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의료 보장은 최고의 민생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으면서도 비용은 경쟁적이라는 정평이 나 있다.

많은 외국인이 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또는 미용 성형 등을 위한 의료 관광차

방한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의대가 이공계 우수 인재의 블랙홀이 되어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 건강권과는 별개 문제로, 설령 부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유능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여야 공통의 대선 공약이었다.

 

※ 공공 의대, 보건의료 지역 분권화, 보건소 기능의  획기적 보강도 제안합니다~.

2023년 11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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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스마트시티 본격 개발, 첨단 복합문화공간 탄생" [최대호 안양시장]

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