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미국 정치인 불법·비리 행위 ‘각양각색’

선진국인 미국조차 정치인 비리! 끝이 없다. 정치인의 갑질과 비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비리가 판을 친다. 김영란법을 시행한 대한민국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해외 각종 비리 사례를 소개한다.

정리｜편집부

딘 스켈로스(Dean Skelos)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

뉴욕 상원의원 ‘갑질’… 기업에 “유리한 입법해 줄테니 내 아들에게 돈을 바쳐라”

2015년 5월 4일, 미 연방수사국(FBI)은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이 자기 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주도록 요구한 딘스켈로스 전 원내대표와 아들 애덤 스켈로스(Adam Skelos)를 직무상 부당 취득과 금융사기 뇌물수수 공모 등 총 6개 혐의로 체포했다.

FBI 발표에 따르면 스켈로스 전 원내대표는 한 부동사 개발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 마련을 추진해주는대신 이 업체가 자신의 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주도록 강요했다. 이 부동산업체는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한 환경기술 관련 기업이 애덤 스켈로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스켈로스 전 원내 대표 아들은이 부동산업체 외에 다른 여러 회사를 상대로 비공식 로비스트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0월 12일 맨해튼 연방법원 킴바 M 우드(Kimba. M. Wood) 판사는 스켈로스 전의장에게 5년 실형과 함께 50만 달러(약 5억68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아들에게는 6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으며, 함께 33만4120달러(약 3억7900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측은 재판을 통해 스켈로스 부자가 상원의장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자 환경기술업체와 보험사
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스켈로스는 이들을 위해 재산세 경감 등 법안 마련과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를 통해 스겔로스가 1994년부터 260만 달러(약 29억5000만 원) 이상의 부를 쌓았다고 밝혔으며 아들은 세 개 업체로부터 약 30만 달러(약 3억4000만 원)를 받았다.

스켈로스 전 의장은 아들을 위한 선처를 부탁하기로했다. 그는 “잘못된 길로 가도록 허용한 것을 아들에게 사과한다”며 “언제부터인가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뉴욕주지사는 이날 선고와 관련 “공직을 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랜드 이(Leland Yee)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총 없는 세상을 꿈꾸던 상원의원, 총기 밀매 혐의로 징역 5년 판결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지난 2월 24일, 미 연방법원이 리랜드 이(Leland Yee) 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게 총기 밀매 및 부패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최종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3월, 폭력게임규제법안 발의와 총기규제 법안 발의로 유명한 리랜드 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총기 밀매 및 캠페인 기부금에 관련된 6개의 뇌물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중국계 폭력조직들의 결사체인 치컹통(Ghee Kung Tong)의 최고 보스이자 홍콩 마피아인 삼합회의 일원으로 ‘새우 소년’(Shrimp Boy)이라는 별명을 지난 초우(Chow)에게 뇌물을 받고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 시행 여부를결정할 주의원들에게 초우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선거 캠페인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면허가 없는 불법 총기류를 해외로부터 밀수입하는 일에 관여했으며, 이 대가로 10만 달러(약 1억1300만 원)이상의 선거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된 무기는 50만 달러(약 5억3600만 원)에서 250만 달러 (약 28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신은 폭력게임과 총기 규제를 추진해 왔던 리랜드이 의원이 자신이 규제하려고 한 물건과 가장 가까운 혐의로 체포됐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리랜드 이 전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교육의원과 수퍼바이저 그리고 주 하원의원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주상원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총기밀거래 및 선거자금에 관련한 6개의 뇌물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2015년 7월, 총기 밀거래 및 선거자금에 관련한 6개의 뇌물 혐의로 징역 20년형과 벌금 25만 달러(약 2억8400만 원)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수 차례의 양형 거래 끝에 5년형으로 감형받았다.

'해남군민의 날' 5월 1일 개최…우슬벌 화합 한마당

해남군민들의 화합 한마당, 제52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5월 1일 우슬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옥외행사로, 14개 읍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읍면대항 체육행사와 민속경기 등을 통해 화합의 자리를 펼친다. 기념식에서는 14개 읍면의 입장식에 이어 새로운 해남, 미래로의 도약의 다짐을 담은 군민 퍼포먼스,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해남군민의 상 수상자는 유경록 향우가 선정됐다. 출향 기업인인 유경록 향우는 황산면 소정리 출신으로, 홀로 상경해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일구었으며, 그 성과를 지역사회로 환원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해 왔다. 특히 해남향교 연산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총 383명의 학생들에게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고향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해남군민의 상은 4년만에 수상자를 배출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해남군민의 날을 기념해 4월 29일에는 KBS전국노래자랑이 군민광장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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