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1년을 넘기고도 사회 여러 분야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고용안전망과 취업지원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방역 조치, 집합 금지 단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대표적이다. 청년 고용 또한 암울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직접 “지난달(1월)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전 국민 고안전망 제공으로 포용사회 촉진
이처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체질 개선과 회복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판 뉴딜’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안전망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자리 상실 등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을 통해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020년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중대 재해 등 산업계 노동환경과 노동 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진 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망 강화’의 선행 조건으로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제도 시행 외에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안전한 근로환경과 작업장 안전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기존 포괄 못 하던 ‘특고’까지 고용보험 단계별 확대
기존 고용보험 울타리 안에 포함되지 못한 취약계층에도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도 확대한다. 예술인도 구직급여, 모성보호급여,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포함되고, 현행 9개 직종인 특고 직종 적용 대상도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