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김현기 회장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 희망, 지방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될 때 지방시대 실현”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회장은 1월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