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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업그레이드

지방혁신! 왜 필요한가?

왠지 지방도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권한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중앙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잠시 혁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홍익대 나건 교수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에 혁신의 의미가 잘 정리돼 있다. 「혁신의 정의를 한자풀이로 해석해 보면 ‘가죽 혁(革)과 새로울 신(新)을 사하며 동물의 껍질을 벗겨 무두질을 하 여 쓸모 있는 가죽으로 새롭게 하는 일’ 이라고 한다. 여기서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의미하지만 피는 짐승의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손질 전 가죽을, 혁 은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다듬어 손질한 썩지 않는 가죽을 말한다. 즉 혁신이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혁신을 해야 할까? 지방마다 특색이 있다. 지방마다 다르니 더 좋은 것이다. 특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혁신 방법은 수 십 가지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혁신하려면
- 최덕림
- 2021-05-31 18:01
미국의 청문회 후보자 검증 무려 233개 항목?

“전 여자 친구 혹은 전 부인과 사이는 원만했습니까?” 한 공직후보자를 향한 백악관 법률보좌관실 변호사의 질문이다. 미국 헌법은 전과가 있는 시민이라도 대통령, 상원 및 하원의원 입후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임명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청문회 무대에 오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SF 86(Standard Form 86)이라는 자기 검증 질문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30여 쪽에 달하는 공식문서에는 개인과 가족 배경, 탈세, 교통 법규 위반, 전과 여부를 233개 항목에 걸쳐 진술하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청(OGE)은 무려 233개 항목에 대해 2주간 철저히 조사한다. 한국 정부도 위와 같은 질문서를 후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허위 사실 기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경우 허위 사실 기재 시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결함이 심각한 후보를 제외한 3배수 인원을 남기고 대통령이 최종
- 조정석 기자
- 2021-05-26 08:57
OECD가본 한국경제의COVID-19 극복사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수준급이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 3월 발표한 OECD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인 2020년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하며 중국(2.3%), 터키(1.8%)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OECD는 2021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지난 12월 기준 2.8%에서 0.5%p 오른 3.3% 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고, 2022년엔 기존 전망인 3.4%보다 소폭 하락한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혹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 아니냐” 며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2020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쉽게 의문이 풀린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년에 세계 경제는 3.4%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1.0%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
- 조정석 기자
- 2021-05-25 08:53
오스카 시상식: 한국은 환호, 중국은 쉿!

봉준호 감독 이후에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들썩였다!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영화계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시상으로 배우 윤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하늘로 치솟았고 시상식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배우 자랑스럽다!!”, “코리안 할머니 파이팅” 등 한국 사람이 상을 탔다는 사실이 온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인 영화감독 클로이 자오(Chloe Zhao)가 영화 ‘노마드랜드’(Nomadland)로 오스카 감독상을 수상하며 중국 영화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어디에서도 공식적은 축하는 없었고 오히려 쉬쉬하며 오스카 시상이 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오스카와 같은 세계적인 시상식은 매년 생방송으로 중계되지만 이번 해에는 생방송 스트리밍을 포함해 중국 어디에서도 방송되지 않았다. 홍콩의 한 유명 방송사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중국인 감독 자오의 수상 소식을 공유하는 SNS 게시물은 차단되었고 어떠한 중국 매체에서도 자오의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에는 그녀가 2013년 미국 영화잡지 필름메이커와의 인터
- 최원재 리포터
- 2021-05-21 16:38
백신 공포증에 대한 고찰, 백신 맞고 소 받아가세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깜짝 선물을 받았다. 안보, 경제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한탕은 바로 백신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 지원 발표까지 선물 패키지를 선사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국민은 백신 언제 오나, 백신 언제 맞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시국에 이리 반가운 소식이 없을 수 없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5월 23일 밝혔다. 물론 원료의약품 생산 자체가 아니라 백신 원액을 유리병에 담는 과정을 맡았지만 백신 제작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백신 확보의 기회가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정부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꼭 들어준다. 문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서 들어준다는 게 아쉽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그토록 원하던 백신 확보에 두 발, 아니 세 발 가까워졌다.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계획적이면서
- 최원재 리포터
- 2021-05-21 09:20
군인 자부심 키워주는 호주 군대시스템

호주는 한국과 달리 군대에 자원해 들어가지만, 그만큼 병사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 무엇보다 호주 군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혜택이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입대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많다고 설명한다. 그중에는 보장 급여 및 현금 보너스, 교육 급여, 고급 및 전문 교육, 연차 유급 휴가 30일, 여행,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옵션, 비과세 숙식 및 수당, 의료 및 치과 진료, 통신 판매점 및 군사 교환점 이용, 특별 주택 대출 및 할인, 높은 수준의 기술, 리더십 및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매우 경쟁력 있는 급료와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현역 군인은 보장 급여, 생활비 조정, 주거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하는 입영자에게는 복무하며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을 통해 대학 등록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복무자들과 그 가족은 학교, 종교 시설, 체육관, 도서관, 은행, 극장, 식당, 쇼핑 및 기타 많은 서비스 시설이 포함된 현대적인 기반의 주거 기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복무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1-05-20 09:20
‘방역과 면역 그리고 면역 증진을 위한 키(Key)’ (이시형 박사와 함께하는 면역학 강의 제1탄)

