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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U 청년경제 논리 무시하는 여당
주영섭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 법안은 코로나19로 이익을 창출한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다른 소상공인들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익공유제의 추진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지론은 다음과 같다. 힘든 현 상황을 다같이 극복하며 구제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물론 분담과 상생은 좋은 말이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수많은 자영업과 업체가 도산하고 붕괴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자영업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가 정부도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투자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회사나 업체가 발전을 위해 설비투자, 사업개선을 통한 수익,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여당의 이러한 발의가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사업 성행 시기가 판데믹 국면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론적으로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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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U 청년대학원생의 심리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글 강새힘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대학원 수업학기가 끝났다. 명쾌하게 정리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명확한 점검의 필요를 느낀 현상이 있었다. 대학원생의 심리적 자원의 문제, 나와 동료들의 우울경험이다. 그것이 특정한 개인의 사안을 넘어선다는 점은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김다혜의 석사학위논문(2020)[1]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34.6%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대학생, 중년 직장 남성, 중년 여성 등 특정 군집의 우울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런가하면 원생의 24.5%는 최근 1년 간 자살을 생각했다. 동 연령대 한국인의 자살생각률(2.3~5.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2016년 서울대에서 실시한 인권실태 보고서의 분석이다. 대학원생은 왜 우울할까? 그물망과 같은 영향구조 속에서 그 계기는 하나로 수렴될 수 없다. 가장 유력한 경제적 요인을 논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변수가 개입한다. 등록금 및 생활비 조달 방식, 주거의 독립 여부, 피부양가족의 유무, 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와 노동시간, 임금수준 등 복합적인 층위가 존재한다. 반면 심리적 영역의 경우 학교 안팎에서 만난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 대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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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5일 15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