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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랩 "깐깐할수록 좋다"...예산심사 10계명

예산은 곧 정치이며, 국회의 심사는 정치의 본질이다. 특히 추경은 긴급성과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국회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깐깐함’이다. 깐깐한 심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긴급 편성됐다. 산불 피해 복구부터 AI 컴퓨팅 자원 확보, 통상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이 담겼지만, ‘긴급성’과 ‘효율성’이라는 추경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예산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실제 추경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주목해야 할 심사 포인트 10가지를 짚는다. 1. 예타 면제 사업...사후 검토의 출발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는 이유로 그 타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받았다. 추경의 특성상 긴급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적 편익은 반드시
- 전화수
- 2025-05-30 11:43
현장리포트 "한중 관계 개선"...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주한중국대사와 환담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에서 중단됐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 재개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 역할에 대한 공감의 자리가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9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성장과 직할시장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이자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라며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1992년 이후 30여 년 동안 7백 건 가까운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FTA 체결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열리는 등 외교적으로 중요한 해"라며 "한국
- 전화수
- 2025-05-30 11:23
정책머니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중기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재기사업화)』를 29일 공고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1만 개 사 및 재기사업화 250개 사를 추가 지원한다. 원스톱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 개 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 개 사를 추가하여 총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 사를 모집한다. 아울러,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 한승구 기자
- 2025-05-30 11:12
현장리포트 저연차 공무원 퇴사를 막는다...동부지방산림청, MZ세대 눈높이 맞춰 업무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5월 29∼30일 동해현진관광호텔에서 임용 3년 이하 신규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MZ세대 맞춤 ‘새싹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신규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적응을 돕고,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청장이 알려주는 공직생활 노하우를 시작으로 △ 친밀감 및 협동심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법 △ 한컴오피스 활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여한 신규공무원은 “지방청장님의 신규공무원 시절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공직생활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산림청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비롯하여 신규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동부지방산림청에 입직하는 신규공무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
- 한승구 기자
- 2025-05-30 11:10
정책머니 '운동비도 돌려받자'... 문체부, 7월부터 공공·종합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적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 한승구 기자
- 2025-05-29 16:56
정책머니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할인권 '2025년 바다로' 출시...여객선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6월 1일(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이용권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다.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별로 달라 사전 확인 필요),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청년들이 국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 조합(이사장 이채익),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하여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라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바다로‘ 구매
- 한승구 기자
- 2025-05-29 16:55
정책톺아보기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공채 국어 과목, ‘공직 적격성 평가(PSAT)’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동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뉜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
- 한승구 기자
- 2025-05-29 16:54
이슈톡톡 순창군,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8개 부처는 ‘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최종 10곳을 선정하였다. 올해 3월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순창군이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총사업비 255억 원을 투자해 주거·복지·일자리가 어우러진‘순창행복플러스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순창읍 순화리 720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약 38,605㎡ 규모다.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20호, 공공임대주택 40세대, 경찰서 관사 18세대 등 총 78세대가 공급되며, 커뮤니티센터 비롯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생활서비스 분야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군은 최근 3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와 청년·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군은 최근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대규모 정주단지를 조성한다.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주단지 계
- 한승구 기자
- 2025-05-29 16:53
이슈톡톡 지자체와 외국 공관이 만났다…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시동’

