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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업그레이드

안전사회로 가는 길

* 2005년 소방방재청 정책개발분석팀장으로 전입한 이후 방재대책과장, 두 번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근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재난협력실장, 재난관리실장 등 역임 지난해 여름 공직 생활을 마친 내가 퇴직을 체감하는 것은 한량처럼 지내는 생활보다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소식이다. 반사적으로 무언가 하려다가 곧 “아! 내가 퇴직했지” 하고 그만두곤 한다. 2005년 신설 소방방재청에 처음 전입한 이후 재난관리업무는 내게서 몇 번의 멀어질 기회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의 재난안전관리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재난안전기본법을 비롯한 많은 법이 제·개정됐고 조직과 인력이 확충됐으며 안전문화·교육, 매뉴얼, 정보시스템, R&D, 재난 안전산업, 사회재난 관리, 수습 지원, 복구 등에 큰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난은 여전히 빈틈을 찾아 발생한다. 이태원 참사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고를 보면서 그 예방책이 이전에 마련해놓을 수는 없었는지 내가 담당했던 업무들을 곱씹어보고 관계되는 몇 가지를 되짚어본다. 먼저, 재난징후 관리의 전면적 도입이다
- 2023-02-01 13:26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남성현 산림청장)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1973년 우리나라가 치산녹화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임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이 땀과 열정으로 나무를 심어 가꿈으로써 전 세계가 놀랄만한 국토녹화를 이루었고, 명실상부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백 년을 설계할 때다. 온 국민의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산림이 푸르고 울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편차가 있다. 산림은 보호해야 할 자연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산림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으로만 보는 시각이 우세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7%에 그치고 임업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목재 자급률이 42%인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가꾼 숲은 이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 발효로 식물
- 2023-01-31 16:20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인, 농업, 국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아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2년을 근무해왔다. 그간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두루 거쳤지만, 특히 식량 산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식량산업과장,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이후 지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쌀값이 30년 전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화했던 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간 쌀 생산을 유발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식량 산업과 현장에 대한 감정이 남달리 애틋한 만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 쌀 산업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이 남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 2023-01-27 19:41
‘현장을 사수’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제1의 덕목이다(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현장이 사무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청 행정을 맡은 후 퇴직한지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경찰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에 7년 가까이 파견돼 있는 동안과 또 울산 북구청장 4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불변의 진리임을 자주 깨닫곤 했다. 서울시장실에서 처음으로 함께 근무한 고건 전 시장은 전남도지사 시절 ‘헬기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농촌 현장에 잠자리 헬기를 타고 다니며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당시 모내기 실적이나 관의 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부실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군수가 보고한 모내기 실적과 헬기에서 찍은 현장 상황이 차이가 나면 뒤늦게나마 모내기 독려에 나섰다고 했다. 고건 전 시장이 공직 30여년을 ‘현장 행정’을 신조로 삼았기에 후일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후임 이명박 시장도 청계천 복원사업 시 현장점검을 100여 차례 이상 하였고, 그외 모든 리더들이 현장을 사수하였기에 발전이 있어왔다고 단언한다. 현장에 나가 직접 상황을 보는 것과 보고서 내용만으로 감을 잡아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은 '죽은 행정' 서울경찰청 경제반장으로 재직 당시였던 1
- 2023-01-25 09:29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공공재정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가치) 중 민주성(재정민주주의)과 효율성(재정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이미 소개를 마쳤으며,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건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1 건전성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공부채의 관리, 왜 중요한가? 현대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신용으로 창출된 부채가 생산적으로 활용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부(國富)가 증가한다. 그러나 부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대 추구나 자산 축적에 잘못 활용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제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 여력이 바닥날 정도의 부채라면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닥
- 2023-01-20 13:30
대한민국 공무원이 불쌍한 이유 ft. 신뢰, 덴마크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찬 목표를 가지고 2022년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부동산 등으로 대부분 국민의 삶이 쉽지 않았다.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국가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내가 힘들 때 탓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역시 국가이다. 그렇게 나라에 대한 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성났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공무원에게 각종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보통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기도,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운 직종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할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국제공무원업무효율지표(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Effectiveness Index/InCiSE)에…
- 2022-12-29 17:51
