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미국 헌법은 세 단어로 시작한다. “We the People.” “우리 국민.” 헌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개헌이 이야기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국회와 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논의가 나온다. 그러나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그래서 개헌하면 내 삶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헌법은 정치인의 권력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정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속이다. 1987년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기후위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사회까지 당시에는 예상하기어려웠던 변화가 국민의 일상이 되었다. 이제 개헌도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가. 지방정부가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 미래세대의 권리와 새로운 시대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조금 나눠주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
낡은 농협 창고를 사람을 불러들이는 미술관으로 바꾸듯,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은 나주 곳곳의 가능성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려 한다. 에너지 신산업과 2차 공공기관 유치에는 힘을 싣고, 문화·관광에는 새로운 길을 내겠다는 김 의장. 그의 의정 원칙은 선명하다. “견제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협력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방금 QR 영상으로 의장님의 의정활동과 나주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_ 영상을 보니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영애_ ‘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화’가 궁금합니다. 김관용_ 의장은 12만 나주시민의 목소리를 받들고 의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이 “의회가 달라졌고 우리 생활도 편리해졌다”고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시민의 혈세를 철저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영애_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스페인 서부의 에스트레마두라 자치주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댄 지역이다. 면적은 약 4만 1,634㎢이고, 2024년 인구는 약 105만 4,68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밀도는 약 25.3명/㎢다.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도시 집중과 내륙 농촌의 인구감소를 뜻하는 ‘빈 스페인(España vacía)’ 논의와 연결된다. 낮은 주거비와 자연환경만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원격근무자가 실제로 머물기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 일할 공간, 의료, 교육, 교통, 지역사회 접점이 함께 필요하다. 에스트레마두라의 사례는 금전지원과 이러한 정착 조건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Decreto 119/2024의 구조 에스트레마두라 주정부는 Decreto 119/2024에 따라 외부 지역에 거주하던 디지털 노마드, 원격근무자, 프리랜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일반 대상자의 기본 지원액은 8,000유로다. 여성, 30세 미만, 또는 인구 5,0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에 등 하는 대상자는 1만 유로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이후 4,000유로 또는 5,000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총액은 최
튀링겐은 독일 통일 이후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경험해 온 구동독 지역 중 하나다. 통일 직전 인구는 약 270만 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인구가 감소해 2010년대 중반에는 약 220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빈집 문제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독일 연방정부의 2019년 독일 통일 현황보고서는 2017년 구동독의 비도시 주 지역에서 주택 공실률이 10.2%로, 독일 전체보다 높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빈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청년, 가구가 자동으로 유입되지는 않는다. 매물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 복잡하고, 안전진단, 수리비, 에너지성능 개선비가 크며, 일자리, 교통,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면 빈집은 정착 자원이 아니라 방치된 위험자산으로 남는다. LeerGut-Agenten: 정보와 주체를 연결하는 중개모델 튀링겐의 LeerGut-Agenten은 2018년부터 빈 건물과 유휴부지의 재활용을 지원해 온 지역 네트워크다. 이 조직은 새 이용자, 지방자치단체, 기존 건물 소유자 사이를 연결하고, 활용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은 특정 건물을 싸게 팔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공간을 쓸 수 있는가’를 찾고
스페인 서부의 에스트레마두라 자치주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댄 지역이다. 면적은 약 4만 1,634㎢이고, 2024년 인구는 약 105만 4,68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밀도는 약 25.3명/㎢다.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도시 집중과 내륙 농촌의 인구감소를 뜻하는 ‘빈 스페인(España vacía)’ 논의와 연결된다. 낮은 주거비와 자연환경만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원격근무자가 실제로 머물기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 일할 공간, 의료, 교육, 교통, 지역사회 접점이 함께 필요하다. 에스트레마두라의 사례는 금전지원과 이러한 정착 조건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Decreto 119/2024의 구조 에스트레마두라 주정부는 Decreto 119/2024에 따라 외부 지역에 거주하던 디지털 노마드, 원격근무자, 프리랜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일반 대상자의 기본 지원액은 8,000유로다. 여성, 30세 미만, 또는 인구 5,0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에 등 하는 대상자는 1만 유로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이후 4,000유로 또는 5,000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총액은 최
