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특집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

창립 33주년을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월 17일부터 18일 양일 간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충주 수안보에서 학술대회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주최하고, 공동으로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를 비롯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충북연구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했다.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충북대BK사업단이 후원했다. 


개회식 내빈으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정광섭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이영애 본지발행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박기관 직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함께했다.  

 


개회사에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이자 대선과 지방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후 마련돼야 하는 후속 조치와 함께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순창 2022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추 진해온 자치분권의 성과는 전직 회장들과 회원들의 노고 덕분” 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방재정의 현실화, 중앙정부로부터의 기능 이양,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간 균형 발 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적 변화 속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자치분권 과제를 평가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추진 로드맵 구상 등 세미나를 통해 기여하고 자 한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각 기관장 및 대표들은 축사를 통해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축하하고,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에 대한 바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개회식에서 기조 강연을 펼친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치분권의 성과와 의의, 자치분권의 실질화, 고도화를 의미하는 자치분권 2.0 개막의 의미를 설명하고 주민 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확대와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 자치분권형 개헌 추진 등 향후 자치분권 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2022년 동계학술대회는 150여 명의 교수와 전문가 등이 모여 펼치는 대규모 학술 행사로, 50개가 넘는 세션, 1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해이니만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란 대주제 아래 인구감소, 특별지방자치 단체, 주민자치, 메가시티, 사회적 기업, 자치경찰, 지방공무원 등 최근 주목받는 지방자치 이슈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스터디 주제까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건설적 대안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이 진행하는 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주요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 공약을 듣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대학자들의 송곳 질의와 제언,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동시 에 실시간 유튜브를 진행, 일반인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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