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지방세 실험 중 하나로 평가받는 Measure ULA(United to House LA)를 2023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도시 구조 문제(주택, 노숙자)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설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정책은 일반적인 재산세와는 다르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한 번 부과되는 추가 이전세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선별적 과세 구조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고가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파트,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시 내 고가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설계가 이루어졌다. 즉,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도시 자산 구조 전반을 활용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아니라, 도시 문제를 푸는 재원 설계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로스앤젤레스가 직면한 심각한 주거 위기가 있다. 이 도시는 약 7만 명 이상의
인구 감소, 주택 위기, 재정 압박, 지역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전 세계 도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의 지방정부가 중앙의 예산을 배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수동적 행정 주체였다면, 오늘날의 지방정부는 스스로 재원을 설계하고, 사람을 움직이며, 시장을 조정하는 능동적 정책 주체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원이 아니라 설계, 도시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노숙자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일본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설계했으며, 스위스은 지방정부가 세율을 직접 결정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입장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각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도시 문제를 ‘재정, 인구, 시장’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나 보조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은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이란 전쟁을 두고 우리는 대개 핵문제, 중동 질서, 미국의 패권, 이스라엘 안보를 먼저 떠올린다. 물론 이 모든 설명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왜 미국이 지금 이 전쟁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왜 서구 사회가 반복해서 이런 충돌을 감수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구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전쟁으로 무고한 시민과 아이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왜 전쟁이 벌어지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구학은 그 질문에 대해, 국제정치의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인구구조와 세대 권력의 논리를 보여준다 . 전쟁은 언제나 영토와 이념만을 둘러싼 충돌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지금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하다. 인구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번 이란 전쟁 역시 그렇게 읽힌다. 이 전쟁은 늙어가는 서구가 자신이 누려온 생활수준과 자산질서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몸부림이다. 다소 강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불편한 가설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대량 이민이 보여주는 서구의 위기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각종 SNS에서
봄은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계절이다.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도 조금 다르게 보이고, 익숙한 하루에도 새로운 결이 스민다. 이럴 때 여행의 방향을 자연에서 예술의 공간으로 돌려보는 일은 꽤 매력적이다. 경기관광공사는 봄철 여행지로 예술과 건축, 자연이 어우러진 경기도 미술관 6곳을 추천했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부터 한국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 세계적인 건축가의 공간까지. 작품을 보는 시간을 넘어, 공간을 걷고 사유하는 여행이 시작된다. 안산 경기도미술관 화랑유원지 중심에 자리한 경기도미술관은 물과 빛,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유리벽과 녹화 지붕은 바깥 풍경과 전시 공간을 자연스럽게 잇고, 입구의 이상남 작가의 〈풍경의 알고리듬〉은 시선을 끈다. 어린이 벽화 〈5만의 창, 미래의 벽〉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개관 20주년 특별전 〈흐르고 쌓이는〉은 예술과 삶의 의미를 다시 조명한다.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을 기리는 공간이다. 텔레비전을 예술의 재료로 바꾸며 시대를 앞서간 그의 실험정신을 작품과 아카이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대표작 〈TV정원〉과 작업실 재현 공간은 백남준의 세계를 더욱 생생하게 전한다. 과천 K&L뮤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관 노후화로 녹물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의 급수 설비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도사업본부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도관 상태를 진단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최대 150만 원, 공동주택 최대 100만 원 내이다. 지원 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주거용 건물 가운데 급수설비가 녹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설치된 경우이다. 세부 기준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가구이다.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과 관련한 상담은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동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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