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

2023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두고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한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지만 선진제국에 비해 너무 더디다.

최근에 프랑스판 IRA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IRA에 몸살을 앓는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우나 고우나 태양광과 풍력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도 탄소중립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협치 또는 공유경제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창설하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반면에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공유는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 행정 안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세목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를 살리자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필두로 전 세계의 환경 관련 장벽이

우리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느림보 대책이 뒤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자.

 

※ 국회 ‘지역자원시설세’ 선택이 아닌 필수, 빠른 통과 기대합니다~.

 

2023년 10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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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디지털 산림지도로 기후변화와 산림재난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변화ㆍ산림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토양정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산림공간정보 활용증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공간정보(FGIS)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구성하고 있는 산림의 나무, 물, 토양 및 암석 등의 위치와 속성을 공간정보로 나타내는 디지털 산림지도이다. 디지털 산림지도의 종류로는 △나무의 수종별 분포, 영급, 밀도 등을 표현한 ‘임상도’ △경사도, 모암, 흙의 깊이와 성질 등 토양환경을 담은 ‘산림입지토양도’ △산림토양이 얼마나 물을 머금을 수 있는지 분석한 ‘산림물지도’ 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산사태위험지도, 산지구분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림물지도의 활용(서울대 임상준 교수) △산림토양분야 탄소흡수원 확보 방안(고려대 손요환 교수) △위성 및 산림물지도 정보를 이용한 산림토양 건조 민감도 평가(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연구관) △임상도 지능화 방안 및 추진계획(한국임업진흥원 지동훈 실장) 등이 논의됐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2025년 발사되는 농림위성 정보가 제공되면 더욱 정확한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라며, “

한국,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도입률 OECD 회원국 중 1위

OECD가 지난 5월 14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내의 10인 이상 기업 중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약 53%와 40%, 28%가 각각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은 70%를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도입률은 각각 49%와 27%로 높은 편에 속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평균 도입률은 각각 14%와 8%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약 92%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6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성인의 비율인 인터넷 도입률은 약 97%로 나타나 10위에 위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