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G7 참여국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와중에 대한민국이 G3로 우뚝 설 수 있는 비전과 방법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끊임없는 저술활동으로 역사사랑, 나라사랑을 위해 혼신을 다한 최익용 박사가 이념적, 문화적, 경제적 분야에서 '국가대개조'에 준하는 혁명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은 G7선진국을 능가하는 G3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 책을 통해 단언한다. 최익용 박사는 '국가대개조'를 위해 이념적으로는 '좌우를 초월한 영웅적 국민리더십'. 문화적으로는 정신 및 교육 측면에서의 '대한민국대개조' 혁명,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신적 유산을 활용한 관광대국화 전략과 제2중동신화 창출, 우주항공과 첨단산업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코리아 산업혁명 엔진'을 제안한다. 추천사를 쓴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은 "대한민국이 초일류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결기를 담아낸 역작"이라며, "세계사의 큰 흐름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동시켜 거시적인 접근을 한 독창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G3 코리아 달성의 '주역은 국민이요, 국민이 영웅이다'라는 논지에 공감한다"면서 "국가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운명을 개척할 실천 전략까지 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되었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의 예산 다이어트에 따라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며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경상남도가 목표액인 41억 원 대비 150% 초과 달성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됐다.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재원으로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도내 18개 시군을 포함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5만 2,000여 건에 총 62억 원을 모금해 목표치를 거뜬히 넘겼다. 4억 원 넘게 모금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5곳이다. 경상남도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노하우는 경상남도와 시군 간 합동 홍보에 있었다. 도는 과열 경쟁보다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했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앞장섰다. 시군과의 협력 회의도 분기별로 진행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하도록 했다. 경남 도내 축제 행사장과 박람회장을 찾아가 출향인과 방문객들에게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촌 마을이 탄생했다.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솔바우마을이 그 주인공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솔바우마을이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 준공식을 열고 재생에너지 사용 농촌마을로 출발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100%의 약자로,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솔바우마을에 최적화된 발전 생산 규모와 입지와 관련해 컨설팅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마을발전소, 가공 유통시설, 마을회관이 들어섰다. 이번 사업은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여 농촌 마을을 탄소중립 마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춘천시 측은 밝혔다. 앞서 2022년 2월 솔바우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RE100 공모사업에 선정돼 농업과 농촌의 탄소 중립을 위해 농촌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마을의 기틀을 다져왔다. 이번 사업에 국비 8억 7,000만 원, 시비 10억 원, 자부담 1,400만 원 모두 19억 원이 투입됐다. 전력 사용량의 97%가량이 에너지 자립화, 마을발전소 운영으로 연
지난 한 해 청년 정책의 기반을 닦아놓은 구미시는 올해 청년 정책 인프라 완성과 일자리, 주거, 참여 위주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체계 구축 구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곳보다 청년 정책에 힘써왔다. 인구 청년 전담 부서 ‘인구청년과’를 설치하고, 취업·창업·학업·치얼업·빌드업·왓츠업·협업 7가지 과제(SE7EN -UP 청년 정책), 68개 사업에 141억 원을 들였다.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년 정책위원회 위원 전원을 청년으로 위촉했고, 청년정책참여단을 152명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빈틈없는 청년 정책 사업 구미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구미형 미래 전략 산업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125개 기업과 청년 188명을 연결했다. 또 청년 창업가 육성 차원에서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청년창업지원사업(예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창업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1대 1 지도 등 청년 2,000여 명에게 창업 활동을
이봉락 의원(남동구 제2선거구(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이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의장은 선출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하며,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봉락 의장은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면서 의장인 자신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회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의회운영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반영토록하겠다면서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하여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천광역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정부의 중점 추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인구소멸과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메가시티가 전국적으로 이슈다. 메가시티의 정의부터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메가시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모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메가시티가 거론되는데요, 먼저 메가시티의 정의를 말씀해주세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_ 유엔 기준으로 1,0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큰 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된 거대한 경제적 집적체를 말합니다. 진희선 연세대학교 특임교수_ 서울은 1,000만이 넘었던 메가시티로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인접도시를 끌어들이고, 지방도 부울경 빼고는 1,000만이 안 되지만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메가시티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_ 도시 효율성 연구자로서 메가시티는 전략이라기 보다 현상입니다. 메가시티는 국가의 대표 성격을 띤 뉴욕이나 멕시코시티처럼 큰 도시를 의미하죠. 메가시티가 꼭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영애_ 우리나라에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1991년 사회주의 경제 붕괴 후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나가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델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 참여,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체코는 육아휴직 수당을 총 23주까지 최대 30만 코루나(1,726만 원, 7개월 치 평균 월급에 해당)를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체코의 육아휴직 수당은 급여 수준은 물론 학생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출산율 반등에는 체코의 경제 성장도 작용했다. 체코가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켜 2022년 기준 1인당
