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가평군‧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문제를 데이터와 첨단기술로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다양한 스마트도시 실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축적된 기술과 정책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 ‘스마트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국비 최대 160억원 지원 이번 공모의 핵심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 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 공간구조를 결합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선정 규모는 전국 1개
교육부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또는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학교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다. ▶ 접수 기간 및 신청 요건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 신청 주체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한 사업, 지자체가 총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교육)재정 부담 5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 영향평가 이행 후 신청. 즉,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 투입 의지와 실행 준비도가 핵심 평가 요소다. ▶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최대 80%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재정지원 비율이다. 기존 최대 50% 지원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AI·로봇 체험시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문제를 데이터와 첨단기술로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다양한 스마트도시 실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축적된 기술과 정책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 ‘스마트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국비 최대 160억원 지원 이번 공모의 핵심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 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 공간구조를 결합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선정 규모는 전국 1개
교육부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또는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학교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다. ▶ 접수 기간 및 신청 요건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 신청 주체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한 사업, 지자체가 총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교육)재정 부담 5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 영향평가 이행 후 신청. 즉,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 투입 의지와 실행 준비도가 핵심 평가 요소다. ▶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최대 80%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재정지원 비율이다. 기존 최대 50% 지원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AI·로봇 체험시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원장 정재근, 이하 한유진) 산하 한국예학센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의 정통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는‘현대 맞춤형 설 차례 예법’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유교 문화의 정수인 ‘예학(禮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유진 한국예학센터(이하 센터)의 고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차례상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명절 본연의 의미인‘가족 간의 화합･행복’을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약식 제사’였던 차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한 후 제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계절은 큰 영향을 미쳤기에 시제사(봄･여름･가을･겨울 제사)가 중요하였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평일과 휴일로 이루어진 일주일 단위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자 시제사는 약화되었고, 설날･추석 차례가 주목받았다. 차례는 본래‘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으로, 약식 제사를 말한다. 따라서 차례에는 떡국이나 송편 및 과실 3~4가지만 올렸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설날･추석이 법정공휴일로 되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행사가 되었고, 풍성한 음식을 올리는 차례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 풍성한 차례 음식 준비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점검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사전정보(35점) △원문공개(20점) △청구처리(30점) △고객관리(15점) △제도운영(가·감점)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12개 지표 중 10개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6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 점수는 준정부기관 유형 평균 점수(96.22점) 보다 2.38점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진흥원은 국민의 정보 수요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발굴·공개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집수리 지원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통합돌봄대상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맞춤형 공종이 확대됐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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