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머니

1 2

많이 본 뉴스

발행인의 글

기피시설? 부여에선 ‘기대시설’

부여군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 시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유기성폐자원 처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기피 시설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피시설을 기대시설로 변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부여군은 2025년 제7회 지방정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 부여군은 2024년 말 기준 59,55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농업 중심 도시이다. 같은 기간 조사한 가축통계 결과에 따르면 축산농가 수는 약 3천 농가로 한우·젖소·돼지 등 480만 두수를 사육하고 있다. 부여군은 오랜 시간 난제였던 축산농가의 분뇨 문제를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양송이 재배농가 침출수, 농업부산물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던 폐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이러한 난제를 해소할 자구책으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민선 8기 공약사업 으로 발표해 공식화했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