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에는 15개 시도 대표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 김준성 영광군수와 공직자 등 내외빈이 다수 참석해 축하했다. 이어진 제212차 시도 대표회의는 강필구 회장이 진행했다.먼저 도일환 협의회 사무처장의 211차 시도대표 회의 이후협의회 활동 사항을 보고했다. 안건심의 및 토의에서는 김진호 충남 대표회장이 충남도의회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 건과여수·순천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그 밖에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태풍 콩레이 피해 발생 지역에 위로의 의미로 성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과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단순 사무중심의 이양에 그쳤고 이양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사 등에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아 비판받았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은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그리고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현재의 8:2에서 6: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제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 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이후 약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치분
초선의원 비율이 많게는 80%에 이르는 지방 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의정상식을 소개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기초의원으로 생활정치를 시작한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월간 지방자치》를 탐독하며 큰 도움을받았다고 말하곤 한다. 본지는 중후한 관록이 묻어나는 생활정치의 달인 김용석 의원에게 70%가 넘는 초선 지방의원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길 요청했다. 초보 지방의원이라면 지금, 여기 김용석 의원의 원고에 주목하기 바란다. 조례 발의 지방의원 중에 법학이나 행정학을 공부한 분도 있지만 입법활동에 관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입법 기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례 발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례 제정 근거 먼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죠. 헌법 제117조 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과 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있다)에 근거합니다. 특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제
새롭게 선출된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가운데 전국의 지방의회 중 눈에 띄는 활동을 모아봤다. 동북아로 뻗어나간 충청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공동발전 및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이종화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은 몽골 튜브도에서 열린 제9회 동북아의장포럼에 참석해 각국 지방의회 의장단 등과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동시에 우호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포럼에는 한국(충남·강원)과 몽골(튜브도), 중국(옌벤·지린성·광둥성·랴오닝성), 일본(아키타현·니가타시·이즈미나노시), 러시아(하바롭스크시·블라디보스토크시) 등 5개국 12개 의회가 참가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와 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도 제안했다. 유 의장은 “동북아가 정치 상황과 역사 문제 등의 이유로 교류 협력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부터 민간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비회기 중에도 열공
지방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소개한다. 지방의회 2017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꼴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을 기록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7.94점보다 1.83점 낮았다. 이는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인 공공기관·국립대학·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6점 대를 기록해 청렴도 점수의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작년 지역주민 청렴도 평가 점수는 5.56점으로 응답자들은 외유성 출장(4.56점),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07점), 선심성 예산 편성(5.11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도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낮췄다. 작년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은 18건으로 2016년 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사건에 연루된 27명 중 24명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사업 알선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의원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무려 1,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살피는 의정감시. 지방의회의 발전,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위해 의정감시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지방의회 의정감시, 왜 필요한가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감시 내지는 의정모니터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지방의회에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외국에 비해 의정감시의 필요성이 더 각별하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제도가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4년마다 시행되는 선거 이외에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주민 대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진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 선진 외국의 경우 비록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자주해산, 주민에 의한 의원의 해직청구(Recall), 주민에 의한 의회의 해산 청구 등(김동훈, 2004: 405) 선출직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주민직접청구제도를 다수 갖추고 있고 그 발동이 비교적용이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체감도가 비교적 낮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는 그 대신에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주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기초의원으로 생활정치를 시작한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원내대표는 《월간 지방자치》를 탐독하며 큰 도움을받았다고 말한다. 이에 본지는 아이디어를 얻어 중후한 관록이 묻어나는 생활정치의 달인 김용석 의원에게 70%가 넘는 초선지방의원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길 요청했다. 초보 지방의원이라면 지금, 여기 김용석 의원의 원고에 주목하기 바란다. 기획·정리 편집부 * 연재 순서 * 8월호.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길 9월호. 조례 발의(제정·개정·폐지) 10월호. 예산 심의 11월호. 행정사무 감사와 자료 요구 12월호. 시정 질문과 발언 지방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 지방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방의회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무엇을 하는기관인지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대표기관으로의 지위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주민들의 뜻이 존중되고 무한한참여가 실현되는 지방자치. 바로 여러분이 지방의회에 진출한 이유일 것입니다. 한 가지 고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주민대표기관이니 주민 위에 군림할 것인가, 아니면 소통과 섬김으로 헌신할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역대 어느 선거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의회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전 의회와는 다른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기도 하다. 여성 전성 지방의회 시대 유리천장의 균열이 시작되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선 7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통계분석 결과,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포함한 전체 당선자 3,755명 중 여성 의원은 28.2%인 1,060명에 달한다. 지난민선 6기 광역·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3,692명 중 22.8%인845명이 여성 의원인 것에 비해 215명이 늘었다. 여기서 그치치 않고 의정 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들이 잇따라선출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 구분 없이 불고 있는 거센 여풍은 남성 중심의 지방정치 문화를 깨고, 여성 특유의 정밀하고 섬세한 지방 살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것으로 풀이된다. 견고한 지역구도 타파! 대구·경북 기초의회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의장 배출 대구·경북에서 지방기초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나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24회임시회를 열고 김희섭 구의원을 제8대 1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단독으로 출마한 김희섭 의원은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6표, 기권 3
당신도 선거법 위반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와 한 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5개 지역구가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로 인해 재보궐이 실시되는 곳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어렵게 얻어낸 직을 잃는 게 부지기수다. 어떤 이유로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그 사례들을 모아봤다. 기획 편집부 ‘내 잘못도 아닌데’…왠지 억울한 케이스 지난 해 2월, 새누리당 김종태 전 국회의원이 배우자 이 모씨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씨는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명의 당원에게 김 후보의 지지 또는 당내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각 300만 원을 건네줬다.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당시 김 후보의 선거운동 대가로 수행원 A씨에게 905만 원을 줬고, 2016년 1월 상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 152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다. 결국 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종대 전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국회의원 등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런데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