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또는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학교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다.

▶ 접수 기간 및 신청 요건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 신청 주체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한 사업, 지자체가 총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교육)재정 부담 5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 영향평가 이행 후 신청. 즉,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 투입 의지와 실행 준비도가 핵심 평가 요소다.

▶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최대 80%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재정지원 비율이다. 기존 최대 50% 지원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AI·로봇 체험시설 설치 사업 등 가산항목 적용 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유형을 신설, 해당 유형은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이는 신규 대형 건축뿐 아니라 기존 시설 재구조화 전략에도 국비가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왜 지금 주목해야 하나
최근 3년간 99개 사업이 선정됐고, 기존 216개에서 공모 선정사업을 포함해 총 315개로 확대됐다. 강원 강릉중앙고 사례의 경우 총사업비 455억 8000만원 규모로 수영장·AI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센터 등을 복합화해 조성됐다.
경기 (구)경수초 폐교 활용 사업 역시 223억 3900만원 규모로 과학체험관·미래교육관·공연장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다. 즉, 본 사업은 단순 소규모 시설 개선이 아니라 지자체 단위 중대형 투자 프로젝트다.

▶ 지자체 대응 전략 체크리스트
① 교육청과 사전 MOU 체결
② 전담 조직 및 실무 TF 구성
③ 총사업비 분담 계획 확정
④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절차 점검
⑤ 가산항목(돌봄·AI·수영장 등) 전략적 포함 여부 검토

▶ 평가 우대 항목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다음 사업이 우대된다.
- 농산어촌 지역 설치 사업
- 교육특구·자기주도학습센터·온동네 초등돌봄 연계 사업
- 관계부처 연계사업(기후재난쉼터, 청소년활동공간, 지역활력타운 등)
- 생존수영 활용 수영장 포함 사업

이는 ‘시설 건립’이 아닌 ‘지역 전략 패키지’로 접근해야 유리하다는 의미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