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간 이어진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지역 주민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소식을 담아 봤다.
기획｜편집부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가 8월 26일 시 당국자 및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군용비행장 건설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의회 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재구성된 이후 민간 소음 대책위원회와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서산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지역에 위치한 제20전투비행단 기지 내 전투기 이·착륙 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소음이 발생한다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번 자리는 이 같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회 내 특위위원 및 주민들이 결성한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와 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회 특위에 ▲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한 “피해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보람영농조합의 농산물이 관내업체에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은순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은 “특위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양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소음피해 주민에 보다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주시의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촉구 결의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해야”
경상북도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가 8월 25일 임시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농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문을 채택하며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 발전 위한 연구단체 발족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시철)가 ‘지방의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를 의회 내에 구성해 8월 25일 발족식을 가졌다. 연구단체는 중앙정치에서 독립된 풀뿌리 민주주의 비전 실현과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를 건의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번 연구회 발족을 주도한 허령 연구회 회장은 “참여의원 8명 전원이 조례 제정이나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특정사항의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지식과 자료들을 상호 교류하고 공통 대처하게 함으로써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하겠다”며 “지방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여름철 시민 안전 위해 수상레포츠 현장 점검
경상북도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 기획행정위원회가 8월 25일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방문해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직접 시설물을 체험했다. 구미시가 직접 운영하는 이체험센터는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 6월 완공됐다.
의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있는 현장에 다가가는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박세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통해 구미가 수상레포츠 중심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간 만큼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