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지방교육자치행정기관 구성에 관한 다양한 입법례 지방교육자치행정기관의 구성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패턴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우선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단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내지 1000만명이 넘는 광역지역을 단위로만 구성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미국은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지방교육자치기관은 기초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단위의지방교육자치행정을 전제로 하고 부가적으로 광역적인 지역단위에도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 개 또는 수 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미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학교구(school district)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스위스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매우
양영철 제주대학교교수1.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위상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분권정책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아직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그 노력만큼은 매우 오래된 정책 중 하나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미 군정 시절부터 시작하여 거의 매 정부마다 시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거의 도입 직전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정도까지 갔지만 무산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 초창기에 자치경찰제 도입은 추진되었지만 결국은 흐지부지되어 회의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결론은 역시 역대 정부 못지않게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하나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ㆍ지역공동체 활성화ʼ를 선정하였고, 이 과제를 이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취임 초기에 제정하였고, 이 법률 제12조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현안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관장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과 더불어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관으로 자치사무의 범위를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당초의 계획과 달리 부진했던주된 이유로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더불어 이를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책결정권자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정책이 일관성을확보하지 못했고, 나아가 정부 간 단절적 또는 반복적현상을 보였던 것도 지적되고 있다. 이제 민선자치 2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조속한 이관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1. 정비정책 김대중 정부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지방재정의 의존성 심화에 따른 자율성 약화 1995년 민선자치제 도입 이후 2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계속 위축되어 왔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재정자립도가 63.5%(’95)에서 45.1%(’15)로 8.4%나 낮아졌다. 매 정권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방분권을 추진했지만, 지방재정 문제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아직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방은 항상 일회성 행사와 축제, 공기업의 방만 경영, 항상 낭비와 중복으로 대표되는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누리사업 등 중앙과 지방 및 지방교육청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툭하면 지방재정은 동네북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서,지방자치와 주민대표성은 실종되고, 지방정치와 대립만이 판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자세히 보면, 과연 지금껏 자치를 해 온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체는 30% 이하이고 특히 군은 10% 내외로 90%의 재원을 타 지역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면 광역단체로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제정했다. 기초단체로는 대구 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부산 사상구·영도구, 경기 수원시·성남시,충남 금산·논산·아산시, 전남 순천시가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로서 대구광역시는 2011년 12월 30일 전국 최초로 ‘대구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며 지방분권운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남북통일과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분권운동이 어렵지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광역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2012년에 부산 시장이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의회도 2012년 구자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곳이 바로 NH농협은행이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자유학기제 체험처로 NH농협은행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 외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NH농협은행 최근 소식을 전한다.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은행, 전국지점 자유학기제 체험처로 개방 NH농협은행은 교육부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올해 2학기부터 은행 직업체험, 찾아가는 금융교육, 청소년 금융동아리 지원, 진로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 10만5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NH농협은행의 전국 1175개 지점이 모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로 개방된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은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금고 체험, 통장 만들기, 자동화기기 사용법 등을 교육받는다. 작년 NH농협은행은 1344명을 대상으로 은행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또 NH농협은행은 대학생 봉사단을 활용해 농산어촌지역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청소년금융교육센
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년 간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기능의 불균형 심화, 지방재정 악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2013년 무상보육 확대와 2014년7월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은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경직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이른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권한 없는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재정의 불균형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고, 지방정부의 독창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중요하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
어윤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부산 광역시에서 진행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서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어 구청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사무이양’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자주재원이 확충되지 못한 가운데 세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자치입법권의 한계 등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방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 구청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및 자치경찰제,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면서 “지방분권은 공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내포하며
김동진 경상남도 통영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공동회장) 9월 1일 통영시청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에서 김동진 통영시장은 “통영은 300년의 통제영 역사가 면면히 계승되어 온 도시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졌던 곳으로 통제영 내에 주전소를 설치하여 화폐를 발행하였고, 12공방을 설치하여 제반 물품을 자체 조달하는 등 지방분권을실현한 도시였다”고 말하며 “역사문화예술관광의 도시 통영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4만 통영 시민들을 대표해 참석한 내빈과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김 시장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의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매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중앙중심의 경제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경제로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지역에 뿌리를 둔 산업들이 혁신을 거듭해 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지난 9월 22일 ‘지방분권개헌 청원 경기본부 출범 및 대국민 토론회’가 경기도 수원시 평생학습관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격적인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 앞서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청원 경기본부’ 출범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김윤식 시흥시장 등이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청원 경기본부 출범식은 지난 4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주관으로 개헌 청원운동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날 지역·부문별 대표인사 400여명은 개헌청원운동 시작을 선포하고 각 지역별 청원운동조직을 결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개헌청원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지방분권과 자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시대적 흐름인 자치분권이라는 ‘기관차’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운명을좌우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운동의 골든타임인 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