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사무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청 행정을 맡은 후 퇴직한지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경찰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에 7년 가까이 파견돼 있는 동안과 또 울산 북구청장 4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불변의 진리임을 자주 깨닫곤 했다. 서울시장실에서 처음으로 함께 근무한 고건 전 시장은 전남도지사 시절 ‘헬기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농촌 현장에 잠자리 헬기를 타고 다니며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당시 모내기 실적이나 관의 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부실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군수가 보고한 모내기 실적과 헬기에서 찍은 현장 상황이 차이가 나면 뒤늦게나마 모내기 독려에 나섰다고 했다. 고건 전 시장이 공직 30여년을 ‘현장 행정’을 신조로 삼았기에 후일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후임 이명박 시장도 청계천 복원사업 시 현장점검을 100여 차례 이상 하였고, 그외 모든 리더들이 현장을 사수하였기에 발전이 있어왔다고 단언한다. 현장에 나가 직접 상황을 보는 것과 보고서 내용만으로 감을 잡아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은 '죽은 행정' 서울경찰청 경제반장으로 재직 당시였던 1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공공재정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가치) 중 민주성(재정민주주의)과 효율성(재정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이미 소개를 마쳤으며,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건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1 건전성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공부채의 관리, 왜 중요한가? 현대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신용으로 창출된 부채가 생산적으로 활용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부(國富)가 증가한다. 그러나 부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대 추구나 자산 축적에 잘못 활용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제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 여력이 바닥날 정도의 부채라면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닥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찬 목표를 가지고 2022년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부동산 등으로 대부분 국민의 삶이 쉽지 않았다.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국가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내가 힘들 때 탓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역시 국가이다. 그렇게 나라에 대한 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성났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공무원에게 각종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보통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기도,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운 직종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할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국제공무원업무효율지표(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Effectiveness Index/InCiSE)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이태원 참사를 보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필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다. 첫 번째 사고는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였다. 화재로 LPG 가스통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8명(실종자1명 포함)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원인은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결론이 났다. 두 번째 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였다.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고 원인은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의 복원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미를 강타한 파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1994년 10월 24일 신단양 선착장에서 승객 132명을 태우고 충주로 향하던 유람선 화재로 배가 전소되면서 30명이 사망(실종자1명 포함)했고, 3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 당시에도 구조대의 늑장 대처, 승무원의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과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보며 미국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은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인파가 붐비지 않는 날이 없다. 따라서 다른 초대형 도시들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테러범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100여 명이 어이없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 도시로서의 뉴욕은 맨해튼 소재 유엔본부에서 해마다 전 세계 수반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각종 행사가 항상 열린다는 점에서 서울과 유사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 경찰청은 행사의 원할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한다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미국의 지방자치 원칙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여 없이 뉴욕시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뉴욕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지방자치정부로서 뉴욕시의 시장은 뉴욕 경찰청장을 임명·해임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의 집무실과 뉴욕 경찰청장의 집무실에는 상호 연락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장이 사실상 하나의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은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소개했고, 이번 호에서는 효율성, 즉 재정성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저성장 시대, 재정성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 고도성장 시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양출제입(量出制入), 즉 투입 중심의 점증주의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정압박(age of austerity)을 겪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점증적 지출 관행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국가자원이 부족하고 조세저항까지 큰 국가라면 재정자원의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온다. 만일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입을 추진한다면 재정관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압박에 대한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 재정성과주의를 도입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재정성과에 대한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투입(input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북구의 첫 번째 구정 지표였다. 오늘은 구청장실을 찾는 많은 북구의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한다. 구청장실을 찾는 이들 중에는 북구 발전을 염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거나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중에서 민원 해결 때문에 구청장실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구청장실까지 온 민원은 해결 난망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담당 직원과 많은 협의를 했고, 민원사이다데이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북구에서는 도로와 공원 등 240여 건의 도시계획이 일몰되어 규제에서 해제됐다. 일부 주민은 왜 도로를 해제했느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 조기 해제를 주장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장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민원내용에 대해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을 확인한다. 그리고 선배들의 업무처리를 참고해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감사 지적 등을 의식해 엄격한 법령해석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인류 진화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지혜의 전수라는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 후속 세대를 키우는 교육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승하며 삶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래 교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꿈과 미래를 위해 도전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습 격차가 생겨나고, 심리·정서적 상흔이 깊어진 아이들이 많아졌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회복’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 즉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청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대부분의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으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은 안정적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과연 축구대회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와 파급효과가 숨어 있는 거대한 이벤트일까?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경기장 등을 짓는 데 약 1조 825억의 돈을 썼는데 20배 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카타르의 경우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카타르는 2010년 말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후 12년 동안 러시아가 2018년 행사에 쓴 돈의 15배가 넘는 2,200억 달러(293조 2,600억 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월드컵에 쓴 카타르는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카타르 월드컵이 쏘아 올린 사회문화적 가치와 그 이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KBS1 《더 라이브》가 보여준 시선의 차이 11월 23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KBS1 《더 라이브》에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 시나씨가 출연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알파고는 에르도안 정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난 호에는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 원칙 중 첫 번째로 민주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결정상 민주적 통제, 집행상 민주적 통제, 내용상 민주적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1 (1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산의 결정과 재정민주주의(결정상 민주적 통제) 재정민주주의는 1차적으로 재정의회주의로 설명된다. 재정의회주의는 수입 측면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부 형태를 떠나 현대국가에서 재정의회주의는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