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다음달 안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를 활용하여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 양태석 기자
• 2022-06-27 11:49

카드뉴스 제4회 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자들의 6월 지방선거 당선자

• 양태석 기자
• 2022-06-21 17:33

뉴스 지방정부교육원, 공무원교육 시작한다!

본지 평생교육시설인 지방정부교육원(이사장 이영애)에서 2022 전국로드쇼 제1차 서울 공무원 교육을 시작한다. 첫 교육은 세리시이오 최우수강사이며, 지방정부평생교육원 소속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내일의 리더 마인드셋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내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리더십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내, 외부와의 상호소통 및 변화를 도모할 지방공무원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전국의 지방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교육장소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지방자치연구소(주) 본원 3층 강의장이며, 교육비용은 교재비를 포함한 12만원이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한 리더십의 개념과 중요성을 탐색하고, 그룹 토의, 액션 러닝을 통한 마인드셋 코칭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마친 수료자에 한해 교육수료증 발급은 물론 그룹 토의 내용을 PDF로 공유하고, 공무원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월간 지방정부 정기구독료를 무려 40%를 할인해주고 이번 교육외에 타 교육 수강시 스타벅스 쿠폰도 증정한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번 김형철교수

• 양태석 기자
• 2022-06-21 10:14

뉴스 공직자가 놓치기 쉬운 알아야 할 6월 이슈

1. 정권교체기마다 갈등 낳는 대통령 임명직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한국은행 총재 같이 전문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고 나머지 정치적 임명직은 교체를 원칙으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의회에 의해 미리 발표되어 있다. 2. 나랏빚 1000조 원 공식 돌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공식 발표. 국가(중앙정부) 채무, 지난 4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 3. 정부 민간주도성장 기조 발표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돌파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루 전보다 0.12%포인트씩 오르며 연 5.41~7.09%로 나타났다. 7%를 뚫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5.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본격 운영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양태석 기자
• 2022-06-21 09:16

전남 장성쌀로 만든 떡, 세계 소비시장 공략 나선다

장성군이 지역 내 농업법인과 손잡고 장성 떡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성군은 최근 장성읍 소재 농업법인 ㈜미다온에 떡볶이 떡 상온유통 연장기술 지원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떡 상온유통 연장기술은 상온에서 떡의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려 상품성을 높여준다. 떡 제조·포장 과정 중에 세균 증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떡을 최적화된 비율의 복합산미료에 담가 미생물 등의 오염을 차단한다. 이어서 특수 고안된 포장재로 포장한 뒤 식중독을 유발하는 포도상구균, 대장균 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열 살균작업을 한 번 더 거친다. 상온유통 연장기술을 떡볶이 떡에 적용하면 상온에 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어 유통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냉장보관의 경우 8개월까지 상품성이 보존되어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 이번 기술 이전을 위해, 장성군은 ㈜미다온 측에 12종의 상온유통 관련 기계설비를 지원했다. 군은 6월 16일, 설명회를 갖고 시제품 제작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화경 농식품유통과 농업연구사는 “장성에서 추진한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 보급 기술로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술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5:41

강원 소상공인 매출 촉진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고 넘는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움을 매출 극대화로 돌파할 ‘소상공인 매출 촐진 시책 본격 기지개’를 선언했다. 지역 상권 뿌리 살린다 강원 춘천 레고랜드, 삼악산 케이블카 등 추천을 찾은 외지 관광객을 도심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문을 연 ‘춘천명동 뻔뻔(FUN FUN)한 놀이마당’을 비롯해 태백 중앙로 상점가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추천 번개시장, 양구 중앙시장 등 주말야시장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문화 행사와 페이백 행사를 연계한 시군 전통시장 왁자지껄 마케팅도 6월 강릉 중앙시장과 횡성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강원 도내 15개 전통시장을 돌며 매달 추진된다. 또 11월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6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전통시장 맛집 월드컵’을 열어 강원도의 맛을 대대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강원도 디지털스튜디오와 18개 시‧군 대표하는 전통시장 맛집에서 예선을 통과한 32강이 토너먼트 형태로 뜨거운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강원도 하면 ‘감자’가 대표 특산물인 만큼 ‘굴러라 감자원정대’ 특판전을 열어 수도권 소비자들도 공략한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 8~9월에 펼쳐지는 강원도 대표 쇼