국격을 높인 방역 정부에서 방역을 열심히 잘하시는 거 같아요. 총리부터 ‘사회적 거리를 둬라’, ‘마스크를 써라’ 등등. 그 덕분에 방역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신에서도 ‘한국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대구에서 ABC 기자가 “이 난리통에도 국민들이 질서 정연하고 가게 진열대에 물건이 그대로 있고, 폭동도 안 일어나 깜짝 놀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국격이 엄청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면역력 환자와 함께 살아도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확진되더라도 감기처럼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평소 면역력이 아주 튼튼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백신’, ‘백신’ 하지만 코로나19 백신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해 코로나19 백신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를 보니 국내에 100세가 넘는 인구가 1만 명이
- 김자현 기자
- 2021-05-17 10:12
암호화폐시장 급락의 원인(ft.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과 친구이자 원수가 된 지 벌써 7년이다. 아무도 비트코인을 모를 때 유학 시절 함께한 룸메이트 덕분에 코인에 입문하게 됐다. 그리고 난 지금 블록체인 관련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처음과 달리 나도 이제 짬이 조금 찼다. 내가 본 비트코인 시장 급락의 원인을 써보려 한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 급락 수 개월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주 50% 이상 하락해 3만 달러(약 3,351만 원)를 다녀온 후 소폭 반등 중이다. 이에 많은 투자자는 2017~2018년 암호화폐 상승장을 회상하며, 이러한 급락이 긴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닌, 시장 상황에 대한 빠르고 현명한 대처이다. 올해 초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매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미국 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을 밝혔다. 얼마 전 머스크는 연초에 밝혔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달리, 비트코인 채굴에 요구되는 전력 소비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암호화폐를 통한 테슬라 차량 구매 기능을 철회했다. 대중의 투자심리는…
- 박창원 리포터
- 2021-05-14 09:41
땅의 시대는 저물고 있건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생태탕으로 시작해 생태탕으로 끝난 것이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다. 네거티브 캠페인 덕에 각 후보의 정책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 덕에 실제로 이행됐으면 아찔할 뻔했던 공약이 주목받지 않았고, 선거 후 슬그머니 그 약속을 물리고 있는데도 별다른 반발이나 비판이 없으니 말이다. 예컨대 취임 100일 내에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7층 제한을 풀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듯하다. 한강 변 35층 규제도 없애겠다는데 이 또한 1년 임기 시장이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한강 변의 높이 제한은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수록된 사항으로 시장 방침으로 쉽게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실성 없이 내질렀던 주택 정책이 들썩이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빌미로 없던 것이 되거나 미뤄지게 됐으니 이래저래 생태탕은 큰일을 한 셈이다. 상대편 박영선 후보 공약도 마찬가지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자못 다행스러운 공약이 한둘이 아니다. 대표 공약인 ‘21분 도시’만 해도 파리시장 이달고의 ‘15분 도시’의 카피인 것은 둘째 치고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인
- 함인선 교수
- 2021-05-12 11:07
재보궐 선거 분석과 다가올 대선의 중요성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재보궐 선거 초기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LH 땅 투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스캔들로 돌이키기 어려운 형세가 됐다.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매진하고, 기존 정책을 뒤집는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를 한 것이 매우 아쉽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좋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20~30대가 무조건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20대 남성들이 몰표를 준 것은 조국 사태 이후 일어난 불공정 이슈, 집값과 부동산에 대한 좌절감, 내로남불과 같은 것이 합쳐진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였다. 오세훈 시장 합리적 정책 논의로 해결점 찾아야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공약은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09명의 의원 중 101명이, 25개 구청 중 24곳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예산도 이미 짜여 있어 다시 편성한다거나 할 때 시의회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합리적 타협을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나 서울시민 공익을 위해서라도…
- 최원재 기자
- 2021-05-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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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 공모, 최고의 지방의원을 찾습니다!

공원이나 한강 주변을 다니다보면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조깅하는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증이 폭발한다. 빠른 속도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에게 물으니 ‘플로깅’ 중이란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로 ‘줍다’란 뜻을 가진 ‘Plocka upp’과, 영어 ‘달린다’의 ‘Jogging’이 합쳐진 말이다. 한마디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졌다. 플로깅이 주목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칼로리는 소모하고 주변은 정화되니 ‘운동’과 ‘환경’이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착한 달리기이기 때문.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선 플라스틱 제로 지구를 향한 달리기를 주제로 ‘어스앤런’ 플로깅 행사를 6월 한 달 동안 진행했었다.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이상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줍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플로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NS 인스타그램에 검색어 ‘플로깅’을 치면 관련 게시물이 4만 개가 넘는다. 플로깅의 다른말 ‘줍깅’으로 된 콘텐츠도 1만 개 이상으로 플로깅 관련 게시물은 넘쳐난다. 기업에서도 플로깅 캠페인에 열을

미국의 지방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