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주최하는 첫 번째 공유재산 대상 시상식이 12월 14일 공제회 교육장에서 거행됐다. 업무 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지자체에 상이 돌아갔다.
공제회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마련한 공유재산 대상 대회는 2021년 9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두달 간 공모를 진행, 전문가 심사를 거쳐 효율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우수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올해 첫 문을 연 공유재산 대상은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쳤으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 재산을 관리해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를 표창하게 되었다”라며 “지자체의 든든한 재정 버팀목이자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한 공제회가 지자체 각 현장에서 크게 성과 내도록 동반자가 되겠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유지와 보수의 대상으로 인식해온 공유재산을 수익 창출과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자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도 공유재산 분야가 지속해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공유재산연구회를 이끄는 이삼주 부회장은 “이번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자체 공유 재산 우수 사례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과보고에서 “심사는 자체노력도와 독창성‧협력성‧효과성‧확산성 5개 기준을 놓고 판단했으며, 특히 심사위원 공통으로 ‘자체 노력도’를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삼주 회장이 밝힌 ‘자체 노력도’는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담당자의 노력과 어려움,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다.
제1회 공유재산 대상에서 ‘대상’은 충청남도가 수상했다. 충청남도는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단점유 의심 재산 및 대부 계약 미입력 필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확한 가치 평가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선진화한 점을 크게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수상은 공유재산 활용체계를 구축해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매각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공유재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인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행정재산을 상호 교환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하고 보행로를 개선한 부산광역시 북구, 도유지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경기도에 돌아갔다.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은 공유재산의 지목 불일치를 정비하고 같은 용도의 필지를 합병하는 등 공유재산 필지 대형화를 추진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한 경남 통영시, 쓰레기산을 드라마 촬영장으로 대변신시킨 경북 문경시, 공유재산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휴 공간 발굴과 부지 매입을 추진한 서울 강남구, 파출소를 이전한 자리의 유휴공간을 청년 외식창업공간인 ‘청년키움식당’으로 조성한 대구 남구,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한 경기 양주시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대상을 차지한 충청남도 김성관 세정과장은 “제1회 공유재산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공동 재산으로,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고 지자체 노력을 통해 공유재산 제도와 업무가 발전한 것이 대상을 수상하게 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거머쥔 정재욱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재산운용팀장도 “재정 수입 확대와 각종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세원 발굴은 물론 4,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확보했으며, 오늘의 영광을 대전광역시와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역시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박재형 자산관리과 주무관도 업무가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돼 감사드리며, 자산관리과 직원들과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중현 통영시 회계과장은 “우리시가 최초로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라며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고 협력한 결과물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유재산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해 통영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상은 문경시 회계과 주무관은 “문경시에서 방치된 쓰레기산을 처리하고 시유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한 사례를 통해 공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