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최영진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든다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버대연합회 등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체계적·안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 연합회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이 포함된다. 

 

조례는 또한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등에 대해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시장은 연합회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연합회 등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가 부산시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합회 등의 활동이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거나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산림청 행정 디지털 전환 선언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 산림청은 △업무절차 개선 △행정협업 △지식행정 △공간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산림디지털 업무기반(플랫폼) 구축 △산림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강화 △철저한 산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중심의 지식행정 △온국민이 누리는 산림분야 공간혁신 등이 있다. 산림청은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 만들기’를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이어온 결과 2년 연속(22년~23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의 디지털 대전환과 공직 내 세대교체 등 시대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네덜란드 ‘ 세대공용 모델 주거 ’ 제시, 노인은 고립 안되고 청년은 돈 아낀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역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아이를 위한 유모차보다 반려견을 위한 견모차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고 보고되었다. 네덜란드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0년 기준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그들은 ‘주거 공유 모델’ 이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네덜란드의 주거 공유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네덜란드의 주거 공유 모델 소개 네덜란드는 고령화와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주거 공유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간단히 말해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두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보완하며 공생하는 주거 형태이다.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대신 고령자의 생활을 돕거나, 동반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세대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