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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업그레이드

일본의 인구 감소와 지방 재정 대응

지난 9월 10일 열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세미나에서 일본 이바라키국립대학 유화(兪和) 명예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일본은 현재 심각한 수준의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1억 2500만 명에 이르는 현재 인구가 2110년이 되면 500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10년 전인 1915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지금은 고령화 사회여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당시 고령화율이 5% 정도였던 반면 앞으로는 4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사회보장, 지역 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출생률 감소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20대 후반뿐만 아니라 30대까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어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저출산, 고령화 등 일본 인구 감소의 두 가지 주된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출생률이 크게 떨어졌다. 고소득
- 유화 교수
- 2024-10-07 11:28
한국 효과, 지방에 희망이?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의 시작!

2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는 미국 브루클린(Brooklyn)이었다. 10년 전에는 독일 베를린(Berlin)을 꼽았다. 지금은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서울이라 외친다. 지난 9월은 우리나라 전체가 세계 문화의 장이 된 달이다. 키아프와 프리즈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로 시작된 아트위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패션위크, 더 나아가 아시아의 크립토 행사를 대표하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까지,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이 흥미를 느낄만한 여러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한류 효과’가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 예를 들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서울 FC로 이적하면서 엄청난 이슈 몰이를 했던 제시 린가드 선수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국 효과를 누리기 위해 K리그로 이적했다고 한다. 그만큼 현재 보이는 한류 또는 한국 효과는 확실하고 거대하다. 한류나 한국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이 서울에 집중된다는 한계점이 보이지만, 광주 비엔날레를 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러한 한류 효과가 지방에도 닿
- 최원재 연구원
- 2024-10-07 11:23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네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어디에...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화두가 되면서 다시 한 번 세대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종목 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겨준 안세영 선수(22세) 역시 배드민턴협회 부조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선배 세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세대가 느끼는 사회문화적 갈등은 물론 연금 개혁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세대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세대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고찰해보겠다. 기대수명의 증가가 불러온 세대 갈등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점토판에서 ‘요즘 젊은이들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기원전 425년 경 소크라테스 역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세대 갈등은 언제나 존재했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를 뒤덮었던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는 ‘세대’였다. 부쩍 세대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졌는가 판단해보면 기대수명의 증가 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특히 베이비붐1세대(1955~64년 생), 베이비붐2세대와
- 최원재 연구원
- 2024-09-03 15:42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될 사람 보시오!

지난 2월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정책 추진의 대가인 주 부위원장을 치켜세웠지만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쭉 경제 전문가로 활동한 주 부위원장의 이력으로 볼 때 인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심심치 않은 걱정이 들기도 했다. 관료의 전문성 결여는 현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역대 기재부 장관 중 경제통이 아닌 사람이 장관을 한 적이 있는가? 답은 “NO” 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부처의 이름이 있을까? 인구학의 대가 조영태 교수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는 점이 부처 이름에 반영됐다는 점은 전 국민이 두 손 벌려 환영할 일이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장관이 아직 내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초대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를 나열해보려 한다. 저출생에 포커스를 두지 마라!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흡수되
- 최원재 연구원
- 2024-08-02 14:41
지방이 서울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 이주민 커뮤니티

어떻게 일본은 저성장, 인구축소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잃어버린 1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물론 현재 일본의 경제규모는 서서히 축소되고 있고 얼마 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경제 순위 4위라는 경제 강국의 위치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 일본이 버티는 이유에는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등 여러 이유를 주장 할 수 있겠지만 잃어버린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과 같이 고성장 하는 경제 파트너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1992~2001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평균은 6.6%이다. 이는 IMF로 인해 마이너스 5.1%가 된 1998년도를 포함한 수치이다. 일본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열심히 소비해주는 국가가 있으니 아무리 내수가 좋지 않다고 해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맞닥뜨릴 “무너지는 10년“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상황이 더 암울하다. 일본이 저성장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칭했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10년’이라고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 소비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인구만 보아도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
- 최원재 연구원
- 2024-07-02 10:40
<피식대학>이 쏘아 올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실

얼마 전 전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2억 6천만 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가 한국 코미디 유튜버 <피식대학>과의 협업을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얼마 후 피식대학의 경북 영양 편이 방영되면서 영양군 지역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고공행진 하던 이들의 추세는 한풀 꺾였고 구독자 수가 무려 12만 명 넘게 이탈했다. 분명 영양군에 대한 피식대학의 비하적인 태도와 행실은 백번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틀렸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쉽게 꺼내기 힘들다. 이번 사안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담겨있다. 약이 쓰면 쓸수록 몸에 좋다고 하던가? 피식대학이 안겨준 지자체의 쓰디쓴 현실은 무엇이고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가장 화젯거리인 청년들(피식대학)이 본 지방은? 논란이 된 장면 중 하나였던 “이런 지역 들어본 적 있냐. 여기 중국 아니냐.” 발언은 청년인 필자가 듣기에도 거북하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20년 전부터는 출생아 과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으며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지방에 대해서 모
- 최원재 연구원
- 2024-06-05 12:50
앵그리(Angry) 중년의 시대가 도래하다!

