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의료 보장은 최고의 민생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으면서도 비용은 경쟁적이라는 정평이 나 있다.

많은 외국인이 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또는 미용 성형 등을 위한 의료 관광차

방한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의대가 이공계 우수 인재의 블랙홀이 되어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 건강권과는 별개 문제로, 설령 부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유능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여야 공통의 대선 공약이었다.

 

※ 공공 의대, 보건의료 지역 분권화, 보건소 기능의  획기적 보강도 제안합니다~.

2023년 11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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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여행의 시작과 끝, '낭만남해'로

남해군이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해 원스톱 관광 플랫폼 '낭만남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비롯해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낭만남해'는 남해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숙박, 음식, 관광 정보를 한 곳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관광 플랫폼이다. '낭만남해'를 통해 예약과 결제(숙박, 레저, 체험)는 물론이고 주요 맛집과 관광지 등의 정보를 한결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위치에 기반한 주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실제 여행 후기를 공유할 수도 있다. 남해군은 올해 '낭만 남해'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용자와 업주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재방문 시스템 도입, 제로페이 결제 기능 추가, 관광 카테고리 확장 등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월에는 '사랑을 전하세요' 특별전을 통해 숙박 5만 원, 레저 2만 원, 체험 5천 원 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랑 한 줄 낭만 한 스푼' 이벤트를 통해 30만 원 상당의 커플 숙박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3월부터는 매월 쿠폰을 발급하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혜택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