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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트럼프의 재기와 정서적 양극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폭동 이후에도 지지율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선호가 지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화당의 극우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점령하며 기존의 당내 질서를 바꾸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극우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강경 보수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당내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윤석열 정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와 계엄 논란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응을 시도한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였으나, 국민적 반발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정
- 편집부
- 2025-02-12 14:13
보수의 神이 된 尹... 그 이유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은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자신의 권위를 합리화함으로서 자신을 신격화 시켰다. 그는 신도들에게 “외부 세계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JMS 공동체 안에서만 안전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의 언행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 그리고 희생으로 묘사되어 신도들에게 무조건적 숭배를 받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올린 영상메시지 중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발언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며 과단성을 보임으로써 극우론자들이 그를 더욱 신봉하게끔 만들었다. 관저를 나가는 대통령을 향해 “울면서 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뉴스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은 본의 아니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메이저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민주당과의 골든크로스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국회의원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재선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국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몰래 간 것은 분명 보
- 최원재 연구원
- 2025-02-12 14:10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경비 집행의 합리적 기준 마련 제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지난 12월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 월간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세부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행정안전부 귀하, 귀 기관이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항공권 조작, 예산 목적 외 사용, 과도한 체재비 지급 등 실태점검 결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근절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 규제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취지 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 출장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지출 허용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편집부
- 2025-02-11 18:44
악성민원 절대 두려워 하지 마라

공직자로서 민원은 숙명이다. 그중에서도 악성 민원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지만,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방법은 있다. 문제 해결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나은 공직 생활을 만들 수 있다. 관계에서 시작되는 민원 해결 민원 대응의 핵심은 관계 형성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정서적 공감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어느 동 주민센터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민원이 있었다. 저장강박증이 있는 할머니가 폐휴지와 플라스틱 용기를 쌓아두었고, 이는 주변 주민들의 고질적인 불만을 일으켰다. 해결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1. 관계 형성 : 매일 순찰하며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반응이 냉담했지만 꾸준함이 신뢰를 만들었다. 2. 설득과 공감 : 대화가 이어지자 민원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3. 실행과 해결 : 기한을 정하고 청소 차량과 인력을 준비했다. 실행 과정에서 할머니는 저항했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었고, 오히려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관계는 하루아
- 정리 편집부
- 2025-01-12 16:01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한국에 기회 온다

트럼프 2기는 한국에 재앙인가? 국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미국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잘 나가느냐. 인도도, 중국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중 대결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2012년 헌법을 바꾸고 영구집권을 기도합니다. 2049년까지 세계 1위 강국이 되고 2025년까지는 제조업 최강국에 올라서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펴고 있는데, 미국으로선 중국이 장차 세계 질서를 자신의 발아래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지켜왔는데, 미국이 중국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게 된 겁니다. 미국은 우선 자유무역질서를 표방하면서 보호주의를 꾀해 관세를 높입니다. 무역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교역이 감소하면서 세계 GDP 성장률이 주춤할 수밖
- 정리 엄정권 대기자
- 2025-01-12 15:57
일상과 정치를 분리했던 청년... 그들이 돌아왔다!

김정은 曰 “뭐지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계엄 사태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온라인을 강타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의 내용이다. 밈에는 고뇌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코믹한 사진이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밈을 보게되면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지만 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다크코메디(Dark Comedy)의 모습을 띤다. 무거운 사회 이슈를 경쾌한 이미지로 풀어내고자 하는 청년 세대가 선택한 사회참여 방법이며 자유 제한에 대한 청년들의 대항이라고 생각된다. 본래 청년은 일상과 정치를 분리했다. 나의 시간을 정치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과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게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어보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상을 택했던 청년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정치를 택했다는 점이
- 최원재 연구원
- 2025-01-12 15:55
청년에게 2024년은? 신뢰회복이 우선!

대한민국 청년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현재 청년으로 살아가지 않은 이에게는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질문 일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표들은 여럿 볼 수 있다. 우리나라 20대의 자살률은 무려 하루에 4.3명꼴로, 그 중 19%는 생활고로 밝혀졌다. 청년들은 인간이 지닌 본능 중 가장 원초적인 재생산 본능을 억제하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는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이 세계 최고로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구직이 활발한 시기인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창업과 관련해 질문하는 글에는 “창업은 금수저 은수저쯤 되는분이 취미로 하는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반면 ‘특별한 경험’을 위해 평균 월 소득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청년이 늘어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다. 청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SNS 문화가 사회 깊이 뿌리내리며 안 그래도 비교문화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이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에서는 연일 민생과 청년과 관련된 이슈는 뒷전이 되어 청년과의 공
- 최원재 연구원
- 2024-12-03 11:12
시대예보 : 호명사회

AI 시대, 이름으로 살아가기: 조직을 넘어 개인의 가치를 증명하다 AI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의 물결이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을 재편하고 있다. 이제 조직 뒤에 숨어 있던 시대는 끝났다. 내 이름으로, 내 키워드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는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고 살아가야 할까? 호명 사회의 등장: 조직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시대 더 이상 학력과 조직이 개인의 정체성을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호명 사회’에 들어섰다. 호명이란 이름을 뜻한다. 조직의 이름 뒤에 숨는 대신, 나의 이름이 나를 대변하고 증명하는 시대다. 과거에는 대기업의 명함이나 화려한 직책이 개인의 성공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은 명함에서 조직명과 직책을 지우고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야 한다. “어디에 다니세요?”라는 질문이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조직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제 내 이름이 곧 나의 브랜드다. 내가 남긴 흔적과 성과,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 오래 사는 시대의 도전: 삶의 후
- 편집부
- 2024-12-03 11:07
디지털시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준수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활용 양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비장애인과 차별없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봅니다. 우선 접근성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영어로 Accessibility 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보니 ‘접근성’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디지털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란 남녀노소,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 환경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디지털정보에 접근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점자’를 이용하여 해독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는 해독하기가 어렵고 자주 점자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애써 해독한 점자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자는 두꺼운 종이에 펀치식으로 요철이 나오도록 하여 손가락의 촉각으로 인지하게 된 6점 인식표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현재까지 박두성님이 개발하여 보급한 점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훈맹정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매년 점자의
- 한혜경(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 2024-10-31 20:23
경제력 집중 완화, 가능한가?

지난 10월 8일 열린 KBS 미래인구포럼에서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학교 석좌교수,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대도시 집중과 그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특히 출생률 문제보다는 왜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람들이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사는 건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왜 이 현상에 주목하게 될까? 단순히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변화가 왜 문제라고 여겨지는지 살펴보자. 대도시 집중이 초래하는 문제들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 외진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젊은 세대가 떠나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지역 공동체도 약해지기 쉽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사회의 붕괴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은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주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속했던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정서적인
- 편집부
- 2024-10-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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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