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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자체 잘해요

김해시 전국 최초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 전국 확산에 이어 입법 성과까지

2050 탄소 중립 실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노력하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눈길을 끈다. 김해시는 지난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해 시행해왔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데다가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저질의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량 소각 내지 매립되는 쓰레기로 분류됐다. 풍화 시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하며 소각할 때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도 유해하다는 이유에서다.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지역 공원묘지 4만 7,000여 기의 묘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 만에 모두 퇴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을 위해 참신하고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으며 경기,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지자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해갔다.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하지 말자는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김해시 측이 밝혔다. 김해시는 시책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 김자현 기자
- 2023-03-30 16:33
전국 최초 AI 로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추적, 감시한다

앞으로 SNS 등 온라인을 타고 번지기 쉬운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AI 기술을 통해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고신속히 삭제한다. AI 딥러닝 기술이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클릭 한번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피해 영상물을 즉시 찾아내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해 재유포를 막아 제 2, 3의 n번방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원스톱 통합 지원한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아 1~2시간 걸리던 검출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정확도가 200% 이상 높였다. AI의 학습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확도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년을 맞이해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 24시간 디지털 성범죄를 자동 추적, 감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9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1주년 기념식 및 현장간담회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
- 김자현 기자
- 2023-03-30 15:19
경북 영덕군, 세종사무소 개설

경북 영덕군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경북 도내 군 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세종 사무소를 개소했다. 3월 23일 세종시 어진동에 꾸려진 세종사무소 개소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와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 4명의 대외협력관, 향우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사무소 개소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국비 확보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일찍부터 구성했다. 향후 영덕군 세종사무소는 행정·문화관광·기업·농수산업·통상·마케팅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주요 거점의 역할을 한다. 김광열 군수는 “현재 많이 달라진 국가예산정책 흐름을 읽고 고민했다. 국비지원 일반사업은 줄고 지방이양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맞춘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 경쟁력 강화와 정부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덕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외협력관 제도는 행정, 문화관광, 기업, 농수산업, 통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대외협력관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 양태석 기자
- 2023-03-24 10:46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미리보기

지난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됐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한 박람회인 여수엑스포는 105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총사업비만 2조 1000억 원 투입된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였다. 여수는 이의 성공적인 개최로 전국에 널리 알려졌고, 도로와 KTX 등 각종 SOC구축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여수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로 또 한 번 도약을 꿈꾼다. 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31일간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총사업비 212억 원이 투입되는 비공인 국제행사로 지자체인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치르는 행사다. 30여 개국의 해외 참가국과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6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예상된다. 주최와 예산, 개최기간 등 규모면에서는 이전 엑스포에 비해 훨씬 작지만 여수시민들의 바람은 절대 적지 않다. 이미 엑스포를 성공 개최한 경험이 있는 여수시민들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 개최해 여수가
- 양태석 기자
- 2023-03-21 15:29
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 사실상 폐지..지역 활성화 기대

서대문구가 최근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번지 일대의 건축물 권장용도를 대폭 확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을 권장업종으로 정한 바 있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권장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며 기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돼 상가 공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3월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권장업종을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서점, 도서관, 사진관, 학원,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 안을 통과시켰다. 구는 이번 권장용도 확대 외에도 올해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등 장기간 침체돼 온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권장용도 확대로
- 양태석 기자
- 2023-03-20 13:44
세종특별자치시, 개학맞이 합동점검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이해 지난 2월 14～16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북·남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세종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위해요인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은 신설·노후·교통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사흘간 총 15곳에서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위해요인 제거 등 앞으로도 어린이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3-03-20 13:29
통영시, 거제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맞손'

