괴산군 부군수 월간 《지방정부》가 인천, 전북에 있어 ‘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영동군수, 옥천군수, 보은군 부군수, 괴산군 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이영애 발행인은 정해진 발표 순서보다 서로의 발언에 의견을 보태는 자유토론을 이끌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지역 발전을 막는 역설, 같은 사업을 군과 도가 거듭 심의하는 중복 절차,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기준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규제의 목적은 지키되 수단은 현장에 맞게 바꾸자는 충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지금부터 ‘충청북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박용진 부위원장님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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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 1인당 10만원…농촌기본수당 신청하세요
[사진 제공 = 영암군] 영암군이 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026년 농촌기본수당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온라인 신청은 이미 시작됐으며, 오프라인 신청도 오는 9월 14일부터 가능해 대상 군민들의 관심과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만 19세 이상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으며,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7일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월출페이 앱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9월 14일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농촌기본수당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된 수당은 월출페이 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신청 마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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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도심을 성장거점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쇠퇴한 도심을 성장거점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국토부, 산업·주거·생활서비스를 결합한 국가시범지구 1개소에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2026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공모」를 추진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건축물이 늘어난 쇠퇴지역에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청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다. 전국에서 국가시범지구 1개소를 선정하며, 사업 기간 5년 동안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대상지는 인구 감소, 총사업체 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쇠퇴지역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상업·주거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집적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용 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역시 신청 전에 이행해야 한다. 국비는 도로·공원·주차장·공동이용시설과 생활SOC, 지방정부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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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차관, ‘청년이 바로팜’ 워크숍에서 온라인 직거래 청년농 응원
▲ 청년이 바로팜 워크숍 현장./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7월 24일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7월 23일(목) 오후 1시 대전에서 개최된 ‘청년농 온라인 판매 역량강화, ‘청년이 바로팜’’워크숍에 참석해 온라인을 통해 직거래하는 청년농업인을 격려했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 판매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농업인 88명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여하는 청년농에게는 전용관 구성 및 할인 등 특별 기획전(온라인, 홈쇼핑), 홍보(TV, 기획기사),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 제작(사진·영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도농업인 위촉식 △우수사례 발표 △온라인 유통 전문가(네이버 등) 특강 △참가자 그룹별 멘토링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직거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선도농업인 20명에게 김종구 차관이 직접 위촉패를 수여하고, 멘토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부대행사로는 온라인 유통사 MD 상담관, 상품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미니 스마트 스튜디오, 청년농 전시 부스, 포토존 등도 운영했다. 김종구 차관은 “온라인 시장에 과감히 도전해 소비자와 소통하는 청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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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6 충남 독서대전 숏폼 공모전’ 개최
▲ 충남도청 전경./충청남도 충남도는 독서문화 확산과 2026 충남 독서대전 홍보를 위해 ‘2026 충남 독서대전 숏폼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전은 독서의 즐거움을 일상 속 콘텐츠로 확산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서문화 캠페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나의 최애 독서 스팟 챌린지’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독서 장소를 소개하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장소의 제한 없이 자신만의 독서 공간과 그곳에서의 독서 경험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독서를 사랑하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학생부(초‧중‧고)와 성인부 두 개 분야로 나뉘고, 1인 1편만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작은 30초 이상 60초 이내의 세로형 숏폼(9:16, 1,080x1x920)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MP4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cn.readingfestival@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학생부와 성인부 각 16명을 선정하여 총 32명에 440만원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향후 2026 충남 독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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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 여름 숙박할인 최대 7만 원 쏜다…인구감소지역 85곳
