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교문화진흥원(원장 정재근, 이하 한유진) 산하 한국예학센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의 정통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는‘현대 맞춤형 설 차례 예법’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유교 문화의 정수인 ‘예학(禮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유진 한국예학센터(이하 센터)의 고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차례상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명절 본연의 의미인‘가족 간의 화합･행복’을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약식 제사’였던 차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한 후 제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계절은 큰 영향을 미쳤기에 시제사(봄･여름･가을･겨울 제사)가 중요하였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평일과 휴일로 이루어진 일주일 단위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자 시제사는 약화되었고, 설날･추석 차례가 주목받았다. 차례는 본래‘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으로, 약식 제사를 말한다. 따라서 차례에는 떡국이나 송편 및 과실 3~4가지만 올렸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설날･추석이 법정공휴일로 되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행사가 되었고, 풍성한 음식을 올리는 차례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 풍성한 차례 음식 준비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점검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사전정보(35점) △원문공개(20점) △청구처리(30점) △고객관리(15점) △제도운영(가·감점)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12개 지표 중 10개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6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 점수는 준정부기관 유형 평균 점수(96.22점) 보다 2.38점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진흥원은 국민의 정보 수요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발굴·공개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집수리 지원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통합돌봄대상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맞춤형 공종이 확대됐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목)부터 2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 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2팀)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2팀)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youtube.com/@해양수산부/posts)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경기도가 올해 7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3,359개 초·중·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약 139만8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축산물간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급식 정책이다. 학교 급식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생산자와 학교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경기도형 공공조달체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우수 경기미를 생산부터 유통·공급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안전성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계약재배와 안정적 공급 구조를 통해 학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급식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가격은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협의회는 품목별 생산비와 유통 여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급식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격을 결정한다. 도는 올해 농산물 생산비 상승과 물가 변동 등 급식 여건 변화를 반영해 예산 집행 관리와 공급 구조를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직무기초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서비스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산림복지시설 이용과 지역 소비를 연계한 ‘지역사랑 숲휴가’ 사업을 통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휴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림치유원과 숲체원 전국 9곳의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시범운영 결과 인구소멸지역 방문객의 지역 체류시간이 총 115일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를 통한 지역주민 소비 대체 효과는 약 772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산림복지시설 이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현장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산림복지와 지역 관광이 연계된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관광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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