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지방정부의 결정은 누가 책임지는가[월간지방정부 2월호 발행인의글]

창간 5주년을 맞았다. 이 시간을 나는 축하의 말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어떤 역할의 매거진이 필요한가. 창간 5주년이지만, 그 이전 20년 동안 지방자치 현장을 지구 몇 바퀴에 비유할 만큼 돌아다녔고, 지난 5년 동안도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을 직접 다니고 있다. 회의실에서, 현장에서, 민원 앞에서 단체장과 공직자, 지방의원들이 어떤 순간에 가장 오래 멈춰 서는지도 지켜보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같았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좋은 정책이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전환기에 서 있다. 이는 균형이라는 이름의 분산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방식과 행정의 작동 원리를 다시 짜는 구조적 결단이다. 이 결단의 무게는 결국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단체장의 판단 위에 놓인다. 중앙의 방향은 제시될 수 있지만, 성과는 언제나 지방에서 완성된다. 이 지점에서 전문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책을 해석하고, 비교하고,

인천시,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0만 원‘드림체크카드’지원

인천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드림체크카드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시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2025년까지 총 4,483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참여자의 98.7%가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는 총 6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자 가운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의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총 300만 원) 구직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드림체크카드와 인천e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며, 구직활동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50만 원의 취업축하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비, 도서구입비, 독서실 등록비는 물론 교통비, 통신비, 의약품비 등에도 사용

전국 도서관 책 빌려보는 `책바다 서비스`, 서울도서관과 함께 더 쉽고 저렴하게！

서울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인 ‘책바다 서비스’의 이용 금액(택배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빌려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책바다 서비스’는 주거지 인근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구비돼 있지 않을 때 다른 자치구나 타 시도, 대학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자료 상호대차 시스템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된 전국 소재 도서관(1,361개 관)이 참여하는 국가적 지식 공유 서비스다. 도서 신청 시 왕복 택배비(5,800원)가 발생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중 약 70%(4,100원)를 지원하고 있어 신청자는 1,700원만 부담하면 전국의 인기 도서·전문 서적 및 희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1,700원을 지원해 이용자 부담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202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체 신청 건수의 30%를 차지하며 이용 실적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높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전년 대비 952건 증가한 총 8,152건을 수용할 수 있는 약 3천 3백만

소중한 멍냥이가 아프지 않도록,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소중한 가족인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플 때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지난해 134개소에서 148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 ’25년 134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공동 인터뷰] 공감 얻을 정책 개발, 공노총tv, AI 특위 추진 하겠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 인터뷰] 연금공백 1만 명 생계 대책 최우선

[최상기 인제군수 인터뷰] "동서고속철 통과, 인제 새역사 쓴다"

[오성환 당진시장 인터뷰] "19조 유치, 시민 삶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