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3세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권혁문 안철수 캠프 분권형대통령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토 론 : 권경득 제19대 학회장(선문대), 하혜수 제20대 학회장(경북대) 연방제형 분권 추진,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부여 “상속세 감면 같은 획기적 유인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발표요약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 개혁과 재정권한 그리 고 경영책임까지 동시에 관할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종래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주특 별자치법에 버금가는 권능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보조 금과 교부금의 원칙과 기준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포괄보조금제를 추진하고 독일처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공동세 조율을 추진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지방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2세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이은주 국회의원(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토 론 : 정순관 제18대 학회장(순천대), 임승빈 제21대 학회장(명지대)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보장, 실질적 주민의결기구 설치 “교육재정 통폐합하면 교부세율 올리지 않아도 돼” 발표요약 기후 위기를 앞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전국 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 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과세 자주권을 보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육이나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 세수의 19.24%에서 22% 수준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1세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신정훈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토 론 : 박기관 제25대 학회장(상지대), 최진혁 제22대 학회장(충남대) 수도권 중심 구조 5극 3특 체제로 개편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검토 안 해” 발표내용 지역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미발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지역에 자율권을 주고 지역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발전의 기본 축은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부 수도권을 혁신적 경제수도 권으로 육성하겠다.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역은행을 설립하겠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부의 추가 이전 등을 추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주최하고, 공동으로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를 비롯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충북연구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했다.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충북대BK사업단이 후원했다. 개회식 내빈으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정광섭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이영애 본지발행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박기관 직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함께했다. 개회사에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경북 문경시는 지방소멸 도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인구증가, 소득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새문경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이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나 증가한 결과를 통해,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100여 곳을 넘어섰고, 2020년 이미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무너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적인 심화는 지방소멸, 도시축소,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 저하는 물론 양극화 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해야 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경시는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1974년 16만 명이라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주최하는 첫 번째 공유재산 대상 시상식이 12월 14일 공제회 교육장에서 거행됐다. 업무 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지자체에 상이 돌아갔다. 공제회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마련한 공유재산 대상 대회는 2021년 9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두달 간 공모를 진행, 전문가 심사를 거쳐 효율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우수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올해 첫 문을 연 공유재산 대상은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쳤으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 재산을 관리해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를 표창하게 되었다”라며 “지자체의 든든한 재정 버팀목이자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한 공제회가 지자체 각 현장에서 크게 성과 내도록 동반자가 되겠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유지와 보수의 대상으로 인식해온 공유재산을 수익 창출과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자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열한 번째 지방행정의 달인 탄생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서울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영애 본지 발행인, 지준섭 NH농협은행 부행장과 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 달인의 가족과 동료 50여 명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거행됐다. 주민 안전, 딸기 종자 독립,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을 살리는 지방행정 달인 8명이 탄생했다. 공복(公僕)에서 더 나아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 반열에 오른 영예의 얼굴들을 시상식에서 만났다. “지금까지 배출한 150여 명의 달인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동료와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나누어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는 국가와 지자체 발전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의 달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그 노력에 대해 공직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 또 지자체 현장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직위 활성화 등 합리적인 보직 관리 제도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11월 17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제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거행했다.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와 학회 대표회장, 언론,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 사회적 책임구현, 재방재정운영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통, 공유하는 시간으로 치러졌다. 먼저 세미나를 주최‧주관한 이인재 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재정분권이 강화돼 재정의 역할과 주민에 대한재정책임성이 주목되는 시기”라며 “1964년 설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연간 500억 원가량을 직‧간접적 지원하고 있는 공제회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지자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32년 만의 지방
4번째 도시재생 정책포럼에서는 1부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민선 8기 지방정부와 도시재생뉴딜’을 주제로, 2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과와 도시재생 4.0 정책 의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이영애 본지 발행인 사회로 ‘정책적 관점에서 도시재생 4.0 발전 방향’이란 주제를 놓고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국토·도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재생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시재생 정책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긍정적, 현장 목소리 담아 지속 가능하게 실현돼야 김승수 전주시장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도시재생은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며 “이제는 도시 팽창을 멈추고 도시 재생을 해야할 때”라고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재생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복지, 통합돌봄 등 여러 정책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총체적인 활동으로서 협치 포럼을 통해 함께 배우고 부족함은 채워가자”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개최지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허성무 창원시장도 환영사에서 역사 속 마산의 번성과 쇠락을 설명하며 “한때 인구 54만의 마산이 이제는 인구의
국민의힘 당대표에 만 36세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다. 헌정사상 집권여당과 제1야당을 통틀어 30대가 당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내교섭단체(현역 의원 20명 이상) 최초 30대 대표로 임기는 2년이다. 6월 11일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 총 93,392표(전체 대비 43.8%)를 얻어 2위인 나경원 후보를 6.7%차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인 이준석 대표가 다선의 중진들을 누르고 당선된 것은 한국 정치 역사상 아주 큰 이변으로 여겨진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 달라.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며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으로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갈라치기를 심판하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에서 국민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겠다”며 “‘용광로론’을 발전시켜서 ‘공존의 비빔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나경원에게 손내미는 포용의 정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