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10월 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차지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현기 회장은 4선 의원으로 충북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당선과 함께 이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당선으로 겹경사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이날 수석부회장에 이상주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감사에 박현철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 남관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사무총장에 최익순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대변인에 이동협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선출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5개 시·도를 대표하는 회장이 임원진을 구성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 등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김현기 협의회장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에 필요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시간이 멈춘 섬' 강화 교동도가 ‘10월의 섬’에 선정됐다. 교동도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으로, 이달 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연 등 화개정원 축제가 예정돼 있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7일 인천 강화군 소재 교동도를 ‘10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 홍보한다고 밝혔다. 교동도는 38선 근처 황해해역에 위치해 있다. 강화도보다 서쪽에 있으며, 북한과 거리가 2.6km에 불과한 접경지역 섬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쪽 피난민들이 정착해 마을을 형성했으며, 현재 2천700여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교동도(喬桐島)는 ‘높이 솟은 오동나무 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시대 때 교동도는 ‘달을참(達乙斬)’, ‘고목근현(高木根縣)’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모두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전근대 시기 교동도는 강화도와 함께 외적이 서울에 침입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으로, 예전부터 해상 방어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특히 조선시대 때는 충청·경기·황해지역을 총지휘하는 삼도수군통어영(三道水軍統禦營)이 설치됐다. 교동도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보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번 10월16일(수)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8,645,180명이라고 밝혔다. 10·16 재보선은 교육감 1곳(서울),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곡성군)에서 치른다. 선거인수는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10월4일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성별로는 남성 4,142,789명(47.92%), 여성 4,502,391명(52.08%), 국내 선거인수는 8,574,961명이고 재외국민은 32,04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38,175명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2,654,996명(30.71%), 50대 1,559,694명(18.04%), 40대 1,440,525명(16.66%), 30대 1,477,392명(17.09%), 20대 1,358,024명(15.71%), 10대(18~19세) 154,549명(1.79%)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수는 8,321,972명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선거는 190,589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선거는 62,731명, 전라남도 영광군수 선거는 45,248명, 전라남도 곡성군수 선거는 24,640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강원 속초, ▲전북 익산, ▲경북 안동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처음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해,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공간구성과 제공할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규모·제공서비스·운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안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의 현장점검 및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산·호수·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부지에 영유아놀이방·어린이 체육실 등으로 구성된 ‘속초아이토닥센터’(가칭)를 조성한다. 동설악 권역인 고성군, 양양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카카오는 10월 4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경기도 성남시)에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니어 디지털 포용 제고를 위한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 등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인정보통신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확대로 인해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교재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100여 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교재 제작 및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교육실시 협조, 교재 구성을 위한 내용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사회 전반의 디지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있는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라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역대 최고 기록했지만, OECD 평균은 41.9%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 중 비혼 출생 비율이 4.7%에 달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만9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1100명 늘었고 5년 전(2.2%)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비혼 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지만 한국의 비혼 출생률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다.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아 고전하는 한국이 비혼 출생에 대해 지나치게 비우호적인 제도 및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비혼 출생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여전히 보수적인 일본(2.4%)과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2.8%) 정도다. OECD가 집계한 회원국 37국(38국 중 통계 없는 콜롬비아 제외) 중 29국은 비혼 출생 비율이 30%를 넘었다. 회원국 평균은 41.9%였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은 총 108조원에 이르지만 이자율이 불과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경북 울릉군과 안동시는 이자율이 0.1%도 안 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108조5887만원이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여기에 대비해 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에 그쳐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이자율 구간별 지자체 금고 현황을 보면 △0.1% 미만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전국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기초단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0.03%에 그쳤다. 이자 수익은 5907만원이었다. 이어 경북 안동시(0.09%), 경기 과천시(0.48%), 경기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간 운영성과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학계,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지방행정 분야 학계, 지역금융 유관기관 등은 강의와 토의에 참여해 지자체와 지역금융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는 공통교육으로, 손영희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자금지원팀장이 지역금융 협력모델 대표 사례로 ‘부산 미래혁신 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서 김기환 광주은행 차장은 지역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투자 등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2부는 집합 컨설팅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사업별 계획 대비 추진 사항 및 사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상북도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봉화 지역농가, 소상공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자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자페스티벌’은 봉화 자생식물 페스티벌의 약자로 지역농가에서 키운 자생식물로 축제장을 꾸미고 연출하여 지역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봉화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지역상생 모델이다. 임 청장은 “정원식물 산업을 체험·관광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목원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경제시설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하고, 청년·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앞서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충청 호남 영남 등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열었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60일간 공모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유형은 4가지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고, 임대료는 통합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수입지에 청년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