지방자치단체와 주한외국공관과의 업무 협의와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력 회의가 열렸다. 경제와 외교에서 전방위적인 글로벌 과제가 잇따라 대두하는 가운데 지자체와 외국공관과의 교류는 지방 발전과 국가 발전 기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2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유정복)가 마련한 '제7회 지자체-주한외국공관 1:1 협력 미팅'에는 17개 국내 지자체와 13개 주한외국공관 및 주정부사무소 관계자들이 회동해 상호 유대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와 주한외국공관과의 업무 협의와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13개 주한외국공관 및 주정부사무소 관계자 24명과 17개 국내 지자체 48명이 참석한다. 참여 외국공관은 독일, 라오스, 룩셈부르크, 베트남,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체코, 튀르키예, 프랑스, 페루 등이고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등 광역지자체와 서울중구, 수원특례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특례시, 김포시, 금산군, 강진군, 포항시, 안동시
- 전화수
- 2025-05-29 16:53
이슈톡톡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광복 80주년 기념 항일운동유적지 걷기 이벤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 항일운동유적지 116곳 걷기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둘레길 걷기와 연계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경기도 일원 항일운동 유적지 116곳 중 한 곳을 도보로 방문, 개인 SNS에 인증하면 경기둘레길 마스코트 배지와 포토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둘레길 누리집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는 9월 14일까지 선착순 8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항일운동 유적지 116곳 중 한 곳을 3.1km 이상 직접 걸어서 방문해야 한다. 공사는 항일운동 유적지와 경기둘레길을 연계, 도보객들이 자연스럽게 항일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들은 둘레길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광복 80주년과 항일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둘레길은 대명항을 출발점으로 경기도 외곽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돌아오는 총 연장 860km의 순환형 장거리 걷기길이다.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조성했으며, ▲DMZ 접경지역을 잇는 ‘평화누리길’,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숲길’, ▲강과 들판을 지나는 ‘물길’, ▲바다와
- 한승구 기자
- 2025-05-29 09:57
정책머니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부, ‘아빠 보너스제’ 급여 한시적 인상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
- 한승구 기자
- 2025-05-28 10:01
이슈톡톡 제천시, 일자리부터 결혼·주거까지 청년 맞춤형 정책 본격 추진

제천시는 지난해 9월 ‘제천시 청년센터’를 개관하고, 올해 1월 청년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본격적인 청년지원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 취업·창업, 결혼, 주거,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년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청년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청년창업특례 지원사업 등 청년 취업·창업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며, 제천시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창업 컨설팅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일부터는 신혼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지원금 사업에 대한 신청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를 통해 ▲제천 채움하우스 ▲서부동 어울림센터 ▲청전이음빌리지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다양한 공공임대 주거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 한승구 기자
- 2025-05-28 09:57
장터경제 골목맛집 방문하고 100만 원 주인공 되세요...광주서구, '우리동네 골목맛집 찾기 스탬프 챌린지'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맛집 상인들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100일간 ‘우리동네 골목맛집 찾기 스탬프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서구 골목맛집 대표자 협의체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는 소규모 골목식당을 응원하고 숨은 맛집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상인들이 자부담으로 260여 만원 상당의 경품을 마련해 그 의미가 특별하다. 챌린지 참여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민 누구나 가능하고 서구가 지정한 골목맛 집을 방문해 식사한 뒤 해당 업소의 도장을 스탬프북에 받아 응모하면 된다. 스탬프북은 골목맛집 매장이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한다. 도장을 많이 모을수록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한 업소당 도장은 1개만 인정된다. 협의체는 챌린지 종료 후 응모자 중 총 47명을 추첨해 ▲1등 100만원(1명) ▲2등 10만원(4명) ▲3등 5만원(12명) ▲ 4등 30명에게 2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골목맛집 대표자 협의체 관계자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자발적으로 나섰다”며 “이번 챌린지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다시 온기 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
- 한승구
- 2025-05-28 09:55
현장리포트 “새 정부 출범 맞춰 중앙-지방 협력 강화"...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등 제18대 임원단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승구 기자
- 2025-05-28 08:34
우리 지자체 잘해요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 한승구
- 2025-05-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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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부여군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 시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유기성폐자원 처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기피 시설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피시설을 기대시설로 변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부여군은 2025년 제7회 지방정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 부여군은 2024년 말 기준 59,55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농업 중심 도시이다. 같은 기간 조사한 가축통계 결과에 따르면 축산농가 수는 약 3천 농가로 한우·젖소·돼지 등 480만 두수를 사육하고 있다. 부여군은 오랜 시간 난제였던 축산농가의 분뇨 문제를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양송이 재배농가 침출수, 농업부산물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던 폐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이러한 난제를 해소할 자구책으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민선 8기 공약사업 으로 발표해 공식화했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