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을 돕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오히려 낙인을 찍는다면 과연 제대로 된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차와 체육 시설 이용 시 자동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 감면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통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사례 1)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018년 1년간 1만 3,000건이 넘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해주고 있다. 사례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 약 6개월 간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29만 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했다. 사례 3) 부천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원스톱 주차서비스를 제공해 출차 지연을 해소하고 자동감면 결제를 통해 연간 약 3억 8,000만 원의 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제도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을 보다 따뜻하게 품은 사례들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단)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국민이 이용 시
고령화+저금리 시대, 어느 때보다 ‘준비된 은퇴’가 중요해졌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노후 준비의 첫 번째는 운동”이라고 밝힌 이유는? 박현주 회장은 노후 준비에 연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체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운동을 습관화해야 결국 투자도 잘하게 되고, 신체적 긴장도가 적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잘 체크해야 한다. 자기 몸을 통제하기 위해선 결국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이 연금이다. 또한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기대는 측면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박현주 회장은 “독립적으로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인생을 가족에게 의지하지 말고 결국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많은 탈세 행위가 포착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난 임대사업자 탈세 민낯 국세청이 고소득·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놓은 뒤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돼 파장이 예고됐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늘면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우선 검증 대상이었는데, 전산 기록을 토대로 추려낸 탈세 혐의자만 3,000명에 달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모수가 확대됐다. 전산으로 내부 인프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 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3,000명이 포착됐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점검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라남도가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사업에 선정됐다. 호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에서 시작해 풍성한 남도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분야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연계해 내외국인 관 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Flight to K-Original! 전남 KTTP’가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지역 관광 업계가 침체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전남 관광에 날개를 달아 줄 굵직한 규모의 사업이다. 전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국 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남도의 멋과 맛,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줄 지역 완결관광을 실현하는 전남 KTTP에 투자되는 규모는 핵심·연계 20개 사업에 국비 132억 원을 포함 총 214억 원이다. 24억 원 가량에 해당하는 4개 사 업은 해수부와 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하며 문체부를 비롯 해 9개 부처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주로 한 개 부처 위주였던 것 과 대조된다. 그만큼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래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인 전라남도.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지만, 맞춤형 복지로 온기를 불어넣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 복지안전망 강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는 도민 전 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비율이 최근 5년간 0.5% 넘게 증가, 2020년 11월 말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23.5%로 전국 평균 16.3%를 넘었다. 장애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7.5%인 14만 2,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많은 전라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서비스 로 지역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대표적이다. 전등 교체, 전자제품 수리 등 취약 계층이 일상 에서 겪는 생활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다. 여기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297개 전체 읍·면·동 319개, 2,2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2020년 10월 기준 4,966가구에 16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생계가 막 막해진 도민에게 집중 지원했다. 36만 가구에는 전남형 코로나19
전라남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고용 지표 전국 최상위권, 6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남의 일자리 정책 노하우를 들여다본다. 취임 이후 줄곧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해온 김영록 전남 지사는 실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을 구상, 실천해왔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전담 부서인 일자리정 책실을 일자리정책본부로 조직을 확대·격 상하고 전남 일자리플랫폼 구축, 전남형 기본소득제·농업인 월급제 도입,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같은 일자리 공약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및 청년 인구 유출에 대 응코자 자체적으로 발굴한 일자리 시책 ‘청 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 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량이 3년 간 전국 1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 지표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났다. 민선 6기와 비교했을 때 청년 고용률이 3%p 넘게 상승하고 실업률은 7%p가량 감소한 것이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전남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전남 미래비전 선포식
정부혁신은 최첨단 기술로만 완성? 국민과 공감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제가 근무하는 군 단위 지역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동아리도 만들고 그분들이 지역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이 참 투박한 사람이었다. 투박하고 소박한 말투 뒤에는 주민들을 위한 본심이 느껴졌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장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둡던 마음이 오랜만에 펴지는 듯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예상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말까지 정상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고 대다수가 예방 접종을 받으면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는 중이다. 비대면 일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능률적이었던 것들에 대해 새삼 살펴보게 됐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변화를 강요당했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겪는 임신, 출산, 사망 등의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맘편한 임신 & 행복출산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대체 뭐가 있지?”, “철분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평일에 보건소까지 직 접 방문해야 하네.” →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가능, 엽산제와 철분제는 택배로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아기를 낳고 몸도 힘든데,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다니….” → 출생신고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행 복출산 서비스 이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종일 돌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는 어디에 맡겨야 하지?” → 지역별-시설별로 초등학생 방과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를 했는데 기존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기관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네.” → 전입신고 시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4. 안심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든데, 직접 상속 대상 재산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다니….” → 사망신
행정혁신을 부르짖어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적극행정부터 국민참여예산까지 참여와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모아봤다. 소극 Off 적극 On, 국민의 일상을 밝히는 적극행정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숙명인 공무원에게 최근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와 관행에 얽매임 없이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챙기라는 뜻에서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선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적극행정 제도화의 원년으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인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최초로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의 해로, 연초에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가 처음 발표됐고 6월에는 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이 추진 중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을 70년 만에 해결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시 농아자를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을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
모바일 신분증부터 모바일 국세 서비스까지~ 대한민국의 혁신은 IoT에 기반한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시작된다 . 터치 하나로 복세편살 만만세!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쏘옥~ 성인 남녀라면 거의 필수가 된 운전면허증. 그동안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만 나오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해졌다. 이번 정부혁신 박람회에 출품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이통 3사가 함께 만든 공인 신분증이다. 이용은 아주 편리하다. 패스(PASS) 앱을 내려받아 실행 후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택한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꺼내 촬영하면 끝. 가맹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패스 앱을 실행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눌러 확인하면 된다. 안전하냐고? 기본 화면에 사진과 이름 외에 다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방지돼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통 3사와 운전면허 시스템 서버 간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 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을 더 강화했다. 화면 내 QR코드와 바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되므로 움직이는 화면으로 구성하고 캡처 방지 기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