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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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젊은 인재 응원하는 지자체 청년정책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모델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올봄 ‘2020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지역별 사례를 소개했다. 광역 시·도별 청년정책 대표 사례로는 △청년 자율예산 운영(서울)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대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대전) △온택트 직무교육(강원) △더 행복한 주택공급(충남) 등이 뽑혔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지방정부 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500억원 예산을 청년 자율 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기준 18개, 265억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대구시 ‘청년 소셜리빙랩’은 1억5000만원 규모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구 청년 20팀 안팎을 구성하여 대구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팀마다 진행 단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기획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대전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전문 상담센터 3곳을 지원하여, 1년간 1028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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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국방부, 장병 위한 취업준비·학점인정 플랫폼 운영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국방개혁 2.0’ 사업이 4년차를 맞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은 장병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과 시간 이후 외출 허용,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비롯해 장병 자기계발 사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군 복무가 청년 기간 ‘삽질’이 되지 않도록 자기계발 시간을 확대하고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원격 강좌로 대학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2021년 1학기 기준으로 58개 대학과 협력해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국방부는 장병들이 독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경험을 넓히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 235억원을 책정했다.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통해 인터넷서점 등에서 구입한 도서 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격증 응시료, 강좌 수강료도 지원된다. 전역 예정 청년 장병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사회에 더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취업 박람회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과거와 달리 부대 안에서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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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총 5조 9000억 원 투입해 청년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디지털·그린 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 인력 양성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악화된 청년층 고용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구직 단념 청년이 참여 의욕을 고취하도록 돕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도 신설된다. 정부가 우리나라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난해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편성된 4조 4,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5조 9,000억 원 규모 예산이 올해 청년고용 정책에 사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3월 3일 발표했다. 청년층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기업 신규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침체가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1년 청년 고용여건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정책을 확대 보완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 악화는 현장 목소리로도 확인된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2021년 1월 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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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으로 ‘사람 투자’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 속 확대된 취업자 감소 폭… 복지국가 안전망 강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1년을 넘기고도 사회 여러 분야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고용안전망과 취업지원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방역 조치, 집합 금지 단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대표적이다. 청년 고용 또한 암울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직접 “지난달(1월)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전 국민 고안전망 제공으로 포용사회 촉진 이처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체질 개선과 회복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판 뉴딜’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안전망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자리 상실 등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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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동 주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열고, 오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 정책 시사점 △기본주택 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 모델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경기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기본주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 광교에 ‘기본주택 홍보관’이 개관한다. 홍보관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실물모형, 가상체험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실제 기본주택을 경험해볼 수 있다. 견본주택은 44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로 구성됐다. 도는 기본주택에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 체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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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신고, 규정 개선으로 어려움 없애야”
출생 신고 서류 제출에 어려움 있는 경우 완화 등 개선 필요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자택 출산이나 주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은 미혼부모의 경우 아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7일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보고서를 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시 관청에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엄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덧붙이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미혼부모 등이 출생신고가 거부된 사례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6세 산모가 출산하고 17세 청소년 아버지가 탯줄을 잘랐는데, 이들 커플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의 확인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분만 전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산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미등록 아이의 출생신고가 반려된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임신진단서,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사실 증명, 긴급 구조대원 등 목격자 진술을 통해 출생신고를 허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신 진단서가 없으면 임신 상태나 아이의 움직임 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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