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지방정부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만원이다.”

 

1982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상물의 제목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3,800만 정도였는데 인구 폭증을 우려,

그 대책으로 가족계획을 홍보하고자 보건사회부가 요청해 만든 것이다.

 

※ 당시 정책을 만들었던 공직자는 누구일까!

 

40여 년이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이란 충격적인 통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제일 먼저,

2350년에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제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수는 연 20여만 명씩 줄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무덤덤하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일은 없겠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충격적인 인구 감소세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첩첩산골, 참담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니,

우리의 무능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한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구는 만원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아니다.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교육·보육·일자리·주택 문제 등을 해결해야겠지만 당장은 어려우니
법과 제도와 인식의 개선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첫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순으로 종사자(여성)가 결혼하고 임신하면
1명분(최저임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직장인 여성이 결혼하면 결혼수당, 임신하면 임신수당을 파격적으로
매달 본인에게 적립해준다.

 

셋째, 비혼 출생 자녀, 혼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민의 문화가 더 넓게 개방되어야 한다.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인데 노키즈존 논쟁”을 꼬집은 CNN의 일침.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없는, 지방정부가 사라지는 나라로 가고 있다.

 

※ 인구 소멸 위기에 가죽을 남기는 호랑이처럼 정책을 남겨줄 공직자 없을까요~

 

2023년 7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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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국민 안전 최우선 두고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에너지안전종합기관’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았다. 1974년 고압가스보안협회로 출발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가스 안전 전문기관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가스 사고를 감축하고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일궈오며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서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정책에 없어서는 안 될 막중한 역할도 맡았다. 지난해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8대 사장으로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합격 후 충북 단양군수를 지내는 등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통으로,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박경국 사장은 올해 1월 2일 취임하자마자 평창 LPG 충전소 사고 현장 방문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가스안전관리 중요성과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라는 박경국 사장을 만나 인본 경영, 녹색 기업,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이라는 3가지 경영 방향과 가스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처 신설, 100년 위원회 발족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