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공개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 등록 의무와주식 처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선출된 날부터 두 달 안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주식의 경우 취임 한 달 안에 처분해야 하지 않으면 역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이 법을 유심히 보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김태근 의장을 비롯한 장미경, 권재욱, 홍난이, 김재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취임한 후 뒤늦게 주식을 처분하였다. 의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이다.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은 이미 구미선거관리위원회와 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후보자 등록 때부터 당선 이후까지 수차례 안내를 받았었다.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의원 스스로의 경각심이 절실하다. 대전시의회, 연찬회 문제 논란 ‘짬짜미’.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을 이르는 말이다. 대전시의회가 ‘짬짜미 연찬회’를 진행했다는비판이 일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0월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22차 시도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의회의장,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충북 시·군의회의장 및 청주시의회의원 등 1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강필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10월4일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채택, 사회 변화에 따라 주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하루빨리 지방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모아 힘 실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했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걸어왔다”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장협의회를 비롯해 4대 지방협의체의 충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 기념패를 충북지사와 충북의회의장 및 청주시장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신뢰 있는 공명정대한 사회를 다져가는 조례들을 알아보자. 이미숙 전주시의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 현장이나 건물을 알 수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지원받은 공사현장이나 건물 내·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말이다.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조금지원 내용을 시민들이널리 알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통해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설치되게 되었다. 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숙 의원은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문기 부산시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업무처리활성화에 관한 조례 최근 정보통신
전국의 기초의원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동참 경기도 광주시의회(박현철 의장) 전체 의원은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통해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상장사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보수(0.5%)와 판매보수를 낮춰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현철 의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응원하는 마음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애국하는 마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보탰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도 농협은행 파주출장소 지점을 찾아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손배찬 의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나온 애국펀드로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고자 이렇게 가입하게 됐다”면서 “많은 시민이 가입하여 기업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현수막 홍보 비용, 성금으로 기탁 경기도 평택시의회(권영화 의장)가 깨끗한 도시조성과
세상의 어느 조직이든 부패하기 마련이다. 결국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범세계적인 기구인 UN에서부터 미국 군대에도 이런 부패 문제는 심각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우리나라도되새겨볼 만한 사건들이다. 유엔 창립 이후 최대의 스캔들 2013년 9월부터 1년간 유엔총회 전 의장을 맡았던 존 애시는 2015년 10월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13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시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은 마카오 부동산재발 응랍셍( 立勝)과 사우스사우스뉴스(South South News)와 IOSS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outh-South Cooperation)의 부총재인 중국계 여성 비비안 왕 등으로 알려졌다. 응랍셍에게 뇌물을 받은 유엔주재 외교관은 애시 혼자가 아니었다. 유엔의 발표에따르면 2011~2014년에 뇌물 수수가 있었으며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응랍셉 등 4명과 유엔 주재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도 기소됐다. 애시의 직접적인 체포 혐의는 탈세다. 탈세는 혐의 발생 시에도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트 바버라 뉴욕 연방지검 검사장은 “애시는 롤렉스, 맞춤 정장, 자택에
법무부 장관을 하려다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조국 전 수석. 그 끝은 어디일까? 본인이 졸업한 서울대에서 가장 최악의 동문인으로선정되는가 하면 야권으로부터 매일 맹공을 당하고 있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갖가지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개각을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에 대한 갖가지 의혹으로 대학가를 비롯한전국이 떠들썩해졌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 활동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이를 통해 대학과 의전원까지 필기시험 없이 ‘프리패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에는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더 열심히 하라며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심지어 그 교수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 부산의 의료원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다.(검찰에서 사실 확인 중) 또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 동안 3학점짜리 과목 하나로 약 800만 원 상당의 두 학기 장학금을 받은 후 의전원에 합격한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두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에 켜진 촛불집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려대 학생들은 8월2
초선의원 비율이 많게는 80%에 이르는 이번 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 개정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 상식을 소개한다. Q.안건과 상정, 어떻게 다른가요? A.안건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처리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과 연설, 보고 등이 있습니다. 상정은 본회의에 부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안건을 한 번 상정해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는 경우 한 번만 상정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는 경우 한 개의 안건이 몇 번 상정되기도 합니다. Q.발언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발언은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의제관련 발언’과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 나뉩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 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 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조례안에 명시된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모여 자녀를 함께 돌보며,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하며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조례안에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하는 ‘가족품앗이’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이 가능했던 은평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됐다.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다. 이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정은영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이슈로 등장할 만큼 돌봄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원과 기존 정책을 잘 활용하고 돌봄 체계와 역할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족하거나 충원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보완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돌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 의원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멋진 일을 만들어 내듯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최초의 조례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9월17일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철강 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상생 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 및 통과’를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도적극 건의 및 촉구했다.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부, 경상북도, 포항시가 사업주체이며 전남과 충남도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지역공약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7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품종 맞춤형 철강 소재 개발, 철강 소재 고부가 가공기술 개발,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산업부와 협의해 수정·보완한 기획보고서를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장경식 의장은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은 국가 철강 산업의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지역철강·소재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소철강사 50개 육성,4,221개 일자리 창출, 6,699억 원 경제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