여수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대포차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세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징수사례 중 2010년식 에쿠스는 폐업 법인의 소유차량으로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불법운행을 해왔다. 이에 번호판 영치 족쇄 및 압류봉인을 하고, 의무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점유자를 파악했다. 최종적으로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을 하여 지방세 699만 1,000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조 7,121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 원이 증가했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 원,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 순 지원 사업 유형별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 원, 기술개발 5,442억 원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933억 원이 늘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 원 증가했다. 더불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을 250억 원 증액했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우선 기술 기반 디지털·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분야를 강화하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실력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교육 일정은 3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월수금 오전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은평구가족센터에서 연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의 수준에 맞춰 초급, 중급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 한국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유선(70-7492-5215)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실력향상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특강이 진행 중이다. ‘중도입국자녀반’은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평일 오전10시~오후12시까지 총24회다. 중도입국자녀반에 대한 문의는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70-7492-5215)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탐방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해남매일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및 일반 당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발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과 노력은 물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특화 정책을 약속했다. 이날 민생탐방은 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윤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물론, 숙원사업들이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해남·완도·진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직 해남·완도·진도 도의원 및 군의원들과 일반당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세계 사망률 1위인 심장질환이 전 세계 사망자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대학교팀에서 이 무서운 심장질환을 이길 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독거미의 독을 이용한 약물 치료이다. 독거미의 독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 퀸즐랜드 대학교 팀이 조사 중인 크가리깔때기그물거미의 독 분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치료제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켰다. 본 대학 분자생명과학연구소의 네이선 팔판트 교수와 글랜 킹 교수는 이전에 약물 후보인 Hi1a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시 손상된 부위의 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팔판트 교수는 후속 연구에서 이 약물이 실제 치료 시나리오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전임상 테스트를 거쳤다고 전했다. 그들의 연구는 세계 최고의 심장 학술지인 《The European Heart Journal》에 ‘산 감지 이온 채널 1a 차단에 심근경색 설치류 모델에서 심근 손상을 감소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이러한 테스트는 Hi1a가 어떻게 치료제로 작용하는지, 즉 심장마비의 어느 단계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 제도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대행 등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행정기관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공무원의 친절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어서 행정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비판이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을행정사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행정사가 세무사, 법무사보다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다. 제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하수를 재처리한 물을 식수로 마시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국이 지난해 12월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도관에 흘려보내 가정, 학교, 기업에서 식수로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승인해 이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온 하수를 재처리해 스케이트장, 스키장, 농장에 보내 재활용한다. 이제 가정의 주방 수전에도 재처리된 물이 공급돼 식수로 마시게 된다. 인구 3,9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주는 가뭄으로 수십 년 동안 식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화장실 하수를 재처리해 식수로 음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년 전에도 쓰고 버린 물을 식수로 재활용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화장실에서 버린 물을 식수로 재활용하는 것에 워낙 거부감이 커서 실패한 적 있다. 이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은 여론의 거부감이 많이 완화됐기에 가능했다. 3년 연속해 최악의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 수원지가 위험 수위까지 내려가자 물 재활용의 절박감이 더 커지고 부정적 여론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사실 새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실제로 10년 이상이 걸렸다. 독립된 과학자 패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