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올여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8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 총 30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행사는 추가경정예산 112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숙박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개 기초 지방정부 내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 대상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연박상품은 14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7만 원, 14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체류 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확산을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 할인권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온라인여행사(OTA) 채널들을 통해 만 19세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우울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함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산림치유키트를 활용한 재가 산림치유 서비스를 6월부터 11월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살예방 산림치유 사업인 ‘국민마음회복 숲처방’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다. 우울,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외부 활동을 기피하거나 산림복지시설로의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에서도 산림치유를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제공되는 산림치유키트 ‘산림치유 사운드북’은 숲의 경관과 함께 새소리, 곤충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숲의 소리, 감정을 기록하는 ▲내 마음 관찰일기, 하루를 기록하는 ▲열두 달 달력, 숲의 생물 소리를 들으며 컬러링하는 ▲숲소리 드로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은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산림치유 사운드북’을 활용한 산림치유 활동을 진행하고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정서 돌봄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태 원장 직무대행은 “우울과 고립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중에는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필요한 돌봄과
지방정부 참여 정도 20점, 지자체 협업이 선정의 핵심 행정안전부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소득 환원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신청 주체는 마을 공동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제출은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맡는다. 기초 지방정부는 마을 공동체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체 사업지원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에서도 지방정부 참여 정도가 20점으로 배정돼 있다. 주민 주도형 태양광, 마을 소득 모델로 전환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은 에너지 생산과 주민 소득을 결합하는 데 있다. 마을 공동체가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 판매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이나 주민 배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는 모델이다. 사업 주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해당 마을에 법인 주소를 둔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해야 한다.
1. 지방소멸 대응은 ‘생활비 절감 구조’로 지원금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는 구조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다. 생활비는 높아지고 병원·교통·돌봄·주거 접근성은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다. 병원에 가기 어렵고, 버스가 줄고, 난방비와 주거비가 부담되고,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고, 청년이 머물 집과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면 지역은 서 서히 비어간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지원만이 아니다. 계속 살아갈 생활 기반, 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지방정부, 오래 머물 지역 구조다.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수 있게 만들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실력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했다. 이제는 어떤 재원을 주민 삶에 연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에는 지방소멸, 농촌공간정비, 지역활력타운, 통합돌봄, 빈집, 청년정착, 교통복지, 디지털 전환 사업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재원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지역 문제와 정부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기획력이 부족한 데 있다. 준비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방향을 읽고, 광역정부와 협의하며, 주민 생활 문제를 실행 가능한
국토교통부가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 5곳 내외를 선정하고,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개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선택과 집중”…민간투자 유도형 성장 전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산업·관광 등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지역 내 핵심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4개 지구가 지정되며 지역개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공모의 핵심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의 결합이다. 단순 개발이 아닌, 교통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복합 거점을 선별한다. 둘째, 실현 가능성 중심 평가 강화다.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 부지 확보, 재원 조달 계획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동한다. 셋째, 지자체 간 협업 확대다. 생활권 단위의 연계 개발을 통해 단일 지역을 넘어선 파급효과를 유도한다. 이는 기존의 ‘분산형 지원’에서 ‘집중형 성장 전략’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대 100억 지원…규제 특례까지 패키지 제공 투자선도지구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이 있었다. 유만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 공백을 메우는 데서 출발했다. 기존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해 보훈대상자임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유만희 의원은 이를 ‘제도의 공백’으로 보고 접근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등 기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집단도 포함해 제도의 형평성이 갖춰지도록 보완했다. 보훈 정책을 특정 집단 중심에서 ‘헌신의 가치’ 중심으로 재정렬한 사례다. 제도가 외면했던 대상을 정책 안으로 불러들이고, 예우 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성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형 상권을 전제로 만든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도를 양양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골목상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시설 개선, 마케팅 등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골목상인들은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은 이를 상권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보고 접근했다. 일정 면적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한다는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에서 도로를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상권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골목 상권도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석 의원은 지역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소통’에 두었다.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했다. 공중목욕탕 폐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목욕시설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한 성과로 위민의정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북형 영유아 발달톡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1~5세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양육․보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본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달 초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아동의 발달상태를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5월까지 약 600여 명의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 보육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발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발달 검사 이후에는 선별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교사 역량강화교육, 전문 컨설턴트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양육코칭 및 보육컨설팅,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 지원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부모 간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소모임 기반 사후관리 컨설팅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아이의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농업AX(인공지능 전환)플랫폼’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전남 농업이 미래형 첨단 농산업 구조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상기후와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지능형 영농 솔루션 플랫폼으로 혁신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무안군과 함께 국내 농기계 선도기업인 ㈜대동을 필두로 LG CNS, 대영지에스, 아트팜영농법인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과 손잡고 국비 439억 원 등 총사업비 2천546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향후 5년간 무안 해제면 일원에 인공지능 농업 전진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AX플랫폼의 핵심 기반이 될 농업AX 3종 인프라(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예산 1천150억 원이 이미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기술개발부터 실증·확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 컨소시엄에서 대표기업인 대동은 스마트 농기계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 운영 전반을 총괄
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가평군‧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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