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되어 어느덧 25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가 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주요 공직자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청문회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이번 김민석 총리 예정자 청문회를 보며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제도의 운용이 잘못 되어 정쟁과 진영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구조. 청문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3년간 너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제도 개선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공직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얼굴에서 공정함과 책임감, 삶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회는 과거를 묻지 말라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실수였다고 지나가자고 한다. 국민 고문이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그런데도 당장의 정략만 좇으며, 여야가 바뀌면 약속이나 한 듯 태도가 바뀌는 현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 이후 두 번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놀랍도록 닮았다. 이로 인해 민생, 국가경제, 외교등 국정과 국격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은 *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 * 계엄령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다. 현재 결정문을 관통하는 키워드(Keyword)는 협치와 정치 복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자여야 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 통합에 강한 신념이 있는 정치를 아는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화 하자. 또 차분하게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서 다시는 국민들을 엄동설한에 광장으로 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개막됐다. 거친 바람을 뚫고 당선된 그에게 국민은 강단 있는 개혁과 따뜻한 민생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조심스러운 길목에 서 있다. 정치적 양극화, 민생 위기, 청년 좌절, 지방 소멸, 국제 질서의 불안정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지지층을 넘어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공의 첫 열쇠는**‘국민통합’**이다. 정치적 앙금은 대선이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취임 이후가 더 큰 시험대다.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여야 협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실용적 리더십, 여야가 아닌 ‘국민’을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두 번째는 체감 가능한 민생 회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서민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봐온 정치인이다. ‘기본소득’, ‘전월세 안정’, ‘청년 희망 일자리’ 같은 대표정책은 100일 이내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쇼잉이 아닌 실제 효과가 나는 실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과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공정의 회복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모든 권력에 동일하게 적용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 이후 두 번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놀랍도록 닮았다. 이로 인해 민생, 국가경제, 외교등 국정과 국격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은 *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 * 계엄령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다. 현재 결정문을 관통하는 키워드(Keyword)는 협치와 정치 복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자여야 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 통합에 강 한 신념이 있는 정치를 아는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화 하자. 또 차분하게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서 다시는 국민들을 엄동설한에 광장으로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 경제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의 저성장 기조에 트럼프 등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정국의 충격이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에 매달리고 있고 대기업마저도 경영 성과 부진과 기술 경쟁에 감량경영 등 치열한 생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 동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시장에 높은 장벽을 쌓고 중국은 소비재를 포함해 전 산업에 걸쳐 우리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업은 대·중·소 가릴 것 없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고착되고 내수 부진, 2년 연속된 세수결손, 대중 수출 적자, 외국인 투자 축소, 우리의 대외투자 증가 등 한국경제에 악재들만 첩첩, 참으로 전례 없는 위기인듯하다. 경제학원론에는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혀있다. 추경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신력 있는 한국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조하였으나 당리당략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다.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국내 경
“창간 4주년”, 양극화 (兩極化) 에코 체임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20년 넘게 만들어 온 월간 지방자치에 이어 월간 지방정부를 창간한 지 어언 4년! 쉼 없이 달려와 활자매체이지만 모든 기사를 영상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복합매체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고, 인터넷 신문 tvU와 유튜브 채널 4개를 운영하는 언론사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Youtube를 새롭게 생각하게 했다. TV 보다 쉽게 접하고 있는 Youtube에는 어느샌가 비슷한 콘텐츠가 많이 있다. 처음에는 제 입맛에 맞춰진 콘텐츠가 추천되어 있어 재밌고, 신기했고, 대단했는데 어느샌가 편향되고 자극적인 영상이 반복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유튜브 채널을 4개 운영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 좌 편향된 채널도 있고 우 편향된 채널도 있어야 한다는데ׅ…) ‘에코체임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힘이 세지는 유튜브, AI가 지배하고 있다. ‘유튜브에 가스라이팅’,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 에코 체임버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함으로써 기존의 신념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얘기한 youtube의 알고리즘이 에
가정맹호 (苛政猛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 2025년 새해가 밝아 희망에 부풀어야 할 국민들께 가혹한 정치가 훼방을 놓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회사가 청와대 인근인 탓에 탄핵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랬었건만 우리 정치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으니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탈을 막지 못한 내각이나 여당에게 좌절하고 있다. 특히 정치에 관심 없었던 청년들조차 이게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분노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야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민생은 돌볼 주체가 없이 최악으로 내몰려,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데, 외교는 실종되고 국익은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대항전이 전개되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끼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앞서가던 제조업 분야에서는 후진국에 밀리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각종 민생 입법은 국회에 계
싸울 거면, 경제랑 싸워라 정치는 경쟁을 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권을 잡기 위한, 즉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따라서 정쟁 또는 정치적 다툼은 정치인 본연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럼 싸워서 정권을 잡으면 끝인가? 그 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국민의 안위 그리고 먹고사는 경제를 해결할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쌓으면서 다시 집권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은 암담하다, 국내외적인 환경은 그야말로 각종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다 트럼프의 재등장도 우리를 포함, 전세계에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되 민생경제로 싸우면 좋겠다 AI 국가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선발 주자인 미·중 등은 저만치 앞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는 국회도 정부도 NATO (No Action Talk Only)이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 더 잘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뒤처진 학생은 책만 펴놓고 있는 격이니 우등생 근처에나 갈 수 있겠는가? 현실을 보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고령
국정감사 무용론 (無用論) *올해 국감 학점은 “D -”(디 마이너스) 25년 국감 NGO 모니터단의 최악의 평가입니다 * 국정 감사장인지 난장판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난맥상 보임 *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논란 * 정쟁에 매몰된 국정감사, 욕설·막말, 동행명령장 발부 * “감사 아니고 수사”로 보인 정쟁국감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 김 여사 의혹”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국감”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최고의 수단인 국감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감이 정쟁을 일삼고, 예외 없이 엄청난 수의 증인이 채택되지만 정작 중요한 증인은 갖가지 핑계로 불출석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속이 터집니다 국회법이 요구하고 있는 덕목 대신 소속정당의 이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진행과 발언 독점도 신종의 보기 드문 풍경이었고 여·야 감사위원 그리고 증인들까지 가세한 막말은 가관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문화 예술을 필두로 노벨문학상에 이르기까지 국격이 올라가는데 국회의 모습은 갈수록 격을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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