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이 10월 31일에 실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광역단위 기초의회협의회는 지역 및 지방의회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획｜편집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돼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가 10월 18일 김천시의회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안에 대해 반대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의 교육지원청을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으로 축소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가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로에 서게됐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그중 가장 많은 8개(청도군, 고령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군위군, 울릉군) 교육지원청이 해당돼 2019년 4월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이를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 현실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결의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은 중요하다”며 “농어촌 교육환경을 무시한 경제 논리로 지역공동체 중심인 학교를 지원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 건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KTX세종역 신설 철회하라!” 충청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반대 성명서 발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황영호)가 10월 12일 괴산군의회에서 제58차 회의를 개최하고 ‘KTX세종역 신설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탄생한 오송역의 기능과 고속철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세종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등 세종역 신설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협의회는 “1974년 누진제 도입 이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협의회는 이에 덧붙여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달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해 산업용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산업용 전기요금과 다른 전기요금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관련기관에 제안하기도 했다.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 연수서 “지방자치법에 시군의장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돼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 의회(회장 이기성)가 9월 28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2016년 충남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지방의회 발전과 의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실시하고자 개최된 이번 의정연수에는 충남도내 시군 의회의원과 직원 300여 명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남이 지역구인 양승조, 이명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수기간 참가자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김영란법 및 예산안 심의기법 강의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전국 의장협의회의 설립은 인정되는 반면 시·도 및 시·군 협의회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예산 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협의회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이양하고 ▲전국적으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의정활동비의 불균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