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만원이다.”
1982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상물의 제목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3,800만 정도였는데 인구 폭증을 우려,
그 대책으로 가족계획을 홍보하고자 보건사회부가 요청해 만든 것이다.
※ 당시 정책을 만들었던 공직자는 누구일까!
40여 년이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이란 충격적인 통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제일 먼저,
2350년에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제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수는 연 20여만 명씩 줄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무덤덤하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일은 없겠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충격적인 인구 감소세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첩첩산골, 참담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니,
우리의 무능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한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구는 만원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아니다.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교육·보육·일자리·주택 문제 등을 해결해야겠지만 당장은 어려우니
법과 제도와 인식의 개선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첫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순으로 종사자(여성)가 결혼하고 임신하면
1명분(최저임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직장인 여성이 결혼하면 결혼수당, 임신하면 임신수당을 파격적으로
매달 본인에게 적립해준다.
셋째, 비혼 출생 자녀, 혼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민의 문화가 더 넓게 개방되어야 한다.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인데 노키즈존 논쟁”을 꼬집은 CNN의 일침.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없는, 지방정부가 사라지는 나라로 가고 있다.
※ 인구 소멸 위기에 가죽을 남기는 호랑이처럼 정책을 남겨줄 공직자 없을까요~
2023년 7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