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점검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사전정보(35점) △원문공개(20점) △청구처리(30점) △고객관리(15점) △제도운영(가·감점)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12개 지표 중 10개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6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 점수는 준정부기관 유형 평균 점수(96.22점) 보다 2.38점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진흥원은 국민의 정보 수요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발굴·공개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집수리 지원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통합돌봄대상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맞춤형 공종이 확대됐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경기도가 올해 7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3,359개 초·중·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약 139만8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축산물간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급식 정책이다. 학교 급식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생산자와 학교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경기도형 공공조달체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우수 경기미를 생산부터 유통·공급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안전성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계약재배와 안정적 공급 구조를 통해 학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급식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가격은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협의회는 품목별 생산비와 유통 여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급식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격을 결정한다. 도는 올해 농산물 생산비 상승과 물가 변동 등 급식 여건 변화를 반영해 예산 집행 관리와 공급 구조를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직무기초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서비스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ESG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한국ESG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ESG를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업·단체·개인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국내 ESG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녹지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 인프라 조성·확대 ▲노인정책 전문기관과 협력한 고령자 치매극복 지원 ▲체계적 기관 내부통제를 통한 기관 투명성 제고 등 산림복지를 통한 E·S·G 각 분야별 활동 성과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관이 개원 이후로 꾸준히 추진해 온 탄소중립 실천, 취약계층 대상 사업 및 기관 내부통제 등 ESG활동의 중대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수상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ESG 활동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복지를 통한 ESG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 포함 과거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
정부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와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등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이하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해 40년 동안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돼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를 도입한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희망자가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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