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선출된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가운데 전국의 지방의회 중 눈에 띄는 활동을 모아봤다.
동북아로 뻗어나간 충청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공동발전 및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이종화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은 몽골 튜브도에서 열린 제9회 동북아의장포럼에 참석해 각국 지방의회 의장단 등과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동시에 우호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포럼에는 한국(충남·강원)과 몽골(튜브도), 중국(옌벤·지린성·광둥성·랴오닝성), 일본(아키타현·니가타시·이즈미나노시), 러시아(하바롭스크시·블라디보스토크시) 등 5개국 12개 의회가 참가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와 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도 제안했다.
유 의장은 “동북아가 정치 상황과 역사 문제 등의 이유로 교류 협력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부터 민간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비회기 중에도 열공 공기업 대표 사전·사후 검증하기로 합의
부산광역시의회는 비회기 기간에도 80% 이상이 매일 출근해 업무를 챙기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인 ‘민초’의 간사 회의가 열리는 등 초선 의원이 대다수인 시의회가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의회 내부의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을 철폐하려고 시민단체 대표단과 만남 등을 비롯해 시민공청회도 이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다가온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 그 결과 부산시의회는 집행부와 공기업 대표의 임용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전적·사후적 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함께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10대 강원도의회의 ‘혁신 행보’로 눈길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과거와 달리 예산안 질의·답변 해당 실국장만 참석토록 하는 변화된 회의진행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는 추경예산의 경우 2일, 당초예산의 경우 4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따라 실국별 순차적으로 본질의를 실시하고 본질의를 모두 마치면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9대 의회까지 예결특위는 본질의 기간 내내 모든 실국장이 질의·답변 순서와 관계없이 전원 참석토록 한 후, 소위 ‘집행부 벌주기’ 형태로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집행부의 시급한 현안업무 처리 지연 등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김병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권위는 억지로 높이려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하고 협력을 이루어 신뢰를 얻을 때, 도의회의 위상 또한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간 당연시되어 온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주민의 질타를 받은 해외연수 반성하며 개선하려는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가 도의회 의원,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원 국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연수가 가지는 장점을 고려한 중립적 시각 접근이 필요하다”며 “외유성 연수 지양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마련부터 연수일정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사후 의정활동 연계까지 전문기관 활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호표 청주대 교수는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보다 참여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참여자의 인식 개선과 구체적 목표설정(대과제) 후 소과제로 나눠 팀별 역할을 수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의정에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불신이 연수의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도민 신뢰회복을 위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로 직원 의존도를 탈피해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을 정착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장선배 의장도 “연수 목적에 맞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적합한 연수지역 선정, 사후 연수결과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의정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