문화체육관광부가 올여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8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 총 30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행사는 추가경정예산 112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숙박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개 기초 지방정부 내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 대상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연박상품은 14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7만 원, 14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체류 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확산을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 할인권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온라인여행사(OTA) 채널들을 통해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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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에서 펼쳐지는 청춘의 항해…2026 완주청년맥주축제 개최
올가을 완주에서 청춘들의 특별한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맥주축제가 열린다. 2026 완주청년맥주축제 ‘청춘의 항해’가 오는 10월 16일(금)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완주군청 대형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시원한 맥주와 음악,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돼 가을밤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청춘의 항해’다. 축제장 곳곳을 항해와 바다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로 꾸미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음악과 먹거리,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축제는 오후 6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어 출항 레버 퍼포먼스와 개막식, 관객 참여 이벤트 등이 진행되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추억의 명곡으로 사랑받아 온 가수 자두가 초청돼 무대에 오른다. 자두는 ‘김밥’, ‘대화가 필요해’ 등 익숙한 노래를 선보이며 축제장을 찾은 관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DJ(EDM) 파티도 마련된다. DJ 엔진과 킹브롱의 공연이 이어지며 관객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여기에 남녀 관객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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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축제’ 성공 예감, 부여 제72회 백제문화제,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는 ‘제72회 백제문화제’가 지난 3일 부여 정림사지 일원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실결제 데이터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도심축제의 성공 예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제72회 백제문화제는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백제의 향연, 기억을 넘어 미래로’를 부제로 내걸고 10월 3일(토)부터 11일(일)까지 9일간 정림사지와 석탑로, 관북리 유적 등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도심형 축제로 개최된다. 특히 부여군이 축제 개막을 앞두고 실시한 ‘굿뜨래페이 실결제 데이터(2025년 1월 ~ 2026년 9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제문화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시행한 지난 9월 21일부터 29일(9일간)까지의 총이용액은 약 44억 5,400만 원, 하루 평균 이용액은 4억 9,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평상시 일평균 이용액(3억 4,100만 원) 대비 45%(+1억 5,400만 원), 2026년 1~9월 평상시 일평균(3억 7,400만 원) 대비 32%(+1억 2,100만 원) 급증한 수치다. 특히 별도 인센티브 확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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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을 새롭게 만나다”…2026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 10월 17일 개막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2026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 17일(토)부터 25일(일)까지 조선왕릉 12곳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전의 슬로건은 ‘새로보다, 조선왕릉’으로, 역사적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조선왕릉을 공연과 투어,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선왕릉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한 왕조의 왕릉이 온전한 형태로 보존돼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유산이다. 이번 축전은 이러한 조선왕릉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민들이 왕릉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축전은 융릉·건릉, 서오릉, 김포 장릉, 파주 삼릉, 동구릉, 홍릉·유릉, 사릉, 태릉·강릉, 선릉·정릉, 의릉, 영릉·영릉, 영월 장릉 등 조선왕릉 12곳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사전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개막제와 본행사가 이어지며, 왕릉이라는 특별한 공간의 특성을 살린 공연·투어·체험·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은 왕릉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보다 친숙하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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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만나는 가을 축제… 광명문화원, ‘42번가의 기적 시즌5’ 개최
광명문화원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철망산로 42 일대에서 ‘42번가의 기적_플레이그라운드 시즌5’를 개최한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철망산 주변 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행사장은 광명시평생학습원부터 광명문화원까지 이어진다. ▲슬라임 만들기 ▲키캡·볼펜 꾸미기 ▲개인별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진단 ▲로봇경주 ▲증강현실(AR)양궁 ▲교통안전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에어바운스, 트램폴린, 농구게임 등 놀이를 선보인다. 또한 ▲비보잉 공연 ▲서커스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한국도자재단 후원으로 도자물레와 도자 액세서리 체험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도로에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할로윈 이벤트와 체험, 오락 공간 등으로 꾸며 개방감을 높였다. 놀이시설 주변에는 공연과 먹거리 공간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 체험료 전액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전달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쓰일 예정이다. 