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

2023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두고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한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지만 선진제국에 비해 너무 더디다.

최근에 프랑스판 IRA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IRA에 몸살을 앓는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우나 고우나 태양광과 풍력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도 탄소중립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협치 또는 공유경제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창설하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반면에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공유는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 행정 안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세목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를 살리자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필두로 전 세계의 환경 관련 장벽이

우리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느림보 대책이 뒤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자.

 

※ 국회 ‘지역자원시설세’ 선택이 아닌 필수, 빠른 통과 기대합니다~.

 

2023년 10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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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성공 기원”… 김창준 등 전 미국 연방의원 7명 방문

경주시는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MC) 소속 전직 의원들이 지난 18일 경주를 찾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김 연구원과 FMC의 네 번째 경주 방문으로, 매년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꼽히는 경주를 찾아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준 한미연구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다. FMC는 전직 미국 연방의원들의 모임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기업·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김 전 의원 역시 FMC 소속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존 사베인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메릴랜드) △비키 하츨러 전 하원의원(공화당·미주리) △브랜다 로렌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미시간) △존 캣코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앤 마리 버클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콴자 홀 전 하원의원(민주당·조지아) 등 전직 의원 7명과 배우자 등 총 1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경주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월정교와 동궁과 월지 등 경주의 주요 야경 명소를 둘러보며 신라 천년 고도의 역사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