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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맹호 (苛政猛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

 

 

가정맹호 (苛政猛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


2025년 새해가 밝아 희망에 부풀어야 할 국민들께 가혹한 정치가 훼방을 놓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회사가 청와대 인근인 탓에 탄핵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랬었건만
우리 정치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으니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탈을 막지 못한 내각이나 여당에게 좌절하고 있다.
특히 정치에 관심 없었던 청년들조차
이게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분노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야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민생은 돌볼 주체가 없이 최악으로 내몰려,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데, 외교는 실종되고 국익은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대항전이 전개되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끼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앞서가던 제조업 분야에서는 후진국에 밀리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각종 민생 입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의료분쟁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사법부는 늦장 재판으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은 기댈 데가 없다.
그래도 희망을 갖자고 제언하고 싶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나선 국민들을 보았고,
그 중심에 신세대가 있었으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국회도 모처럼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합법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으니 2025년에는 국민들이 나서서 가혹한 정치를 끝내기 위해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
그동안 경험치로 보면 좋은 정치 없이 민생, 경제발전 없다.

새해는 정치가 국민의 디딤돌이 되게 해 보자.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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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