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의료 보장은 최고의 민생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으면서도 비용은 경쟁적이라는 정평이 나 있다.

많은 외국인이 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또는 미용 성형 등을 위한 의료 관광차

방한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의대가 이공계 우수 인재의 블랙홀이 되어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 건강권과는 별개 문제로, 설령 부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유능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여야 공통의 대선 공약이었다.

 

※ 공공 의대, 보건의료 지역 분권화, 보건소 기능의  획기적 보강도 제안합니다~.

2023년 11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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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디지털 산림지도로 기후변화와 산림재난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변화ㆍ산림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토양정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산림공간정보 활용증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공간정보(FGIS)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구성하고 있는 산림의 나무, 물, 토양 및 암석 등의 위치와 속성을 공간정보로 나타내는 디지털 산림지도이다. 디지털 산림지도의 종류로는 △나무의 수종별 분포, 영급, 밀도 등을 표현한 ‘임상도’ △경사도, 모암, 흙의 깊이와 성질 등 토양환경을 담은 ‘산림입지토양도’ △산림토양이 얼마나 물을 머금을 수 있는지 분석한 ‘산림물지도’ 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산사태위험지도, 산지구분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림물지도의 활용(서울대 임상준 교수) △산림토양분야 탄소흡수원 확보 방안(고려대 손요환 교수) △위성 및 산림물지도 정보를 이용한 산림토양 건조 민감도 평가(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연구관) △임상도 지능화 방안 및 추진계획(한국임업진흥원 지동훈 실장) 등이 논의됐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2025년 발사되는 농림위성 정보가 제공되면 더욱 정확한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라며, “

한국,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도입률 OECD 회원국 중 1위

OECD가 지난 5월 14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내의 10인 이상 기업 중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약 53%와 40%, 28%가 각각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은 70%를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도입률은 각각 49%와 27%로 높은 편에 속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평균 도입률은 각각 14%와 8%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약 92%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6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성인의 비율인 인터넷 도입률은 약 97%로 나타나 10위에 위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