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지방소멸 도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인구증가, 소득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새문경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이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나 증가한 결과를 통해,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100여 곳을 넘어섰고, 2020년 이미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무너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적인 심화는 지방소멸, 도시축소,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 저하는 물론 양극화 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해야 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경시는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1974년 16만 명이라는 최대 인구를 기록하고, 1980년대 이후 폐광을 기점으로 1994년도에 인구 10만 명이 붕괴됐다. 그 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7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2배를 넘어섰고 청년층의 지역 외 유출 심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문경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30.2%에 달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선도적인 노력과 함께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의 파고(波高)를 넘어
문경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거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인구정책으로 ‘새문경 뉴딜정책’을 구상해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의 해결 모델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 지역은 생산 가능 인구와 소비 구매력 감소로 구도심 지역 상점가 폐업의 위기,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농공단지 일자리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반면, 도시 지역은 높은 집값, 교통 혼잡, 환경문제 등 과밀·혼잡 비용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귀향·귀촌·귀농 활성화 대책이 더욱 중시되고 있지만,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주거 해결을 위한 ‘주택’ 문제이다. 농촌 빈집은 오랫동안 방치돼 주거 활용 가능성이 낮아 귀향·귀촌·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즉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민의 인구 유입 시기를 단축해 농공단지 구인난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문경시의 청사진이다.
모듈 주택 공급으로 주거 문제 해결
인구감소를 방치하면 지역의 인구절벽, 성장 동력 붕괴로 지방소멸에 이르게 됨에 따라 단기간에 도시민 인구 유입과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모듈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귀향·귀촌·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충족돼야 할 필수 조건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농촌마을의 폐가와 빈터 정비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지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큰 산업 축인 건설 수요가 활기를 찾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일으켜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다. 문경에 들어설 모듈 주택은 공장에서는 모듈 형태로 주택을 제작한 후 설치 장소로 분리 이동해 기초공사를 한 후 조립 설치하는 형태로, 철근 콘크리트나 목조 주택에 비해 건축 기간이 짧고 단열효과도 좋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공공의 개입 없이도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민간의 영역이었던 부분을 공공의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감소, 일자리 문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문경시의 모듈 주택 공급 사업은 만성적인 구인난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 취지이다.
지역 건설 경기 부양 효과 기대
‘새문경 뉴딜정책’ 추진으로 분야별건설 수요가 증가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건설업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역경기가 살아난다. 읍·면·동 곳곳에서 진행되는 모듈 주택 건립은 설계부터 건물 철거, 부지 정리, 상하수도, 기초공사, 건축까지 많은 공사가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해 시공된다. 이와 함께 분야별 건설업의 일감이 늘어나 인력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모듈 주택 입주민의 가전제품, 가구, 생활필수품 구입 등 지역의 내수시장이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자 1935년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 극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후버댐을 건설했다. 이는 인류 역사에 남을 가장 큰 토목공사 중 하나로 5년 동안 2만 1,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건설됐듯이,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한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아 모듈주택사업이 올 상반기부터 추진될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빈집 정비로 도시 미관 개선 함께 이뤄져
본 사업은 마을 내 폐가와 빈터 정비로 농촌 주거환경도 함께 개선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전국 곳곳에 방치되고 허물어진 폐가옥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들 빈집은 대부분 방치되거나 적절히관리가 안 돼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농촌 치안과 환경, 위생 등 생활 전반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농어촌에서 건축 자재로 사용돼온 석면 슬레이트 등이 방치된 폐가도 상당수여서 경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농촌 빈집은 도시에 비해 노후 주택이 많고, 난방과 단열 기능에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일부 활용 가능한 빈집 또는 주택을 사유 재산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주택 소유자 방치 문제가 중첩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당 조사에서 붕괴 등이 우려돼 당장 철거해야 할 정도의 빈집은 전체의 69%에 이르렀는데, 정작 철거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율은 23.7%에 불과했다. 활용 가능한 빈집 31%도 개발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은 10.1%에 머물렀다.
