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창간 3주년 & 대한민국 파이팅!

창간 3주년 & 대한민국 파이팅!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지방정부와 국민 모두 청룡의 해인 올해는 용 등에 올라타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보고, 호랑이를 타고 높은 산의 봉우리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며

어떤 변화가 와도 어려울 것 없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 열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고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2022년 플러스 성장을 시작으로 2023년에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며 일본 경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매사 일본과 비교하며

일본에는 절대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곧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꿈에 부푼 적이 있었는데,

과연 언제 그것이 가능할지 이제는 막연합니다.

 

우리 경제 현실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방한 한국이

지난해에는 1%대로 저조했고, 올해는 2%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내수 위축, 과다한 가계 부채 압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 비용 증가 등 많은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로 하반기에 회복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바야흐로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AI) 실력이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창간 3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AI의 미래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챗GPT를 위시한 구글의 바드 그리고 중국과 한국 기업 등도

생성형 AI 활용과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차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며 한국 경제의 위상도 달라졌는데,

유감스럽게도 4차산업혁명은 선도국들에 뒤지고 있습니다.

“왜?”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동차, IT, 조선 등 전통 산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AI, 드론, 전기차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산업의 선도국 진입을 위해 민관 협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도권 잡을게요~ 창간 3주년 추카추카!

 

2024년 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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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으면 지방교부세 더 받는다...'생활인구' 많아도 혜택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생활인구)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자체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