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

2023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두고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한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지만 선진제국에 비해 너무 더디다.

최근에 프랑스판 IRA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IRA에 몸살을 앓는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우나 고우나 태양광과 풍력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도 탄소중립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협치 또는 공유경제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창설하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반면에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공유는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 행정 안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세목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를 살리자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필두로 전 세계의 환경 관련 장벽이

우리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느림보 대책이 뒤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자.

 

※ 국회 ‘지역자원시설세’ 선택이 아닌 필수, 빠른 통과 기대합니다~.

 

2023년 10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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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도시 조성 생각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박종혁, 이하 '연구회')'가 기후위기 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회는 작년 인천시 부평구 침수 피해로 시민들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와 함께 인천지역 내 침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연구회는 또 올 여름 장마철 부평구 침수 위험 지역을 직접 확인하며, 분석 결과상 위험지역과 실제 강우 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날 보고회에서 염재원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전국 최초로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m*100m 격자 단위의 침수 위험 지역을 분석한 선제적 연구"라며 "국토교통부도 내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재해영향분석을 수행하게 된다"고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박종혁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 결과물인 인천시 도시 침수 위험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를 토대로 침수 피해 저감방안의 도입과 지역 토지 이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침수 피해 전략 등을 각 군구와 관계 부서와 함께 진행할 수

호주 원주민 최초 국민인정 투표

10월 14일 호주에서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호주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개헌 투표로, 호주인들이 나라 역사를 진지한 마음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는 1788년 애버리지널 원주민들이 살던 땅을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개척하며 탄생했다. 이때 원주민들은 살고 있던 땅을 뺏기며 민족의 반 이상이 학살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주민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녀를 강제로 입양 보내야 했으며, 지역 주민 수를 계산할 때 원주민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격리하고 통제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원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지속됐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고 알려진 호주에서 이러한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국민투표 결과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집계에 따르면 전국 반대 투표율은 60.69%, 찬성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