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지방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새해가 밝아올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최초의 전면전 역시 올해에는 종전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피해를 보아온 한국 경제도 훈풍을 기대했었다.

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해여서 여야 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에서 민생에 온기가 퍼지려나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부푼 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3고 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국민은 추운 겨울 한파보다 더 엄동설한이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은 정부와 국회, 여권과 야권에 기대하다가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정치권인들 무슨 재주가 있겠는가?

 

코로나19 이후 커진 예산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재정 적자는

‘59조 원’ 역대급 세수 결손!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또 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정부는 비상이다.

급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재정 위기는 여러 정부 부처와 연결된 것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악순환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와 연계 조정해

지방정부가 재원을 충당하게 해주세요.

 

자율과 책임 메커니즘의 지방세 역할을 강화해 지방재정 운영 효율성과

전체 국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근본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 국민을 편하게 해주세요.

 

2023년 1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배너

발행인의 글


산림청, 디지털 산림지도로 기후변화와 산림재난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변화ㆍ산림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토양정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산림공간정보 활용증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공간정보(FGIS)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구성하고 있는 산림의 나무, 물, 토양 및 암석 등의 위치와 속성을 공간정보로 나타내는 디지털 산림지도이다. 디지털 산림지도의 종류로는 △나무의 수종별 분포, 영급, 밀도 등을 표현한 ‘임상도’ △경사도, 모암, 흙의 깊이와 성질 등 토양환경을 담은 ‘산림입지토양도’ △산림토양이 얼마나 물을 머금을 수 있는지 분석한 ‘산림물지도’ 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산사태위험지도, 산지구분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림물지도의 활용(서울대 임상준 교수) △산림토양분야 탄소흡수원 확보 방안(고려대 손요환 교수) △위성 및 산림물지도 정보를 이용한 산림토양 건조 민감도 평가(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연구관) △임상도 지능화 방안 및 추진계획(한국임업진흥원 지동훈 실장) 등이 논의됐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2025년 발사되는 농림위성 정보가 제공되면 더욱 정확한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라며, “

한국,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도입률 OECD 회원국 중 1위

OECD가 지난 5월 14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내의 10인 이상 기업 중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약 53%와 40%, 28%가 각각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은 70%를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도입률은 각각 49%와 27%로 높은 편에 속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평균 도입률은 각각 14%와 8%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약 92%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6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성인의 비율인 인터넷 도입률은 약 97%로 나타나 10위에 위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