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이번에는 매듭을···

이번에는 매듭을···

 

우리는 가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들먹이곤 한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표현으로 보통 권력, 명성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이 말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디로 가고 없는가?

 

최대 현안이 된 의사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가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1998년 3,507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이 의약분업 추진으로 인한 총파업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2003년, 2004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3,058명으로 ‘축소’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소득 수준 향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며 지방자치는

오래전부터 “지역 간 의사 불균형 분포” 등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급박했던 코로나19 때도 의사 정원 확대 시도는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 의대 정원 확대 찬성 76%, 반대 16%라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반해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위이다.

 

조선시대 경주 최 부자 이야기, 제주도 거상 김만덕,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등 우리 역사에도 자랑스러운 실천가들이 있었다 (가진 자가 그 사회, 또 이웃에게 베풂과 상생 정신).

지금은 어떤가?

 

정치 지도자, 재벌 대기업 총수, 각계의 초엘리트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모두의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기를 기도한다.

정부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바란다.

서로 ‘막’ 가지 말기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여론을 근거로 서로의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다시 갈등만 키우고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의 반복은 안 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박수 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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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