행사 구간은 10월 17일 밤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 30분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광명경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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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이경상의 Weekly AI Signal Report, Vol 15] AI Agent가 시장과 기업의 혁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번 주 AI가 던진 미래의 신호] AI Agent가 시장과 기업의 혁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Meta의 Personal Agent Muse는 출시 한 달 만에 5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서며, 고객 Agent와 기업 Agent가 서로 비교하고 협상하는 ‘Agent 대 Agent’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nthropic은 1만 명의 현장 혁신전문가(FDE) 양성에 나섰다. AI를 외부 전문가가 구축해주는 방식에서 내부 인재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에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AI 혁신모델이 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도 Hatch의 AI Agent를 활용해 24시간 고객응대와 예약·Follow-up을 수행하고, 예약률을 약 2배 높인 사례가 나타났다. AI가 추가 고용 없이 중소기업의 조직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미래학자 이경상 책임교수 godo@kaist.ac.kr "© 2026 [남다른 미래의 창]. All rights reserved. [남다른 미래의 창 소식] ‘남다른 미래의 창’ 홈페이지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Weekly AI Signal Report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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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이경상의 Weekly AI Signal Report, Vol 14] AI 경쟁의 무대가 기술에서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주 AI가 던진 미래의 신호] AI 경쟁의 무대가 기술에서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 미·중 AI 경쟁에서는 누가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가를 넘어 누구의 AI가 세계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가가 새로운 경쟁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최첨단 AI와 반도체·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중국은 저비용·개방형 AI를 앞세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 AI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Disney는 기존 콘텐츠와 팬 경험을 AI로 다시 연결하고 있고, 중국은 AI 모델·컴퓨팅·창작자·제작사·플랫폼·유통을 연결하며 AI 영상산업 자체를 새로운 생태계로 육성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AI와 소프트웨어가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넘어 데이터·서비스·고객관계·다른 산업을 연결하며 새로운 가치와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주의 신호는 분명하다. AI 경쟁의 단위가 개별 기술과 제품을 넘어 기업과 산업, 국가가 만들어내는 ‘생태계’로 커지고 있다. 미래학자 이경상 책임교수 godo@kaist.ac.kr "© 2026 [남다른 미래의 창]. Al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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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이경상의 Weekly AI Signal Report 13] AI의 역할이 커질수록, 역할과 통제가 중요해진다
이번 주 AI가 던진 미래의 신호] AI의 역할이 커질수록, 역할과 통제가 중요해진다 AI가 답을 제공하는 도구에서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과 보안 위험이 현실화되자, AI 기업들은 개발속도를 늦추는 대신 외부 전문가가 위험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금융에서는 변화가 더 구체적이다. AI가 고객 역할을 하고, 반복업무와 전문업무를 수행하며,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기업은 AI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주의 신호는 분명하다. AI의 역할이 커질수록 사람과 AI의 역할을 다시 나누고, AI의 행동과 권한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학자 이경상 책임교수 godo@kaist.ac.kr "© 2026 [남다른 미래의 창].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의 저작권은 [남다른 미래의 창]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본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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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이경상의 Weekly AI Signal Report 12] AI가 개인의 도구에서 조직의 일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 주 AI가 던진 미래의 신호] AI가 개인의 도구에서 조직의 일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ChatGPT Enterprise 이용자는 1년 만에 28배 증가했고, ChatGPT Work와 Codex의 주간 활성 이용자도 최근 6개월 동안 14배 증가했다. 기업의 AI 활용이 직원 개인의 선택에서 조직이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무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AI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새롭게 공개된 GPT-6 Astra는 추론능력과 컴퓨터 사용능력을 결합해 사람이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직접 조작하며 여러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AI가 답을 제공하는 도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I를 많이 도입한다고 기업가치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McKinsey 조사에서는 AI를 기존 업무에 추가하는 기업보다 AI를 전제로 업무방식과 조직운영을 재설계한 기업에서 더 높은 가치창출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번 주의 신호는 분명하다. AI 경쟁의 중심이 ‘어떤 AI를 도입할 것인가’에서 ‘인간과 AI가 어떻게 함께 일하도록 조직을 설계할 것인가’로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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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 인터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도약하는 나주