임영웅 신드롬, 어디서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요즘에 음악방송 1위 곡을 아는 국민이 있을까? 해외에서 유명세를 탄 몇몇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떠오르는 가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음악들은 대부분 젊은 층만 선호하는 것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가요계로부터 등을 돌렸다. 하지만 임영웅의 새 앨범으로 이러한 구도가 깨졌다. 앨범 발매 첫 주에 110만 장 판매를 기록, 이는 솔로 가수 최초의 100만장 돌파다. 심지어 콘서트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 역대 최대 트래픽을 기록하며 1분만에 9만석이 매진이 되었다. 말 그대로 임영웅 신드롬이 탄생한 것이다. 임영웅 신드롬은 청년층에게는 다소 믿기 힘든 수치들인데, 실제로 랭킹 파이에서 실시한 임영웅 연령별 관심도에서 50대 이상이 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이 주 고객이였던 음악시장에서 중년의 힘이 이토록 거셌던 적이 있었는가? 이제 힘없는 중년의 시대는 지나가고 엑티브 중년, 더 나아가 22대 총선의 결과까지 가미하면 앵그리 중년의 시대가 도래했다! 앵그리 중년은 누구이고 이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우리 중년이 달라졌어요 알고 계셨는가? 젊음의 전유물이었던 새로운 자동차
- 티비유
- 2024-05-04 16:30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 축산물(HACCP)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김태우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장 13기 지방행정의 달인 21세기 한우 산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고 있다. 그중 FTA체결에 따른 수입육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폭락되면서, 한우의 소비자 유통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안전 축산물(HACCP)생산이다. 안전성, 생산이력제, 고급육 생산 이 3가지가 앞으로 한우 산업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 이 중에서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제도가 HACCP이며,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요구도 증가로 이전에는 한우 농장 HACCP이 선택 조건이었으나 소비자 중심의 안전(HACCP) 한우육 생산 확대를 위해 필수 조건으로 인지돼 HACCP 농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해썹’으로 발음)의 개념을 살펴보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으로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원료와 공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제어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신속성과 저비용으로 중요
- 편집부
- 2024-03-08 11:26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철도지하화는 노후도시의 재생사업, 입체도시사업 등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지하화특별법 주요 내용과 해외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해본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정 목적, 지하화 대상 노선) 철도지하화 이후 확보된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특별법에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 지역의
- 김이탁
- 2024-02-02 13:33
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의 정책적 의미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평이 90세를 돌파하여 백세시대가 현실이 됐으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50세 이전으로 빨라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긴 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정주환경 제공 및 서울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사업 ‘골드시티’를 발표했다(2023. 11. 08.).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문화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 이상의 은퇴자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
- 김영국 연구원
- 2024-0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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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영상] “강릉 연결 케이블카, 산악관광 정점”... “글로벌 스포츠도시 도약 큰 자부심”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에 김현기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김현기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10월 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차지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현기 회장은 4선 의원으로 충북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당선과 함께 이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당선으로 겹경사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이날 수석부회장에 이상주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감사에 박현철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 남관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사무총장에 최익순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대변인에 이동협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선출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5개 시·도를 대표하는 회장이 임원진을 구성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 등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김현기 협의회장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에 필요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가짜 AI 잡는 Al 나왔다

챗GPT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오류 지녀 AI가 각종 의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참조해 만든 논문이 의학 연구자마저 속일 정도로 정교해졌다. 이에 따라 한 학회에서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LLM)을 이용한 논문 작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캐서린 가오 박사 연구진은 “챗GPT로 작성한 의학 논문 초록 50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100% 통과했고, 전문가들마저 제출된 초록의 32%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챗GPT는 ‘진짜 같은 가짜 논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챗GPT를 비롯한 언어모델은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도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는 오류, 즉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챗GPT 생성 가짜 의학논문 잡아내는 AI 개발 최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 의학논문을 최고 94%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뉴욕주립대 빙엄턴 캠퍼스 아메드 아브딘 하메드 박사팀은 지난 9월 4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챗GPT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