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온 국민이 애도하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이태원 참사를 보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필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다. 첫 번째 사고는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였다. 화재로 LPG 가스통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8명(실종자1명 포함)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원인은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결론이 났다. 두 번째 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였다.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고 원인은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의 복원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미를 강타한 파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1994년 10월 24일 신단양 선착장에서 승객 132명을 태우고 충주로 향하던 유람선 화재로 배가 전소되면서 30명이 사망(실종자1명 포함)했고, 3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 당시에도 구조대의 늑장 대처, 승무원의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과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 2022-12-28 18:22
뉴욕시 자치정부의 도시안전 확보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보며 미국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은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인파가 붐비지 않는 날이 없다. 따라서 다른 초대형 도시들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테러범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100여 명이 어이없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 도시로서의 뉴욕은 맨해튼 소재 유엔본부에서 해마다 전 세계 수반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각종 행사가 항상 열린다는 점에서 서울과 유사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 경찰청은 행사의 원할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한다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미국의 지방자치 원칙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여 없이 뉴욕시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뉴욕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지방자치정부로서 뉴욕시의 시장은 뉴욕 경찰청장을 임명·해임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의 집무실과 뉴욕 경찰청장의 집무실에는 상호 연락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장이 사실상 하나의
- 2022-12-26 18:03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은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소개했고, 이번 호에서는 효율성, 즉 재정성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저성장 시대, 재정성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 고도성장 시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양출제입(量出制入), 즉 투입 중심의 점증주의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정압박(age of austerity)을 겪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점증적 지출 관행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국가자원이 부족하고 조세저항까지 큰 국가라면 재정자원의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온다. 만일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입을 추진한다면 재정관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압박에 대한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 재정성과주의를 도입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재정성과에 대한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투입(input
- 2022-12-23 17:49
주인을 맞는 방법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북구의 첫 번째 구정 지표였다. 오늘은 구청장실을 찾는 많은 북구의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한다. 구청장실을 찾는 이들 중에는 북구 발전을 염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거나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중에서 민원 해결 때문에 구청장실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구청장실까지 온 민원은 해결 난망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담당 직원과 많은 협의를 했고, 민원사이다데이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북구에서는 도로와 공원 등 240여 건의 도시계획이 일몰되어 규제에서 해제됐다. 일부 주민은 왜 도로를 해제했느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 조기 해제를 주장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장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민원내용에 대해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을 확인한다. 그리고 선배들의 업무처리를 참고해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감사 지적 등을 의식해 엄격한 법령해석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 2022-12-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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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훼손 상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인공지능 도입한 천안시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로 노면표시 유지관리 시스템인 로드아이즈(RoadEyes)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즉시 도로에 적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 횡단보도 등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교통 규제와 지시를 표시하는 노면표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소통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이다. 특히 앞으로 가속화될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위해서도 노면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광범위한 도로 노면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상도 높은 위성사진과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화 점검, 분석 기술인 ‘로드아이즈(RoadEyes)’ 개발에 나섰다. 로드아이즈는 KT의 2022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대상 수상작인 위성사진 기반 도시정비 인공지능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한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이미지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노면표시의 훼손 상태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보수해야 하는 구간을 알려주는 관리기능을 갖추고 있다. 천안시 도심 지역 초정밀 항공사진 1만5000여장을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켜 횡단보

태양광 및 풍력 개척, 세계를 선도하는 호주

기록적인 홍수, 화재, 폭염, 가뭄으로 점철된 한 해에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석탄 사용량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무엇일까?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저렴한 석탄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석탄 무역, 가격 수준, 공급 및 수요 패턴의 역학을 급격히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은 1.2% 증가해 처음으로 80억 톤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에 세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3대 석탄 생산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모두 올해 석탄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대로 석탄 산업이 장기화되면 지구에는 심각한 기후 피해가 발생되며 이미 우리는 바뀌는 기후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희소식은 세계의 석탄 사용이 정점에 이르렀고 곧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소 용량이 석탄보다 18배 빠르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은 많은 국가에서 석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