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우울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함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산림치유키트를 활용한 재가 산림치유 서비스를 6월부터 11월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살예방 산림치유 사업인 ‘국민마음회복 숲처방’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다. 우울,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외부 활동을 기피하거나 산림복지시설로의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에서도 산림치유를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제공되는 산림치유키트 ‘산림치유 사운드북’은 숲의 경관과 함께 새소리, 곤충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숲의 소리, 감정을 기록하는 ▲내 마음 관찰일기, 하루를 기록하는 ▲열두 달 달력, 숲의 생물 소리를 들으며 컬러링하는 ▲숲소리 드로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은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산림치유 사운드북’을 활용한 산림치유 활동을 진행하고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정서 돌봄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태 원장 직무대행은 “우울과 고립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중에는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필요한 돌봄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이 있었다. 유만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 공백을 메우는 데서 출발했다. 기존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해 보훈대상자임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유만희 의원은 이를 ‘제도의 공백’으로 보고 접근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등 기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집단도 포함해 제도의 형평성이 갖춰지도록 보완했다. 보훈 정책을 특정 집단 중심에서 ‘헌신의 가치’ 중심으로 재정렬한 사례다. 제도가 외면했던 대상을 정책 안으로 불러들이고, 예우 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성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형 상권을 전제로 만든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도를 양양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골목상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시설 개선, 마케팅 등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골목상인들은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은 이를 상권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보고 접근했다. 일정 면적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한다는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에서 도로를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상권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골목 상권도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석 의원은 지역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소통’에 두었다.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했다. 공중목욕탕 폐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목욕시설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한 성과로 위민의정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북형 영유아 발달톡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1~5세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양육․보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본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달 초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아동의 발달상태를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5월까지 약 600여 명의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 보육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발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발달 검사 이후에는 선별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교사 역량강화교육, 전문 컨설턴트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양육코칭 및 보육컨설팅,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 지원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부모 간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소모임 기반 사후관리 컨설팅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아이의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원장 정재근, 이하 한유진) 산하 한국예학센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의 정통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는‘현대 맞춤형 설 차례 예법’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유교 문화의 정수인 ‘예학(禮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유진 한국예학센터(이하 센터)의 고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차례상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명절 본연의 의미인‘가족 간의 화합･행복’을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약식 제사’였던 차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한 후 제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계절은 큰 영향을 미쳤기에 시제사(봄･여름･가을･겨울 제사)가 중요하였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평일과 휴일로 이루어진 일주일 단위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자 시제사는 약화되었고, 설날･추석 차례가 주목받았다. 차례는 본래‘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으로, 약식 제사를 말한다. 따라서 차례에는 떡국이나 송편 및 과실 3~4가지만 올렸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설날･추석이 법정공휴일로 되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행사가 되었고, 풍성한 음식을 올리는 차례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 풍성한 차례 음식 준비가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산림복지시설 이용과 지역 소비를 연계한 ‘지역사랑 숲휴가’ 사업을 통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휴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림치유원과 숲체원 전국 9곳의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시범운영 결과 인구소멸지역 방문객의 지역 체류시간이 총 115일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를 통한 지역주민 소비 대체 효과는 약 772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산림복지시설 이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현장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산림복지와 지역 관광이 연계된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관광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과 숙박, 쇼핑, 식음, 교통, 미용(뷰티),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한국행 항공권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10개 항공사가 한국행 노선에 대해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호텔업계에서는 체험 결합형 숙박 상품을 선보인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아이스링크 무료 입장과 통합 궁궐 관람권을 제공하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디스커버 케이(K)-뷰티 패키지 예약 때 올리브영 선불카드를 준다. 플리기와 코네스트, 아고다 등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호텔 객실 할인과 체험상품 할인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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