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하려고 왔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송인헌 충청북도 괴산군수_ 안녕하세요?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_ 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장 이강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애_ 아마 오늘 최초이실 텐데요. 군수님이 나온 QR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영상을 본 후) 보시고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송인헌_ 감개무량한데요. 인터뷰 중간에 제 얼굴이 나온 인터뷰 영상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애_ 괴산군이 제1호 지속 가능한 숲 경영 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송인헌_ 올해 초 괴산군이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경영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괴산군이 산림으로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유지하면서 76%의 괴산군 임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영애_ 어디서 인증을 받으셨죠? 이강오_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았습니다. 이영애_ 혹시 두 분이 친해서 받으신 것 아닌가요? 송인헌_ 원장님, 저희가 전에 안면이 있었나요? 이강오_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두 번 뵙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이 후원해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는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제이슨 올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글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D. 퍼트남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히로시 마츠바라 일본 후쿠이현립대 특명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 △공유재산 활용방안 △지방투자사업 △지방재정공제사업의 발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재정적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를 기획·주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주요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지방재정의 정책과 다양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디지털, 그린, 코로나 : 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한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15개가 넘는 유관 학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행정·정책 분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22일 열린 개회식에는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본지 이영애 발행인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이 행정의 역할, 국가 존재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논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현장 실무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의 삶을 바꾸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2년이면 강산이 한 번 이상 변하는 시 간이지요. 꿋꿋이 지방정부 살림을 맡으셨던 현직 3선 단체장을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_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 대표회장이자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먼 지역에서도 오셨는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_ 저는 2월 14일까지 수원특례시장을 지낸 염태영 입니다. 이영애 발행인이 불러주셔서 흔쾌히 달려왔습니다.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_ 안녕하세요.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들을 문(聞), 경사스러울 경(慶)을 써서 문경 (聞慶)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문오 달성군수_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김문오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발해 두 번째 무투표 당선됐다가 다시 무소속으로 마감합니다. 달성이 관광지로 뜨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이영애_ 네, 인사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방선거 열기가 매우 뜨겁죠? 민선 8기가 곧 시작하는데, 이번 8기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너와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얼굴에 뿌리거나, 손 도끼를 들고 위협하거나. 영화 속 한 장면이냐고? 시청, 군청, 구청 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발생하는 악성 민원 건수는 2019년 3만 8,054건에서 2020년 4만 6,0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속도도 가파르다.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며 행정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행정 낭비를 가져오는 악성 민원에 공무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이에 현직 공무원을 초청해 악성 민원 현황과 사례, 대처 방안과 보상, 제도적 보완에 대해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혹시 공무원은 갑질하고 국민은 항상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60대 남성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공무원 얼굴에 뿌렸다,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은 분이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민원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눈 주위가 찢어졌다”는 사례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악성 민원’을 주제로 이야기…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고령사회 대한민국,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 요양보호사야말로 소중한 직업인데요. 이번 좌담회는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요양보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점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자 방문요양보호사_ 13년 차 재가 요양보호사 이성자입니다.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_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위해 2017년 12월에 창립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입니다. 최현혜 시립중랑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_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중랑요양원 요양보호사이자 요양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최현혜입니다. 이영애_ 요양보호사이면서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으신데요. 요양보호 현장의 실태와 함께 직책을 맡아 활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현혜_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직업 특성상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운영진에게 말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해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죠. 요양 노동자들의 권리와 힘듦을 보살피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돕고 대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4세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채한식 변호사(국민의힘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 단장) 토 론 : 정정화 23대 학회장(강원대), 문병기 24대 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지역 거점산업 육성, 인재 유출 방지해 불균형 해소 “개헌보다는 기존 법 체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 추진” 발표내용 윤석열 후보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 산업 육성, 중부권의 신산업 벨트 구축, 그리고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2기 GTX 같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지역의 생존 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구상했다. 또한 지역의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3세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권혁문 안철수 캠프 분권형대통령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토 론 : 권경득 제19대 학회장(선문대), 하혜수 제20대 학회장(경북대) 연방제형 분권 추진,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부여 “상속세 감면 같은 획기적 유인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발표요약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 개혁과 재정권한 그리 고 경영책임까지 동시에 관할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종래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주특 별자치법에 버금가는 권능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보조 금과 교부금의 원칙과 기준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포괄보조금제를 추진하고 독일처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공동세 조율을 추진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지방…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2세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이은주 국회의원(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토 론 : 정순관 제18대 학회장(순천대), 임승빈 제21대 학회장(명지대)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보장, 실질적 주민의결기구 설치 “교육재정 통폐합하면 교부세율 올리지 않아도 돼” 발표요약 기후 위기를 앞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전국 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 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과세 자주권을 보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육이나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 세수의 19.24%에서 22% 수준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1세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신정훈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토 론 : 박기관 제25대 학회장(상지대), 최진혁 제22대 학회장(충남대) 수도권 중심 구조 5극 3특 체제로 개편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검토 안 해” 발표내용 지역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미발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지역에 자율권을 주고 지역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발전의 기본 축은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부 수도권을 혁신적 경제수도 권으로 육성하겠다.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역은행을 설립하겠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부의 추가 이전 등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