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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89개 지자체,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중간 점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8일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특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 각각 12건, 7건, 7건으로 총 26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번에 도입된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이다. 1. 정주여건 개선 1)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교육부) 2)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국토부) 3)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행안부·국토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5)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6)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행안부·해경청) 7)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8)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
- 편집부
- 2024-09-03 16:47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지난 2021년 10월 전국의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이미 36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했고, 올해에는 추가로 34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은 올해 목표인 34개의 특례법안 발굴을 위한 여러 연구용역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연구소는 오는 11월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실태 파악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법안 발굴하는 등의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 문제가 특히 심각한 89개 시‧군‧구 간 연대와 협력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표할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 8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협의체이다. 10명의 자문위원 위촉돼 이
- 이경엽 기자
- 2024-08-02 16:26
‘산양삼’ 1조원 시장키운다

‘숲의 비밀, 정(情)을 나누다’를 주제로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2024 우수 산양삼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산림청 주최,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비자, 임업인, 유통관계자 등이 방문해 전국 27개 임가에서 출품한 10년 이상의 고년근 산양삼을 관람했다. 또 산양삼을 주원료로 개발·가공 생산하는 8개 업체의 19개 가공 상품이 선보여졌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산양삼 산업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송이버섯과 같이 등급제를 만들고 불법 생산되는 산양삼을 뿌리뽑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률로 엄격한 관리...“천종삼보다 꺠끗·안전” 산양삼은 차양막이나 거름 등 인공적인 요소를 이용하지 않고 또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재배되는 인삼을 뜻하며, 다른 말로 ‘장뇌삼’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직접 씨를 뿌려준다는 점에서 새의 배설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천종삼(산삼)과 구분된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일하게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의 생산과 품질검사, 유통관리 등 모든 사항을
- 이경엽 기자
- 2024-08-02 14:53
“지자체 최초 산림경영인증 취득한 괴산! 제1호 지속 가능한 숲 경영도시로 지정 괴산군 산림정책은 다르네요?”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하려고 왔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송인헌 충청북도 괴산군수_ 안녕하세요?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_ 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장 이강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애_ 아마 오늘 최초이실 텐데요. 군수님이 나온 QR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영상을 본 후) 보시고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송인헌_ 감개무량한데요. 인터뷰 중간에 제 얼굴이 나온 인터뷰 영상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애_ 괴산군이 제1호 지속 가능한 숲 경영 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송인헌_ 올해 초 괴산군이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경영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괴산군이 산림으로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유지하면서 76%의 괴산군 임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영애_ 어디서 인증을 받으셨죠? 이강오_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았습니다. 이영애_ 혹시 두 분이 친해서 받으신 것 아닌가요? 송인헌_ 원장님, 저희가 전에 안면이 있었나요? 이강오_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두 번 뵙
- 양태석 기자
- 2023-02-01 11:30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개최 -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 어떤 역할 할 수 있는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이 후원해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는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제이슨 올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글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D. 퍼트남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히로시 마츠바라 일본 후쿠이현립대 특명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 △공유재산 활용방안 △지방투자사업 △지방재정공제사업의 발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재정적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를 기획·주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주요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지방재정의 정책과 다양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 티비유
- 2022-12-09 11:28
디지털, 그린, 코로나 : 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한다 한국행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디지털, 그린, 코로나 : 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한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15개가 넘는 유관 학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행정·정책 분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22일 열린 개회식에는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본지 이영애 발행인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이 행정의 역할, 국가 존재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논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현장 실무
- 김자현 기자
- 2022-06-27 09:44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다양한 대선주자 공존하는 당 만들 것'

국민의힘 당대표에 만 36세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다. 헌정사상 집권여당과 제1야당을 통틀어 30대가 당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내교섭단체(현역 의원 20명 이상) 최초 30대 대표로 임기는 2년이다. 6월 11일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 총 93,392표(전체 대비 43.8%)를 얻어 2위인 나경원 후보를 6.7%차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인 이준석 대표가 다선의 중진들을 누르고 당선된 것은 한국 정치 역사상 아주 큰 이변으로 여겨진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 달라.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며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으로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갈라치기를 심판하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에서 국민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겠다”며 “‘용광로론’을 발전시켜서 ‘공존의 비빔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나경원에게 손내미는 포용의 정치 이
- 양태석 기자
- 2021-06-11 11:54
한국 경제, 올해 3.6% 성장 전망… 경기 회복 가속화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 경제가 올해도 3.6% 성장하며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6일 이러한 내용의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발표했다. IMF는 주요국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와 백신 보급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 성장 전망은 지난 1월에 비해 0.5%포인트 상향됐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3.3%, 한국은행 3.0%, 정부 3.2%보다 높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강하게, 빠르게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 모멘텀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회
- 선승범 기자
- 2021-05-17 18:05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줄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되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스스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본격 운영되고, 12월에는 '국민해양안전관'이 준공됩니다. 모두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들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역시 귀중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에 함께하고, 고통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
- 양태석 기자
- 2021-04-16 09:30
세금 ‘0원’ 실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실태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많은 탈세 행위가 포착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난 임대사업자 탈세 민낯 국세청이 고소득·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놓은 뒤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돼 파장이 예고됐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늘면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우선 검증 대상이었는데, 전산 기록을 토대로 추려낸 탈세 혐의자만 3,000명에 달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모수가 확대됐다. 전산으로 내부 인프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 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3,000명이 포착됐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점검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 이영재 기자
- 2021-02-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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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하동에 봄이 오나봄" 벚꽃 명소 SNS 인증샷 이벤트

봄을 맞은 하동군이 발길 닿는 곳마다 만개한 벚꽃을 뽐내고 있다. 이에 하동군이 벚꽃 인증샷 이벤트 '하동에 봄이 오나봄'을 진행한다. 하동군은 아름다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봄철 대표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번 '벚꽃 인증샷' 이벤트는 하동의 벚꽃 명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하동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가장 인기 있는 하동 벚꽃 명소로는 화개중학교 앞을 지나는 십리벚꽃길,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넘어가는 벚꽃길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익히 알려진 곳들 외에, 하동 곳곳에 숨어있는 벚꽃 명소를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하동에 봄이 오나봄'은 오는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낭만이 넘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면 하동의 벚꽃 명소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후, 슬로시티하동 인스타그램(cittaslow_hadong) DM으로 인증하면 된다. 게시물 업로드 시 3종 필수 태그(#하동에봄이오나봄#하동벚꽃#하동여행)를 포함해야 하고, 벚꽃 사진 또는 벚꽃과 함께한 사진 모두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5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3만 원)을 지급하며, 당첨자 명단은 4월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