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해외 선진국에서는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대부분 기부금에 의존하는 미국정치자금 지출도 ‘표현의 자유’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 보조는 없으며 거의 모든 자금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은 정당보다 후보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고 있어 정당이 후보자나 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적은데, 정치자금 ‘지출’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규제가 약한 반면,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정치기부금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모금한다. 미국의 정치자금은 기부제한과 지출공개가 엄격한 하드머니(Hard Money)와 규제에서 자유로운 소프트머니(Soft Money)로 나뉜다. 하드머니는 「연방선거운
선진국인 미국조차 정치인 비리! 끝이 없다. 정치인의 갑질과 비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비리가 판을 친다. 김영란법을 시행한 대한민국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해외 각종 비리 사례를 소개한다. 정리|편집부 딘 스켈로스(Dean Skelos)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 뉴욕 상원의원 ‘갑질’… 기업에 “유리한 입법해 줄테니 내 아들에게 돈을 바쳐라” 2015년 5월 4일, 미 연방수사국(FBI)은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이 자기 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주도록 요구한 딘스켈로스 전 원내대표와 아들 애덤 스켈로스(Adam Skelos)를 직무상 부당 취득과 금융사기 뇌물수수 공모 등 총 6개 혐의로 체포했다. FBI 발표에 따르면 스켈로스 전 원내대표는 한 부동사 개발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 마련을 추진해주는대신 이 업체가 자신의 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주도록 강요했다. 이 부동산업체는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한 환경기술 관련 기업이 애덤 스켈로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스켈로스 전 원내 대표 아들은이 부동산업체 외에 다른 여러 회사를 상대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이 10월 31일에 실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광역단위 기초의회협의회는 지역 및 지방의회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획|편집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돼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가 10월 18일 김천시의회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안에 대해 반대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의 교육지원청을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으로 축소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가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로에 서게됐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그중 가장 많은 8개(청도군, 고령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군위군, 울릉군) 교육지원청이 해당돼 2019년 4월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이를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 현실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20대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여당대표의 단식 농성 등으로 결국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반쪽짜리 국감이었다. 힘겨루기는 그만하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 다급한 시점에 이 무슨 행태인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획|편집부 국정감사를 바로 앞둔 9월 24일 심야에 벌어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집권여당의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 야3당의 국감 강행, 국회의장 사퇴촉구안 제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등 여야간 기싸움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되었고, 반쪽 국감은커녕 2016년 국정감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 국정통제를 위한 종합판이며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 보이콧한 여당 국정감사는 1987년 현행 헌법에 의해 민주화의 산물로 부활된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국정감사를 일주일씩이나 보이콧한 것은 역사적인 큰 오점을 남긴것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책무인데, 그 책임의 중심에 서야 할집권여당이 국감을 포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생·정책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세계적 여성 지도자. 189개 회원국을 거느리며 세계에서 주목받는 여성 리더로 꾸준히 언급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구제금융 서명 하나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가지며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린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IMF 총재 자리에서 동분서주하는 그녀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기획|편집부 프랑스 산업통상부장관·농업부 장관·재무부장관 등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직을 맡아온 라가르드는 올해 초 총재직 연임이 결정되어 리더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6월 6일에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6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 6위에 올랐다. 지난 기간 동안 IMF를 훌륭하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과 유럽, 중국,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서 골고루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라가르드의 연임에 지지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미 의회가 반대하던 IMF개혁안을 작년 12월 통과시켜 한국의 IMF지분도 과거 1.4%에서 1.8%로 올라가게 되었다. 1956년 영문학 교수인 아
20대 국회가 출범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화두는 ‘특권 내려놓기’였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불러온 불체포 특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기획 | 편집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월급을 줄이고 금배지를 떼겠다고 나섰다. 올해 7월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는 특권문제, 선거제도, 국회운영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같은 달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두 기구는 지난10월 중순께 각각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10월 17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불체포특권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포함한 12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추진위는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정치발전특위 제1소위원회(국회의원 권한 개혁 소위)도 그동안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의원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안, 면책특권,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보좌직원 급여, 세비 수준, 세비결정권,
지진 피해 학교 면밀하게 안전진단 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시철)는 9월 20일 400회 이상의 지진 발생으로 건물 균열이 발생한 울산 북구 소재 매곡초등학교와 달천중학교를 방문해 지진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울산에서는 9월 19일 기준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 88곳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왜 정부는 손 놓고 있죠!? 전라남도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는 9월 20일 임시회를 열고 “연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폭락이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밥상용 쌀 수입 중단 ▲수확 전 조기 수매계획 발표 ▲재고미소진 대책 마련 ▲변동형 직불제 축소 움직임 중단 ▲쌀 생산 유통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는 많은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관내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동의정실을 운영했다.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가한 이 이동의회에서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본격 제도화 된 것은 미국이 헌법(1조 6항 1호)에 면책 특권을 명시한 이후부터다. 해외 각국에서는 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일본 예외 규정 둔 덕분에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없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면책특권이 운영된다. 일본 헌법 52조는 중의원이나 참의원이 국회에서 한 연설, 토론, 표결에 대해 원외에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에 중의원이나 참의원에서 무례한 발언을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을 당한 의원은 이에 대해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의원은 40명 이상, 참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징벌안을 제출해 징벌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고, 사죄, 등원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일본 헌법 51조에 중의원이나 참의원의 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참의원 또는 중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는 불체포 특권을 명시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이 각 기초자치단체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늦어지면서 전국단위 기초의회 협의회가 2달여 간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각급 기초의회는 우선적으로 광역단위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역과 밀접한 이슈를 공유했다. 기획|편집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는 9월 22일 월례회를 개최하고 9월 9일 북한이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북한이 핵실험 등 각종 도발 행위를 벌이며 남한 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익수 협의회장은 이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며 “안보는 여·야와 지역 구분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 한목소리를 내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김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도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잠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금배지 폐지문제가 거론됐다. 기획|편집부 백재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태극기 배지를 전달하며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달자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또한 백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 순금배지 착용이 국민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스스로 지방자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지방의회의원 배지 교부 현황’에 의하면 순금배지 하나당 금액이 40만 원이 넘는 군의회도 있고, 심지어 두 개씩 지급하는 군의회도 있었다. 과도한 금배지 착용이 가장 만연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배지 하나당 최대 금액인 46만3000원을 기록한 청송군의회뿐만 아니라 상위 10위 중 9곳이 모두 경북지역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선출직 의원의 배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다.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군의회에서 상식에 어긋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