낡은 농협 창고를 사람을 불러들이는 미술관으로 바꾸듯,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은 나주 곳곳의 가능성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려 한다. 에너지 신산업과 2차 공공기관 유치에는 힘을 싣고, 문화·관광에는 새로운 길을 내겠다는 김 의장. 그의 의정 원칙은 선명하다. “견제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협력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방금 QR 영상으로 의장님의 의정활동과 나주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_ 영상을 보니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영애_ ‘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화’가 궁금합니다. 김관용_ 의장은 12만 나주시민의 목소리를 받들고 의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이 “의회가 달라졌고 우리 생활도 편리해졌다”고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시민의 혈세를 철저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영애_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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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화천군수 인터뷰] “기본소득에서 햇빛 연금까지, 인구 3만 화천을 향한 담대한 승부”
9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군민의 선택을 받은 김세훈 화천군수. 그에게 군수라는 자리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화천의 경로당, 마을을 누비며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산천어축제를 만드는 데 참여하며 작은 지역도 생각과 실행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취임과 함께 내건 “첫째도 소득, 둘째도 소득, 셋째도 소득”이라는 말에는 남다른 절실함이 담겨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체류형 관광, 제값 받는 농업,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까지 그의 정책이 향하는 곳은 결국 군민의 삶이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며, 아이를 키우고 부모와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화천. 인구 감소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구 3만의 화천을 반드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다. 어쩌면 김 군수에게 지난 9년은 기다림이 아니라 화천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군민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가슴에 새긴 시간이 이제 화천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 화천의 가능성을 만들었던 김세훈. 이제 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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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인터뷰] “가까워진 포천, 달라지는 포천, 투자하고 싶은 포천”
철책의 도시에서 기회의 도시로, 스쳐 가는 도시에서 머물고 투자하는 도시로. 백영현 포천시장이 그리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선명하다. 75년 가까이 포천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군사시설과 규제의 한계를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바꾸고, 철도 하나 없던 교통의 불모지에 7호선과 GTX를 놓아 포천의 새로운 성장축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아트밸리와 산정호수, 한탄강을 하나로 이어 관광객의 발길을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아이와 청년이 다시 돌아와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포천은 평생 함께할 아내와 같다”고 말하는 백 시장에게 포천의 변화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포천에 산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작은 약속부터 실천해 온 그에게 재선은,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다. 규제를 기회로, 교통의 한계를 성장축으로, 포천의 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것. 백영현 시장의 도전이, 포천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갈지, 시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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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인터뷰] 서울의 집을 다시 짓다, 김성보의 ‘31만 호 승부
서울의 집값과 주택공급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의 최전선에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서 있다. 28년간 서울의 도시·주택 행정을 지켜온 그는 누구보다 서울을 잘 알고, 서울시 공직자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서울도시행정의 현장 전문가’다. 오세훈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주택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도 그의 중요한 책무다. 오 시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서울시는 멈춰 있던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 숫자만 앞세운 공급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막힌 지점을 하나씩 풀어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은 녹록지 않다. 치솟는 공사비와 주민 갈등, 이주비 대출과 세입자의 불안, 복잡하게 얽힌 규제까지 사업의 발목을 잡는 난제가 곳곳에 놓여 있다. 김 부시장이 25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어야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이지 않는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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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대 칼럼] “한국인은 왜 그럴까?”
지난 6월 26일 국민시대포럼에서는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가 ‘한국인은 왜 그럴까?,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네 가지 문화심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 교수의 강연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행복도와 높은 사회 갈등을 걱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양면성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행동을 단순히 이상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낸 문화적 심리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영향력을 인정받고 싶은 주체적 자아 한국인의 심리를 네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주체성이 강한 자기 인식이다. 한국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표현에는 자신의 능력과 위치, 영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성향은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르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때로는 참견이나 간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직을 주도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추진력 역시 여기서 나온다. 한국인은 현실의 자기보다 자신이 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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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학자가 말하는 K-청년의 삶] 大 지방균형발전, 보수와 진보 모두가 WIN-WIN 하는 전략은?
