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발행인의 글

‘국가 예산’ 결국 사람의 결단과 열정이 만든다[월간 지방정부 10월호 발행인의 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 예산은 미래 성장과 포용 복지를 양축으로
삼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AI를 비롯한 미래전략기술 투자 확대.
둘째,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탄소중립 산업 육성.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이다.
이 세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구체적 과제다.


AI와 첨단전략기술 투자는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혁신 허브 구축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규제 개선과 인재
양성, 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신재생과 해상풍력이다. 해안권을 가진 지자체는
발전단지·항만·연계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R&D와 인프라 지원 확대에 발맞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야 지역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돌봄·주거·의료·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은 기본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일자리 창출까지 이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George Church)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기술과
포용의 동반자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덴마크 에스비에르(Esbjerg)
해상풍력 클러스터, 핀란드 오울루(Oulu), AI·데이터 허브처럼 지방이
주도하는 혁신 사례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지방이 실행을 책임질 차례다.
미래전략기술로 일자리를 만들고, 해상풍력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며,
복지 확충으로 모두를 품는 일—그 답은 결정자의 결정적 열정이다
“당리당략보다 국민 삶이 먼저, 이번 예산, 결과로 보여주세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