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즘

행안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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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역사랑 숲휴가로 지역 상생 효과 ‘톡톡’

숲 휴가 통한 지역 주민 소비 대체 효과 ‘772억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산림복지시설 이용과 지역 소비를 연계한 ‘지역사랑 숲휴가’ 사업을 통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휴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림치유원과 숲체원 전국 9곳의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시범운영 결과 인구소멸지역 방문객의 지역 체류시간이 총 115일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를 통한 지역주민 소비 대체 효과는 약 772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산림복지시설 이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현장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산림복지와 지역 관광이 연계된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관광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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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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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케이-컬처·쇼핑관광 바다로

내년 2월 22일까지 항공·숙박·쇼핑·식음 등 1750개 기업 참여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과 숙박, 쇼핑, 식음, 교통, 미용(뷰티),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한국행 항공권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10개 항공사가 한국행 노선에 대해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호텔업계에서는 체험 결합형 숙박 상품을 선보인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아이스링크 무료 입장과 통합 궁궐 관람권을 제공하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디스커버 케이(K)-뷰티 패키지 예약 때 올리브영 선불카드를 준다. 플리기와 코네스트, 아고다 등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호텔 객실 할인과 체험상품 할인권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