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이 각 기초자치단체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늦어지면서 전국단위 기초의회 협의회가 2달여 간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각급 기초의회는 우선적으로 광역단위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역과 밀접한 이슈를 공유했다.

기획｜편집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는 9월 22일 월례회를 개최하고 9월 9일 북한이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북한이 핵실험 등 각종 도발 행위를 벌이며 남한 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익수 협의회장은 이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며 “안보는 여·야와 지역 구분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 한목소리를 내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김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우려가 매우 크다”며“정부는 법 시행 과도기 동안의 집행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연이은 지진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유관기관이 신속히 대처할 것을주문하기도 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정부 지원 촉구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가 ‘2023년 세계잼버리(World Jamborees)’를 군산시 새만금일원에 유치하는 데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세계 잼버리는 세계 최대 청소년단체인 ‘보이스 카우트’가 4년에 한 번씩 계최하는 전 세계적 국제야영대회로, 참가인원과 경제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월 22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협의회는 세계잼버리 유치와 운영에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서해안철도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적극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한 정부 건의안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는 후보지의 지리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웬사 전 대통령이 국가차원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며 ‘새만금사업 공기업 참여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김명지 협의회장은 이날 “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사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협의회장은 “이에 더해 정부가 공기업 차명을 통해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개발할 것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정책을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구도심 학교 폐교는 지역 황폐화 정책” 반대 결의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재상)가 9월 23일 월례회를 개최하고 인천 남구 구도심권에 위치한 용정초등학교의 폐교가 결정된 것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에서 용정초등학교 폐교는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결정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이 자리에서 ▲각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시비 지원 확대 ▲외유성으로 불신받고 있는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각 군구의장이 격의 없이 자유롭게 군구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