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지역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1월호 발행인의 글]

지역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 Local Growth, National Happiness 정치는 거대한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일자리, 한 골목의 매출, 한 가정의 아침이 바뀔 때 비로소 정치의 의미가 증명됩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국가의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지역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명한 이념이 아니라, 지역도 챙겨야 하지만, 민생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그것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적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을 압도하지 않도록, 정책이 종이 위에 머물지 않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기대를 동시에 마주하며,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감내하는 자리, 그 신뢰가 국가를, 지역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지역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반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방향을 선택하는,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학연·지연으로 뽑았더니 좀 아쉽더라”, 뒷말이 남고 섭섭함이 쌓이는 정치가 아니라, 내 지역의 삶을 실제

칼럼

[이영애 시선, 칼럼] 대통령의 말보다 더 큰 울림, 공직의 품격

대한민국의 행정이 다시 근본을 묻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 국가 운영의 본질을 다시 세우라는 깊은 요청이었다. “여러분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공직자를 향한 압박이 아니라, 국가의 주춧돌로서 공직을 존중하는 선언에 가깝다. 조선시대의 선조가 나라를 어지럽혔다면, 정조는 나라를 빛냈듯 국가는 결국 그 시대의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는 뜻이다. 공직은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것이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우리는 종종 국가의 흥망을 정치나 외교, 경제 지표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각 부처의 책상 앞에서, 현장의 작은 행정적 결정 속에서 매일 쌓인다. 민원을 처리하는 한 문장의 어조, 투자를 심사하는 한 서류의 판단, 빗속을 걸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체장의 자세, 그 모든 것이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특별기획

인천시, ‘아이플러스(i+) 시리즈’ 출범... 통합 청년정책 본격화

천원주택’ 공급...최대 6년 보장 아기 낳고 ‘주담대’ 이자 최고 1% 지원 출생아 11.9% 증가 청년 순유입 3천명

인천광역시는 2025년 ‘아이플러스(i+) 시리즈’를 출범하며 청년·신혼세대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담인 주거·출산·교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통합 청년정책을 본격화했다. ‘천원주택’, ‘1.0대출’, ‘아이바다패스’로 이어지는 인천형 모델은 이미 전국 지자체가 주목하는 혁신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7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9638명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69에서 0.76으로 상승했으며 주민등록 인구도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지표 역시 2024년 GRDP 증가율 4.8%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도시 전반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천시의 대표 정책인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주거 안정과 출산 유인을 동시에 겨냥한 이 정책은 첫 모집에서 500호 공급에 3679가구가 지원하며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률은 95%를 넘었고, 입주 가구의 70% 이상이 신생아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정책 취지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천원주택은 올

특별기획

[시도지사협의회 2025] "자치분권" 한 목소리, 中·日 지방정부 교류 확대

재정 입법 조직권 지방 이양 촉구 관광·기술·지역경제 공통과제 협력

2025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하 협의회) 역할이 크게 강조된 한해였다. 협의회는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대내적으로 분권형 지방자치 숙원 해결에 집중하면서 일본·중국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제· 과학·문화 등 실질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본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통 해결 접근에 합의한 점은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유 협의회장 “지역 정책은 지역에 맡겨라” 유정복 협의회장은 11월 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천의 출생아 수와 경제 성장률 전국 1위를 예로 들며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지금 중앙의 ‘허락받는 정치’에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재정과 권한이 뒷받침 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방정부 4대 협의회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