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문가, 소상공인을 초청해 1차 재난지원금의 평가와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결정자들이 꼭 챙겨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다. 최원재 리포터_ 최원재 리포터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도희 전라북도 완주군 사회복지과장_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에서 왔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_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남훈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_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_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입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_ 반갑습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편의점 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입니다. 최원재 리포터_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호준_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차남수_ 현장에 사용되는 돈이 재난지원금인지 자기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4월보다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훈_ 통계상 뚜렷한 경기부양효과가
에너지 수도로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나주시 강인규 시장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나주를 이끄는 수장이 되어 지역을 혁신 중이다. 도전의 인생을 써내려간 강인규 시장을 만났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약력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 학사 •반남농협 조합장 •제4·5대 나주시의회 의원 •민선 6기 전라남도 나주시장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활발히 움직이며 발전·혁신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에 왔습니다. 그런 나주를 이끌고 있으신 강인규 시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시장님께서 시민과 눈높이를 잘 맞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나주 시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호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께서 시민과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인규 시장과 김진호 교수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춤) 김진호(나주시민)_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같은 눈높이에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시장님, 파이팅! 강인규_ 감사합니다. 이영애_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요, 나주 시민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인규_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시장 강인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주 하면 ‘배’가 떠오를 만큼 나주시는 기후 조건과 토질이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쌀농사, 과수 농사 등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 나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뽕밭이 바다가 된 것. 말 그대로 ‘상전벽해’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성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유치한 이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공공기관이 정착하니 일자리와 사람도 늘었다. 인구 유출 및 감소로 지방 도시들이 활기를 잃어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그 덕분에 천년 고도 나주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전남 내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던 한전공대 유치에 성공하면서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 더 나아가 핵심 비전인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수도 가속페달 밟는다 2018년 전라도 정명(定名) 천 년의 해를 경험한 나주시는 새로운 천 년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을 선포했다. 이를 로드맵으로 구체화한 것이
한반도 역사에서 나주는 영산강의 풍부한 수량과 나주평야를 토대로 호남의 곡물창고이자 행정·경제·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고대 마한 54국의 중심지가 나주였다. 고려 건국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곳도 나주다. 고려가 전국 12목을 설치할 때 나주목으로 승격돼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됐고, 이후 조선 말까지 전라도 남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나주는 호남의 의향으로도 불린다. 임진왜란 때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고, 일제강점기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로 구국 정신을 발휘했다.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5대 분야 24개 기념사업을 통해 호남의 중심도시였던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개최가 취소된 마한문화축제는 지난해 5회째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주성 4대문은 남고문-동점문-서성문-북망문으로 이어지는 25년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2018년 12월 역사적 위용을 되찾았다. 올해 들어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지역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지역학, 즉 ‘나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종이 없는 세상은 행정에서도 구현 중이다.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 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300종 넘게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후 실행하면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열람 혹은 수취자(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안전한가?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신청자만 접근할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저장소에 암호화돼 보관되고 접근차단, 접속기록, 본인인증 등의 보안 조치가 적용돼 타인은 접근할 수 없다. 전자증명서 제출 과정에서는 실제 파일이 아닌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링크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증명서는 시점확인, 블록체인 등의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진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발급·유통되는 전자증명서는 몇 종? 정부24를 통해 2019년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시범서비스 중이며, 올해 2월 중으로
공공배달앱을 배달로 한정 지어서는 곤란하다.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전국,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해야 한다. 중앙으로부터 분리돼 진정한 지방분권과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기회다. 공공배달앱은 ‘배달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작하더라도 결코 배달앱에 한정되어선 안 된다. 지역을 아우르고 종국엔 전 세계 각지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돼야 한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지자체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명칭부터 중장기적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에서 제조·생산된 상품과 특산물 등을 온라인으로 전국, 전 세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역직구 플랫폼’까지 확장성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동네 구멍가게를 만들 것인지, 해외에도 먹힐 지역 브랜드 플랫폼으로 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성장한 카카오는 대리운전, 택시, 헤어숍 등 다양한 업종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카카오톡의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지자체라고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공공배달앱은 반드시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플랫폼으로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단기·중기·장기
지방정부 배달앱 규제 나서 이른바 긱 경제(임시적 선호경제 GIG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인 배달앱이 근로자들의 보호는 등한시하고 15~30%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챙겨 소비자의 원성이 커지자 지방 정부들도 이를 마냥 방치할 수 없어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시카고 정부는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가 음식점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수주간 고조된 후 그럽헙(Grubhub)과 도어대시(DoorDash) 등 배달업체에 소비자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수수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해 5월 22일부터 발효됐다. 새 규칙에 따라 배달업체는 고객에게 음식 가격, 배달 비용, 세금 등 각각의 거래에 대해 항목별 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공개된 내역을 보고 소비자는 음식점에 직접 주문하든지 배달업체를 이용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음식점이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해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하루 500달러(62만 원)에서 1,000달러(12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가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시애틀시에 이어 우버 이츠, 포스트메이츠 등 음
수수료 인상 등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독과점에 맞서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현황과 함께 공공배달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의 독점에서 비롯됐다. 그중에서도 수수료 논란이 가장 크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4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지자체에서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무료로 앱을 배포하겠다고 나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배달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한다며 공공배달앱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가맹점·소비자들의 만족도 높여 공공배달앱 출시 1번 주자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출시 한 달이 채 안 돼 가입자 수 3만 1,478명, 주문 건수 7,282건, 매출 1억 7,400만 원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가맹점들도 월정액과 광고료, 중개수수료 한 푼 내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어 크게 반기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주문 시 8% 할인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문제가 전국의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떠올랐다. 본지는 또 다른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인천서구, 소상공인, 전문가를 초청해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영애 발행인_ 요즘 대한민국 배달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공공배달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혁(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_ 저는 군산시청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이미영(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팀장)_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지역화폐팀장 이미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김용한(엠아이전략연구소 대표)_ 엠아이전략연구소장 김용한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조귀정(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서구지부장)_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 서구 지부장을 맡고 있는 조귀정입니다.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지부장님께서 제 영역까지 침범하셨는데요, 진행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웃음).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경찰제와 달리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찰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도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신설(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분산(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한 국가에서 어떠한 경찰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직후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경찰의 효율성을 우선시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채택한 이후,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또는 경찰권 분산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2019년 3월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