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광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세계 게임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게임산업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 게임산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제정되었다.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치료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함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 양태석 기자
• 2021-05-10 08:58

부산 의료폐기물소각용량 증설 절대 못 받아들인다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허가 반대를 위해 변경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에서 지난 4월 1일 1인 시위에 이어 5월 7일 오후 2시 30분 또 한번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NC메디변경허가 관련 면담을 요청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장군은 정관읍 용수리 지역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NC메디가 1일 소각량을 10톤이상으로 설계변경하여 변경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변경허가를 승인한다면 이는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 사항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또 다시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

• 양태석 기자
• 2021-05-07 16:53

공무원 복잡할수록 협업 중요해(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영 차관은 한양대 재학 중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직해 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다.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통이다. 2017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지내는 동안 도지사 권한대행을 하며 도정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로 복귀 후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지냈다. 온화한 성품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후배들을 잘 챙겨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정부_ 중앙과 지방을 잇는 QR 전문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영상을 QR로 찍어보고 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_ 혁신적이네요. 이런 거는 꼭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지는 이재영 차관의 조언에 따라 ‘지방정부’ 상표등록을 마쳤다) 지방정부_ 정부세종신청사 공사 현장을 다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실 텐데, 현재 행정안전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재영_ 첫째, 안전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IoT 센서를 이용해 예측 기능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분권입니다. 제도분권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분권에 참여하는 데

• 김자현 기자
• 2021-05-07 10:51

지자체장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허인환표 교육·복지·주거 정책으로 인구 늘리겠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약력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제16·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인천 오는 길이 아주 기분 좋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점 한 말씀 해주시죠.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QR 시대라는데, 신문물을 처음 접한 것과 같네요. 카메라만 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애_ 100억 원가량의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해 교육 환경 개선에 애쓰시겠다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허인환_ 동구가 예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1번지였어요. (QR)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기 시작했고, 주거 기능도 약해졌어요. 주민들이 이전해 도시가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동구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교육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이와 같은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적립해두고, 장학기금 100억 원도 마련해 모두 합쳐 약 200억

• 김자현 기자
• 2021-05-07 08:00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4차산업 대형 프로젝트 점검 규제닥터가 나선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규제닥터를 도입해 도정 현안이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30일 도청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2명의 전문가를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 규제닥터들은 규제 발굴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 규제 개선 전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장과 기업을 방문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발목잡는 숨은 규제찾기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발굴한 규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법령과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건의 과제분류, 자치법규 및 행정행태 등 시과 자체 해결 규제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등 규제의 성질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해결책도 모색한다. 또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및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응논리 보강, 대안제시와 같은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등에 재건의하고 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부서와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규제 개선 전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해 수용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 여부와 같은 이력관리, 규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평가, 개별 규제 해결

• 김자현 기자
• 2021-05-06 16:40

기관장 “국민 이동권 최후의 보루인 ,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으로 쉬지 않고 달린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손병석 사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전국 방방곡곡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철도공사. 2019년부터 공사에 내정된 손병석 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를 공공철도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람 중심의 철도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덕분에 철도가 국민의 발 역할을 잘 수행하며 지역경제 새 희망의 길을 뚫고, 전 국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손 사장은 작년 코로나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에도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예산과 조직, 인력을 개편하며 과감한 혁신으로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안전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안전 최우선 문화를 조직에 도입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1차관까지 역임한 손 사장의 탁월한 기획력과 아이디어, 소탈하고 유머스러운 성격과 함께 현장 소통형 리더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 제22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영상을 QR로 만들어왔는데요, 인터뷰 도중에 QR 코

• 양태석 기자
• 2021-05-06 15:24

서울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10년 후 서울을 떠나고 싶어해(35.9%)

서울시가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서울 보통 시민의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 서울의 가구주 평균나이는 51.8세로 2015년의 48.9세보다 약 3세가 늘어났으며, 가구원수는 2.33명으로 2015년의 2.64명보다 0.31명 감소하였다.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가장 높았으며 ▴2인(25.8%) ▴3인(20.6%) ▴4인(15.8%) ▴5인 이상(4.5%)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 지속기간은 평균 9.7년이었다. 서울 보통가구의 가구주는 절반 이상(54.4%)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3%, 전세 26.2% 순으로 나타나, 5년 전 대비 월세의 비중이 5.3%p 이상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다. 서울시민은 하루 평균 6시간 49분을 잠을 잤는데, 이는 전년 대비하여 4분 감소하였으며, 서울 거주 가구의 20.0%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보유 가구의 74.7%는 ‘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 양태석 기자
• 2021-05-06 09:09