이러한 빈집 정비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문경시는 모듈 주택 공급에 대한 예비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800여 개소의 부지에서 모듈 주택 설치를 희망해 당초 계획한 기간보다 앞서 수요조사를 마감할 만큼 큰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문경시는 모듈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부모가 문경시에 거주하며, 부모 봉양을 위해 귀향하려는 자녀에게 노후 주택 신축비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증축·개축·재축비의 일부를 지원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차보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지역 정착으로 인구증가 효과 기대
모듈 주택 공급으로 귀향·귀촌·귀농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와준다. 농촌 집값이 도시보다는 저렴하지만 제대로 된집 한 채 마련에 2억 원 내외가 들어간다. 집값 등 목돈을 들여 귀농·귀촌했다가 자칫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듈 주택 공급 사업은 입주민이 1~3년 동안 주거 부담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하도록 도와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에 설치한 모듈 주택 3동은 입주자 공모 결과 31명이 지원해 이미 3세대 8명이 문경에 정착했고, 2월 입주를 앞둔 공평동 모듈 주택 10동은 63명이 신청해 6.3대 1의 경쟁률 속에 28명이 전입을 완료했다. 이는 안정적 정착을 바라는 도시민의 수요가 많다는 것과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 시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세대를 우선순위로 선발해 출산 및 취학아동이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린이집과 학교의 폐교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도시가 젊어져 기업체의 구직난 해소와 창업을 통한 상가의 폐업 위기 해소 등 내수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것이다.
청년세대 임차료 지원, 전입 이사 비용 지원 확대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공간’이다. 청년은 현실의 벽에 절망하지 않는 자신감과 스스로 꿈과 사랑을 이루기 위한 무한한 열정을 지니고 있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아주 중요한 지역의 인적자원이다. 또한 지역에 잠재된 자원을 발굴해 콘텐츠로 만들고, 그 콘텐츠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한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을 꿈꾸는 전국 청년들을 모집해 문경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달빛탐사대’를 2020년부터 운영, 121명의 참여자 중 15명은 문경시민으로 안착했다.
또한 허물어져 가는 고택을 개조한 한옥 게스트하우스 ‘화수헌’과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막걸리 양조장을 베이커리 카페로 변신시킨 ‘정행소’를 지방으로 유턴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운영을 위탁하며 청년들이 즐겁고 살기 좋은 청년 네트워크 중심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문경시는 청년세대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을 중앙정부보다 한발앞서 연령의 폭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만 19~45세)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월 10만 원의 임차료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문경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취업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져 인구증가와 함께 활기 넘치는 젊은 도시, 청년 중심의 도시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문경에 주소를 두지는 않지만 문경의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고 특산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거나, 한 달 살기 체험 등을 통해 문경과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문경시에 호감을 가지고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전입 이사 비용을 1명당 30만 원 지원하며, 인구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1명당 1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경시는 2020년 연말 기준 7만 1,406명이었던 문경시 인구가 지난해 9월 8일 한때 7만 1,000명이 무너지면서 인구감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속에 ‘문경 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본부’를 출범했다. 문경시 주소 갖기 운동 덕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인구증감률은 -0.13%로 비교적 감소 폭이 적었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과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세권 개발에 박차
문경시는 철도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물류와 교통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중부내륙철도가 지난 연말 문경 바로 인근충주까지 개통됐고 문경은 2023년 개통 예정이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남부내륙철도 연결 노선인 문경~김천선과 경북선 전철화(점촌~예천~영주), 장기 추진 과제인 동서내륙철도(서산~문경~울진)까지 구축되면 문경은 중부내륙권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변모하게 된다.
문경시는 문경읍 마원리 일대 35만 7,000㎡ 부지에 788억 원을 투입해 역세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운영을 앞두고 올해는 물류단지와 공공기관 이전용지를 조성하고, 민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 유입과 관광 여건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 유치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도심지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년의 창업 지원과 정보 공유 공간인 세대공감 어울림 센터, 광부아트갤러리, 스마트 에코 주차장 사업을 착수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 SOC도 확충한다. 또한 국내 최초 시멘트 공장인 쌍용양회 공장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예술 플랫폼으로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관광 중심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문경시는 모듈 주택 공급, 주택 신축에 따른건축비 일부 및 대출 이자 지원, 청년세대 임차료 지원, 전입 이사 비용, 전입 추천 지원금 지급을 토대로 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모델인 ‘새문경 뉴딜정책’ 추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투 트랙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문경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고윤환(65세) 문경시장의 이 같은 정책 구상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파고를 피해갈 수 없다는 혜안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구정책인 ‘새문경 뉴딜정책’의 실현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 첫 3선 단체장이다.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김종필 국무총리 시절 국무총리실 과장, 인천광역시 경제통상국장·교통국장·남동구 부구청장,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지방행정국장,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등의 화려한 행정 스펙을 쌓아 ‘행정 전문가', ‘행정의 달인'으로 명성이 나 민선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