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곧 정치이며, 국회의 심사는 정치의 본질이다. 특히 추경은 긴급성과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국회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깐깐함’이다. 깐깐한 심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긴급 편성됐다. 산불 피해 복구부터 AI 컴퓨팅 자원 확보, 통상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이 담겼지만, ‘긴급성’과 ‘효율성’이라는 추경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예산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실제 추경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주목해야 할 심사 포인트 10가지를 짚는다.
1. 예타 면제 사업...사후 검토의 출발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는 이유로 그 타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받았다. 추경의 특성상 긴급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적 편익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예타 면제는 시작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 검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2. 숫자 채우기에서 성과 중심으로...일자리 사업 실효성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은 청년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 취업 연계 성과는 미비하다.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채용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단기성과에 집착해 인원 수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취업률 중심의 성과관리 기준 도입이 요구된다.
3. '깜깜이 예산' 방지...예비비 증액 심사
정부는 일반 및 목적예비비로 1조 4천억 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이 예산은 사후 집행 내역만 공개될 뿐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감시가 어려운 구조는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국회는 예비비의 사용 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엄격히 따지고, 중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 균형발전의 역행을 경계하라...지역 편중 투자 검토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저해한다. 국회는 입지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지역별 수요 조사가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5. "관성 편성에서 탈피하라"...기존 사업의 반복 증액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이미 예비비나 과거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액된 바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매번 '관행적으로' 편성된다면 이는 재정 낭비일 뿐이다. 반복 편성 사업은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존치 여부를 따져야 한다.
6. 사전 수요조사 필수...신규 사업 검증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인턴제와 같은 신규 사업은 정책목표는 분명하지만, 수요조사가 미흡할 경우 연내 집행률이 낮고 예산만 남게 된다. 수요 조사 없는 신규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도입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대상자 반응을 반영해야 한다.
7. 피해규모와의 정합성 확보...재난대응 예산 편성
경북과경남 등지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예산이 긴급 편성됐지만, 피해 조사 결과가 추경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예산 과다 또는 과소 편성 우려가 있다. 국회는 지자체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측 기반의 피해 규모 파악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8. 민간시장과의 역할 충돌 주시...공공플랫폼 예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은 취지는 좋지만, 민간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배달앱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민간 영역이며, 공공의 개입은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사업의 목표가 단기 소비 확대에 있는지, 지속가능한 자립 구조로 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9. 연내 소진 여부 중점...집행 가능성 검증
국립공원 노후 헬기 교체와 같은 장비 도입 사업은 구매 및 납품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추경의 긴급성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0. 기금운용계획 변경...조세 형평성과 재정 일관성 확보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기금 자체 수입보다 일반회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는 일반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집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금의 자립 가능성과 회계 간 교차보전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에서 올해 1차 추경심사와 관련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추경”이라며 “영남 지역 산불, AI·반도체 미래 먹거리 투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배제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천억 원을 반영했다"며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빠른 심사를 통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또 "본 예산 당시 삭감됐던 항목들을 다시 논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여 추경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뿐만이 아닌 지방의회와 국민들 모두가 예산의 효율성과 민생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