통영시(시장 천영기)와 거제시는 3월 10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홍보 업무협약을 통영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번‘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생홍보 업무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홍보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상호 기부를 통해 상생발전 도모와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비용 홍보매체 공동 홍보 ▲지역주민 간 상호 교차 기부 홍보 ▲각종 SNS 홍보매체를 통한 상호 홍보 ▲축제 및 행사 시 상호 도시 방문 교차 홍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천영기 통영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이 통영-거제 상호 도시의 발전을 응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기부금을 상호 도시에 기탁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통영시와 거제시는 앞으로 적극적인 기부제 홍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개월 간 통영시에 전달된 고향사랑 기부는 266건, 5,000만원이며,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호도 조사결과 건
- 양태석 기자
- 2023-03-17 09:55
부산시, 전국 첫 스타트 올해 첫 시민 나눔장터 개장

부산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상현 광장 내 선큰광장 일원에서 '2023 시민 나눔장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처음으로 나눔장터 문을 연 부산시는 코로나19에도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눔장터를 운영한 바 있다. 시민 나눔장터는 물건을 재사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2003년 첫 문을 열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한 시민 나눔장터는 시민들이 나눔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의 의미 있는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돼왔다. 이번 행사는 (사)에코언니야가 주관하며 일반 시민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가 참여해 의류, 가방, 도서 등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 용품을 판매하고 생활 속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폐건전지와 종이팩 교환 행사도 진행된다. 어린이들도 판매에 참여하는 어린이 장터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경제 활동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분리 배출 교육과 버려지는 물품을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 환경보호 캠페인 등도 함께 열려 미래 세대에 환경의 가치를 다채로운 행사로 알릴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
- 김자현 기자
- 2023-03-17 09:52
안산시, e비즈니스 실무지원단 운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3월 14일 e비즈니스 실무지원단 회의를 열고 제1회 e-스포츠대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비즈니스 실무지원단은 e스포츠, 온라인 사업 등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안산시, 상록·단원 청소년수련관,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의 e비즈니스 담당자와 전 프로게이머 출신의 시청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관내 한 카페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제1회 e-스포츠 대회를 위해 ▲대회 종목·장소·일정 선정 ▲효과적인 대회 홍보 방안 ▲e스포츠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생활양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앞으로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안산에서 e비즈니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3-03-16 17:51
거제시, 바우처택시 50대 본격 운영

교통 약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거제시가 15일부터 바우처택시 운행에 들어갔다. 바우처택시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일종에 콜택시 서비스다. 평소엔 일반 택시처럼 운행하다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바우처택시로 전환돼 운행한다.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기존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배차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거제시는 내다보고 있다.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한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거제시민이면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한 회에 1,400원.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에서 실제 운행요금과 이용 요금 간 차액이 지원된다. 이용 횟수는 하루 6회로 제한된다. 바우처택시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1566-4488)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어플 '경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배차 신청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는 29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배차대기 시간 지연 문제를 풀기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됐다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에 도움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3-03-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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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헬싱키시 바닷물 이용 가정 난방사업 추진

핀란드 수도 헬싱키시가 바닷물을 이용해 가정 난방을 하는 지속 가능한 난방사업에 착수했다. 발틱해 해저까지 닿는 터널을 건설해 바닷물을 퍼 올린 다음 히트 펌프로 지역난방을 위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2개 중 하나가 해수 이용 에너지 사업 기지로 바뀌고 석탄발전은 2024년 중단된다. 상온을 유지하는 심층 해저수를 끌어올려 히트 펌프로 재처리해 열을 생산하는 바닷물 이용 난방사업은 앞으로 2년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5년 이내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약 4억 유로(5,456억 원)이다. 헬싱키 최대 에너지 기업인 헬렌 오이(Helen Oy)가 스페인 건설사 Acciona SA, 지역인프라기업 YIT Oyj와 손잡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 헬렌 오이에 따르면 2021년에 헬싱키 지역난방의 75% 이상에 화석연료가 사용됐다. 시 당국은 앞으로 해수를 이용해 헬싱키 가구 40%의 난방을 해결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현재 대다수 헬싱키 가정은 석탄과 천연가스를 사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지구난방시스템으로 난방을 한다. 헬싱키 건축물 90% 이상이 이 난방시스템에 연결돼 있고 2개의 석탄 이용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