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년생~1974년생)는 약 954만 명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들은 10년 내 은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계적으로는 52.8세가 퇴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지도 강하다. 충분히 다시 취업이 가능한 나이지만 은퇴 또는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들이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조기 은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50세 이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전환 진단부터, 컨설팅, 일 경험 매칭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기존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경력 단절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1. 경력 진단 및 상담 : 심리검사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➋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국민 평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5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공모전인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은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과 ‘정크아트 공모전(200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공모는 △사진, △에코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일반/학생/인공지능) 3개 부문으로 총 상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진, 에코아트, 일반부 일러스트레이션은 각 15점씩 45점, 학생부 일러스트레이션은 20점, 인공지능(AI) 일러스트레이션는 4점으로 총 69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 폐자원 사용에 대한 긍적인 이미지 전달을 위해 정크아트에서 명칭을 에코아트로 변경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을 신설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문화예술 분야에 통합하는 장을 열어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각 분야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에코아트 700만 원, 일반부 일러스트레이션 4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상 이하 수상작에는 최고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학생부 일러스트레이션 중‧고등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월 23일(월)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되었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또한,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재기사업화)』를 29일 공고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1만 개 사 및 재기사업화 250개 사를 추가 지원한다. 원스톱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 개 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 개 사를 추가하여 총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 사를 모집한다. 아울러,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해양수산부는 6월 1일(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이용권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다.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별로 달라 사전 확인 필요),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청년들이 국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 조합(이사장 이채익),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하여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라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바다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