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이 다시 근본을 묻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 국가 운영의 본질을 다시 세우라는 깊은 요청이었다. “여러분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공직자를 향한 압박이 아니라, 국가의 주춧돌로서 공직을 존중하는 선언에 가깝다. 조선시대의 선조가 나라를 어지럽혔다면, 정조는 나라를 빛냈듯 국가는 결국 그 시대의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는 뜻이다. 공직은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것이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우리는 종종 국가의 흥망을 정치나 외교, 경제 지표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각 부처의 책상 앞에서, 현장의 작은 행정적 결정 속에서 매일 쌓인다. 민원을 처리하는 한 문장의 어조, 투자를 심사하는 한 서류의 판단, 빗속을 걸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체장의 자세, 그 모든 것이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AI는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을 마주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술 발전에만 몰두하고 구조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 728조 원을 편성하며 AI, 반도체, K콘텐츠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청년 세대로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투자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돈은 누가 버는가? 기술의 시대에 맞춰 교육과 시스템은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청년 세대 사이의 기회는 정말 공정한가? 이번 칼럼에서는 AI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청년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돈은 누가 버는가? 한국에서 AI는 과연 혁신 산업일까, 아니면 기존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도구일까. 정부가 말하는 AI 투자의 상당 부분은 국가 전략 사업, 공공 인프라, 초거대 AI 구축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수혜의 중심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반복된다.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대형 SI 기업들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A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고, ‘한국의 멋과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APEC 유치와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2021년 유치 선언 직후 1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APEC 클린데이 운영, K-미소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주는 중앙·지방·시민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국제회의 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경주는 세 가지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인프라 혁신입니다. 도로, 하천, 경관, 숙박, 통신망 등 도시
국토의 지도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 선은 국민의 삶을 잇는 시간의 길, 삶의 축이다. 김이탁 전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은 그 길을 설계한 사람이다. 행정직 최초의 민자도로과장(2007년) 으로 발탁된 그는 ‘민자도로’라는 낯선 제도를 국가 인프라 확장의 실질적 도구로 바꿔냈다. 그 결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과 사패산터널 개통을 이끌어내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생활 동선을 새로 그렸다. 그의 이름이 걸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다. 그는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심장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며 “교통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국가 철학을 실현했다. 김이탁의 행정은 ‘국민 중심’이었다. 그에게 길은 통행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연결하는 사회적 혈관이었다. 그의 결단과 추진력은 도로 위의 숫자를 넘어, 국민의 하루를 바꾸고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준 정책의 실천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국토의 혁신은 국민의 집을 짓는 일이고, 교통의 변화는 국민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대신, 그는 삶의 선(線) 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도 누군가의 출근길과
어느 회사의 식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회사 식당에 음식을 더 많이 차려야 할까, 아니면 더 적게 차려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와 연금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확장 정책’은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을까?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 사회에 들어섰다. 2020년 인구 자연 감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그해 약 3만 3천 명이 줄었고 작년에는 약 11만 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들은 여전히 ‘확장 사회’를 살아온 세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부와 혜택이 끊임없이 확장되던 시기를 몸으로 경험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다. 그렇기에 ‘축소’라는 개념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글은 현재 사회의 여러 논쟁적 이슈를 통해, ‘축소 사회’ 속에서 여전히 확장을 꿈꾸는 세
아침 출근길에 신호등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초록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이 손을 잡은 부모도, 운전대를 잡은 시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현수막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도심 곳곳을 뒤덮은 불법현수막은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는 미·중·일·러를 비롯한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시기,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를 가꾸는 일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경주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자 시민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큼은,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경주’를 만들어 가길 제안드립니다. 경주시는 그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주시는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벽보게시판 등을 활용해 합법적이
1995년 서태지는 ‘컴백 홈’이라는 노래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다. 당시 이 노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수많은 청년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트럼프가 폭력적인 반이민정책을 부르짖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도 다르지 않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한국의 우수 인재들에게 이제는 ‘컴백 홈’을 외쳐야 할 때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의 문이 좁아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인재를 다시 품을 절호의 기회다. 대통령실 역시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가량 인상하기로 하자 이를 글로벌 인재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재를 유치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은 무엇일까? 이제 글로벌 청년의 입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어떠하고 트럼프라는 ‘재앙’ 같으면서도 동시에 ‘기회의 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본다. 미국은 어떻게 위대해졌는가? 미국이 세계적 헤게모니를 쥘 수 있었던 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승리와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다음달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개최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주제(theme)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APEC이 내세운 화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반영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국제안보 위기 등 인류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간 APEC의 주제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며 변화해 왔습니다.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형성’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 협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자는 공감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포용적 경제를 구축해 더 나은 세계로’를 주제로, 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제발전이 소수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김건희 특검 수사가 과연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까. 내란 종식 관련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청년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물론 국가를 엉망으로 만든 이들이 죗값을 치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시급한 과제는 무너져 내리는 서민 경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4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남긴 ‘쉬었음 청년’ 문제가 아닐까? 나아가 미래 먹거리, 연금 개혁, 인구 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연코 눈앞의 이익이나 표만 좇는 목전지이(目前之利)에 매몰된 정치에 지배당하고 있다. 보수의 대표 세력인 국민의힘은 그저 당장의 이익만 좇으며 꿀통에 달려드는 파리처럼 보이고, 여당 역시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든 권력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치의 연장선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솔직한 심경을 전하고자 한다. 조 전 장관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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