짜릿하다. 인구학자로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그 규모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계획은 서남권의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에 896조 원, 충청권의 첨단산업 분야에 약 392조 원을 투자하는 구상이다. 이른바 ‘대(大)지방 발전’의 시작이다. 역사적으로 강제에 따른 대규모 인구이동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강제성 없는 대규모 이동은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임금, 주택·교육·교통 등 정착 기반이 장기간에 걸쳐 함께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과거 이촌향도 이후 또 한 번의 거대한 인구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러나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인풋(Input)’이 투입되는 시점과 그 결과인 ‘아웃풋(Output)’이 나타나는 시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적 간극, 즉 정책 시차(policy lag)가 발생한다. 문제는 그 기다림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정책이 효과를 내는 동안에도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때로는 정책이 해결하려던 문제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번 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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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대 칼럼] X경영, 초협업으로 도전하라
지난 5월 22일 제46차 국민시대포럼에서는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이 ‘X경영, 초협업으로 도전하라’를 주제로 강연했다. 윤 회장의 강연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AI혁명 시대의 경영과 리더십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과거의 성장은 자원을 하나씩 더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는 서로 다른 기술, 사람, 조직, 산업이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곱하기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X경영’이다. X는 곱하기의 기호이자 협업의 상징이다. 혼자 잘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량을 연결해 더 큰 결과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다. AI, 우주산업, 데이터, 로봇, 바이오, 플랫폼 산업이 동시에 움직이는 지금,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한 분야의 전문성만이 아니다. 여러 영역을 이해하고 연결하며, 협업의 판을 설계하는 능력이다. 더하기 경영에서 곱하기 경영으로 10+10은 20이지만, 10×10은 100이 된다. 더하기 경영은 기존의 성과를 조금씩 쌓아 가는 방식이다. 조직이 가진 인력, 예산, 기술, 경험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점진적 성장을 추구한다.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급변하는 시대에는 속도가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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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학자가 말하는 K-청년의 삶] 합즉생 산즉사(合則生 散則死): AI 시대 지방정부의 리더십
필자는 91년생 청년이다. 동년배 친구들끼리 세상사에 대해서 이말저말 하다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취직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적어도 사회에 미칠 영향만 놓고 보면, AI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버블이라기보다 노동시장과 산업, 행정, 교육의 근간을 바꿀 문명적 전환에 가깝다. 특히 피지컬 AI의 대표주자인 Figure AI의 Helix-02가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다. 제 9회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역에는 선거를 계기로 모처럼 활기가 도는 듯하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정작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보다 네거티브, 당파 싸움, 심지어 당내 파벌 싸움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다. 물론 선거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과정으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말로 지역을 살리고 주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결국 적이 아니라 같은 팀 아닌가. 정치의 문법을 잘 모르는 청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진짜 상대는 서로가 아니다. 진짜 상대는 AI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다. AI가 바꿀 지방의 미래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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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돈을 주는 것보다 머물 이유를 만든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스페인 서부의 에스트레마두라 자치주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댄 지역이다. 면적은 약 4만 1,634㎢이고, 2024년 인구는 약 105만 4,68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밀도는 약 25.3명/㎢다.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도시 집중과 내륙 농촌의 인구감소를 뜻하는 ‘빈 스페인(España vacía)’ 논의와 연결된다. 낮은 주거비와 자연환경만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원격근무자가 실제로 머물기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 일할 공간, 의료, 교육, 교통, 지역사회 접점이 함께 필요하다. 에스트레마두라의 사례는 금전지원과 이러한 정착 조건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Decreto 119/2024의 구조 에스트레마두라 주정부는 Decreto 119/2024에 따라 외부 지역에 거주하던 디지털 노마드, 원격근무자, 프리랜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일반 대상자의 기본 지원액은 8,000유로다. 여성, 30세 미만, 또는 인구 5,0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에 등 하는 대상자는 1만 유로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이후 4,000유로 또는 5,000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총액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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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빈집을 다시 ‘삶의 공간’으로 바꾸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튀링겐은 독일 통일 이후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경험해 온 구동독 지역 중 하나다. 