튀링겐은 독일 통일 이후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경험해 온 구동독 지역 중 하나다. 통일 직전 인구는 약 270만 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인구가 감소해 2010년대 중반에는 약 220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빈집 문제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독일 연방정부의 2019년 독일 통일 현황보고서는 2017년 구동독의 비도시 주 지역에서 주택 공실률이 10.2%로, 독일 전체보다 높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빈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청년, 가구가 자동으로 유입되지는 않는다. 매물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 복잡하고, 안전진단, 수리비, 에너지성능 개선비가 크며, 일자리, 교통,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면 빈집은 정착 자원이 아니라 방치된 위험자산으로 남는다. LeerGut-Agenten: 정보와 주체를 연결하는 중개모델 튀링겐의 LeerGut-Agenten은 2018년부터 빈 건물과 유휴부지의 재활용을 지원해 온 지역 네트워크다. 이 조직은 새 이용자, 지방자치단체, 기존 건물 소유자 사이를 연결하고, 활용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은 특정 건물을 싸게 팔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공간을 쓸 수 있는가’를 찾고
일본의 지역정책을 읽을 때도 ‘탈도쿄’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도쿄 23구는 2022년 21,420명의 순유입을 기록했고, 2023년 53,899명, 2024년 58,804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팬데믹 초기의 이동 변화 이후에도 도쿄 중심부로의 집중이 다시 커진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전체로 보아도 이동은 여전히 크다. 2024년 한 해 시, 구, 정, 촌 간 국내 이동자는 520만 7,746명이었다. 전년보다 1.1% 줄었지만, 지역 간 이동을 둘러싼 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지방정부가 ‘도쿄 이탈자의 최우선 선택지’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지역의 전입, 전출뿐 아니라 다른 현과의 비교, 연령대별 이동, 취업, 주거 사유, 장기 정착률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가노가 제공하는 것은 이주 결정보다 앞선 접점이다 나가노현은 도쿄 긴자에서 긴자 나가노(Ginza NAGANO)라는 정보, 상담, 행사 거점을 운영한다. 이곳은 지역 특산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보와 체험, 이주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접점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도시 내 거점은 ‘지방에 갈 의향이 있는 사람’이 실제 이주 결정을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주요 지역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인 NSNP(Nova Scotia Nominee Program)는 2003년부터 운영됐다. 다만 캐나다 이민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구조로, 주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추천해도 전체 배정 규모와 영주권 정책은 연방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2025년 노바스코샤의 NSNP와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IP)을 합친 배정 규모는 3,150명으로 전년보다 약 50% 줄었다. 이는 NSNP 단독 쿼터가 아니라 두 프로그램의 합계다. 정착률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노바스코샤 이민자 정착률 70%’라는 표현도 기간과 대상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정확하다. 캐나다 통계청 IMDB 기술보고서는 2011년 입국자 기준 노바스코샤의 3년 정착률을 약 74%로 제시한다. 특정 코호트를 세금신고 자료 등을 통해 측정한 결과다. 연방정부 자료에서는 특정 시점의 노바스코샤 AIP 1년 정착률이 95%로 나타나지만 프로그램과 관찰기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정착률은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보다 대상과 기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고용주 연결은
9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군민의 선택을 받은 김세훈 화천군수. 그에게 군수라는 자리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화천의 경로당, 마을을 누비며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산천어축제를 만드는 데 참여하며 작은 지역도 생각과 실행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취임과 함께 내건 “첫째도 소득, 둘째도 소득, 셋째도 소득”이라는 말에는 남다른 절실함이 담겨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체류형 관광, 제값 받는 농업,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까지 그의 정책이 향하는 곳은 결국 군민의 삶이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며, 아이를 키우고 부모와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화천. 인구 감소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구 3만의 화천을 반드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다. 어쩌면 김 군수에게 지난 9년은 기다림이 아니라 화천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군민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가슴에 새긴 시간이 이제 화천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 화천의 가능성을 만들었던 김세훈. 이제 군수가
철책의 도시에서 기회의 도시로, 스쳐 가는 도시에서 머물고 투자하는 도시로. 백영현 포천시장이 그리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선명하다. 75년 가까이 포천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군사시설과 규제의 한계를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바꾸고, 철도 하나 없던 교통의 불모지에 7호선과 GTX를 놓아 포천의 새로운 성장축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아트밸리와 산정호수, 한탄강을 하나로 이어 관광객의 발길을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아이와 청년이 다시 돌아와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포천은 평생 함께할 아내와 같다”고 말하는 백 시장에게 포천의 변화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포천에 산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작은 약속부터 실천해 온 그에게 재선은,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다. 규제를 기회로, 교통의 한계를 성장축으로, 포천의 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것. 백영현 시장의 도전이, 포천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갈지, 시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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