• 김자현 기자
• 2022-06-20 15:04

뉴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공무원보수위, 대표성 있는 노조·단체로 재구성 강력히 촉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노동단체는 6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의 후원 하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공무원과 교사, 경찰을 포함하는 이들 3개 노동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0만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일부 편향적인 특정노조만 참여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2008 정부교섭 참여 3개 노조만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공무원 보수위를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하였다. 또한 3개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보수 교섭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조합원의 보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논의되는지, 그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대해 “노-노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조· 단체 추천자로 재구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40

뉴스 공무원 교육, 2023년부터 확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 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26

뉴스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에 적극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215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ㆍ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었으며, 거의 대다수 시ㆍ도는 무연고사 자료를 사용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02

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에 초당적 대응해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06-20 09:50

전북 마지막까지 쓸쓸한 죽음, 단체장이 상주가 돼 장례 치른다

군산시는 무연고 기초수급자 공영장례를 지난 3월부터 직접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3월 상조회사와 업무지원 협약을 진행해 그간 4명의 고인에 대해 3번의 공영장례식을 시행했다. 또 6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명의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에 대해 합동 공영장례를 진행한다. 군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영장례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이 장례식 3일동안 상주가 되어 장례식을 직접 시행하며 상조회사가 장례용품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4월부터 자리를 비운 기간동안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 등이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며 마지막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켰다. 지원 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자다.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해 시에서 직접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영장례 지원으로 마지막까지 쓸쓸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 존엄성과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The-K예다함상조’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의 공영장례 서

• 양태석 기자
• 2022-06-17 17:55

서울 2년 만에 돌아온 구로구 '별별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마을마다 하나쯤 있는 시장에 가면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로 가득하다. 중고 물품을 교환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마을놀이터, 손으로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판매할 수 있는 수공예장터까지 없을 거 빼곤 다 있는 구로구 별별시장이 2년 만에 문을 연다. 구로구는 6월 23일부터 11월까지 구로 근린공원과 오류역 문화예술공원을 번갈아 가며 별별시장이 재가동한다고 17일에 밝혔다. 코로나19로 2년간 문을 닫은 구로 별별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봉인을 해제하게 된 것. 별별시장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일이란 의미로, 지역 주민과 관내 유관기관 등이 행사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장터다. 주요 프로그램은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며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친환경 벼룩시장, 주민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손수시장, 관내 중학교 댄스동아리 등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마당,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이다. 23일 본격적으로 열리는 별별시장의 벼룩시장, 손수시장에 참여하려면 20일까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김자현 기자
• 2022-06-17 17:34

경남 거창군, 양파수확 농촌일손돕기 나서

거창군은 지난 6월 13일과 6월 16일 농번기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개 읍‧면(거창읍, 남하면, 가북면) 6농가 2.6ha의 양파수확을 도왔다. 지난 13일은 거창축협 직원 40여 명이, 16일에는 군청 21개 부서 98명,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7명, 국민의 힘 거창군 도‧군의원 당선자와 당원 등 20여명이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일손돕기는 구인모 군수와 김태희 부군수가 직접 참여하고,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탰다. 일손돕기 지원을 받은 농가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농촌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도‧군의원, 축협, 한전 등 관내 기관의 도움으로 양파수확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며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농촌 대부분의 농작업이 기계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농작업이 많다”며 “어려운 영농현장에서 농민과 소통하며 농가 소득증대와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코로나1

• 양태석 기자
• 2022-06-17 16:30

전남 영광군의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우수 마을기업에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31개 마을기업에 대해 서류심사·현장심사·발표심사를 거쳐 16개소가 우수마을기업으로 최종선정됐으며 우수마을기업에는 제품개발, 기반시설 확충, 홍보·판촉(마케팅)비용 등으로 최대 7천만 원이 지원된다.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묘량면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대표 이문재)은 지역주민 37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기반시설인 편의점, 마트 등이 없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편의를 위해 설립됐다. 마을기업 차량을 이용하여 매주 1회 42개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점빵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 소재지에는 상시매장인 동락점빵도 운영 중이다. 모든 활동의 수익금을 마을복리 증진에 환원하며 이동점빵 방문 시에 ‘독거 어르신 안부 살피기’도 병행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증진과 지역내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된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힘들어도 뚝심있게 마을주민들을 위해 버텼던 고집스러움이 빛을 보는 것 같아 기쁘고 영광스

• 양태석 기자
• 2022-06-17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