충남 대표 해양 휴양지 태안, 해양치유에 나선다

서해안 대표 해양 휴양지 태안군이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해양치유 성지로 만들겠다며 올 10월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태안군에 따르면 남면 달산리 일원에 연면적 8,570㎡(약 2만 6천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해양치유센터를 올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면 생산유발효과 649억 원,과부가가치 유발 효과 263억 원에 더해 4,000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것으로 태안군은 예측하고 있다. 340억 원(국비 포함)이 투입되는 해양치유센터는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한 테라피시설과 기능성 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수마사지가 가능한 어퓨전 샤워, 냉온수욕과 함께 마음까지 치유하는 독일 자연치유요법 크나이프 시설이 들어선다. 또 해염 마사지 시설 '솔트인 헤일'과 다양한 허브와 약초를 활용한 허벌미스트, 피부 및 두피 미용 시설 '페이셜 앤 스칼프' 등과 스포츠 재활센터, 숙소, 푸드코트, 카페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태안군은 지역 특유의 치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헤 장기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략도 구상 중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 김자현 기자
• 2021-05-04 16:01

지자체장 “2,600만의 식수원을 지키고, 토종 친환경 유기농산물 공급” 정동균 경기도 양평군수

정동균 군수 약력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 민주주의자 김근태재단 이사 이영애 발행인_ 양평군은 수도권 인기 관광지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정동균 경기도 양평군수_ 양평군은 친환경 농업특구로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왔는데, 이제 토종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지역별로 로컬푸드 매장을 꾸몄습니다. 저희 지역 농산물은 2,6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제초제나 농약을 주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QR) 이영애_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양평군 먹거리를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동균_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를 위해 먹거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생산한 토종 농산물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농산물 판매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영애_ 군수님 영상을 QR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한번 찍어보시죠. 정동균_ (영상 시청 후) QR로 영상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생긴 문화인데, QR 시도는 새롭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

• 양태석 기자
• 2021-05-04 15:35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서울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인정 받아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7월,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년 간 동결되었거나 크게 변동폭이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률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노식해 의원(발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된 것.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동협약(MOU)하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5-04 11:49

뉴스 청년과 경제 데이터랩 분석, 어떻게 나왔을까?

지난 재보선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춘 티비유 데이터랩. 이번 호에는 청년과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분석 지방자치연구소(주) 데이터랩 호주 연구팀 청년 이슈 분석 티비유 데이터랩이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청년 이슈에 관한 기사 댓글(네이버: 31만 1,775건, 다음: 8,224건, 트위터: 1만 5,420건)을 분석한 결과 댓글 키워드에서는 투기, 정책, 청년, 코인, 일자리, 규제, 대출, 폭등, 서민, 재건축 등의 순으로 키워드가 자주 언급됐다. 관심 이슈 분포를 보면 가상화폐가 전체의 51%(88만 9,248건)였고, 일자리 문제가 25%(431,455건), 결혼 24% (42만 2,823건)였으며, 여성 병역에 관한 이슈가 8,900건이었다. 소셜 미디어 댓글 수에서는 분석 기간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 한눈으로 알 수 있었다. 청년 이슈와 관련된 인기 있는 댓글은 아래와 같다. 1. LH나 조사해 비트코인으로 LH덮는 거 다 알아 2. 그 어느 청년들이 5만 원 교통비 때문에 공돌이 생활을 계속한단말이냐 참 애쓴다 3. 정부가 할 일은 적폐청산, 검찰개혁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적

• 양태석 기자
• 2021-05-03 13:54

발행인의 글 백신의 정치학

벌써 5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 14개월이 지났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는 16개월째다. 작년 내내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와 싸운 시간이었다면 이제 백신의 시간이 되었다. 수개의 다국적 제약회사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승인이 예정된 백신도 있다. 문제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소위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선점하는 바람에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도 백신이 정치와 언론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9,9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키로 계약해 물량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도입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를 놓고도 논쟁이 분분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한 싸움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으로 보나 백신 소외국으로 전락하겠는가 ! 불필요한 싸움으로 논쟁하지 말고 4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에 힘을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닐까 ?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백신 접종 차례가 되면 피하지 말고 접종에 협력하여 하루 빨리 일상으로

• 이영애 기자
• 2021-05-03 13:36

tvU 쇼 5월 지방정부 이달의 이슈

• 이영애 기자
• 2021-05-03 13:25

경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확정

양평군 동부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잇는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의 서울 또는 경기 남부 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민선7기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핵심공약사업으로,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단 하루도 고민하고, 고뇌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면서 "이 모든 것이 12만 군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성원 덕분이며, 함께 손을 맞잡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려왔던 고된 시간의 끝에서 얻은 소중하고 벅찬 결실"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중앙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와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면서 "목표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양태석 기자
• 2021-05-03 09:12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중랑의 딸, 서민의 영원한 다리 법안 18개 통과 입법 활동 눈부시다'

• 김자현 기자
• 2021-04-3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