통일 직전 인구는 약 270만 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인구가 감소해 2010년대 중반에는 약 220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빈집 문제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독일 연방정부의 2019년 독일 통일 현황보고서는 2017년 구동독의 비도시 주 지역에서 주택 공실률이 10.2%로, 독일 전체보다 높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빈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청년, 가구가 자동으로 유입되지는 않는다. 매물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 복잡하고, 안전진단, 수리비, 에너지성능 개선비가 크며, 일자리, 교통,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면 빈집은 정착 자원이 아니라 방치된 위험자산으로 남는다. LeerGut-Agenten: 정보와 주체를 연결하는 중개모델 튀링겐의 LeerGut-Agenten은 2018년부터 빈 건물과 유휴부지의 재활용을 지원해 온 지역 네트워크다. 이 조직은 새 이용자, 지방자치단체, 기존 건물 소유자 사이를 연결하고, 활용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은 특정 건물을 싸게 팔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공간을 쓸 수 있는가’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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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주보다 먼저 ‘관계’를 만든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일본의 지역정책을 읽을 때도 ‘탈도쿄’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도쿄 23구는 2022년 21,420명의 순유입을 기록했고, 2023년 53,899명, 2024년 58,804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팬데믹 초기의 이동 변화 이후에도 도쿄 중심부로의 집중이 다시 커진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전체로 보아도 이동은 여전히 크다. 2024년 한 해 시, 구, 정, 촌 간 국내 이동자는 520만 7,746명이었다. 전년보다 1.1% 줄었지만, 지역 간 이동을 둘러싼 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지방정부가 ‘도쿄 이탈자의 최우선 선택지’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지역의 전입, 전출뿐 아니라 다른 현과의 비교, 연령대별 이동, 취업, 주거 사유, 장기 정착률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가노가 제공하는 것은 이주 결정보다 앞선 접점이다 나가노현은 도쿄 긴자에서 긴자 나가노(Ginza NAGANO)라는 정보, 상담, 행사 거점을 운영한다. 이곳은 지역 특산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보와 체험, 이주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접점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도시 내 거점은 ‘지방에 갈 의향이 있는 사람’이 실제 이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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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공직자교육원 기획 연재] 양자의 세계,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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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글지글~ 군침 꼴깍!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 예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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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이경상의 Weekly AI Signal Report 13] AI의 역할이 커질수록, 역할과 통제가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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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 인터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도약하는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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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최대 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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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돈을 주는 것보다 머물 이유를 만든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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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이경상의 Weekly AI Signal Report 12] AI가 개인의 도구에서 조직의 일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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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축제 중!‘도심형 축제’ 성공 예감, 부여 제72회 백제문화제,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는 ‘제72회 백제문화제’가 지난 3일 부여 정림사지 일원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실결제 데이터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도심축제의 성공 예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제72회 백제문화제는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백제의 향연, 기억을 넘어 미래로’를 부제로 내걸고 10월 3일(토)부터 11일(일)까지 9일간 정림사지와 석탑로, 관북리 유적 등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도심형 축제로 개최된다. 특히 부여군이 축제 개막을 앞두고 실시한 ‘굿뜨래페이 실결제 데이터(2025년 1월 ~ 2026년 9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제문화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시행한 지난 9월 21일부터 29일(9일간)까지의 총이용액은 약 44억 5,400만 원, 하루 평균 이용액은 4억 9,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평상시 일평균 이용액(3억 4,100만 원) 대비 45%(+1억 5,400만 원), 2026년 1~9월 평상시 일평균(3억 7,400만 원) 대비 32%(+1억 2,100만 원) 급증한 수치다. 특히 별도 인센티브 확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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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조규일 진주시장] 진주를 찾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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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김학홍 문경시장]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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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여봉무 종로구의회 의장] 구민과 함께 종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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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8일 17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