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참고인 발언에 민주당이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모욕죄’라는 엄포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소주성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경제부총리가 국제기구가 재정확장을 쓰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소주성·포용성장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학 전공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이 교수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국회의원 갑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모욕한 언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시한폭탄 소화기 전국 리콜 명령 요구한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방청 감사에서 전국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시한폭탄 소화기’로 칭하며 소방청의 리콜 명령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폭발 자동소화장치를 직접 들고 나오며 “며칠 전 영등포에서 터진 것을 수거해 왔다”며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했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배출된 국감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한다.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전시관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인용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의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전국 지자체 중 71곳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45%인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 건수가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지난해 86.6%, 올해는 83.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비도시지역 9곳 모두 3년 만에 출산율 3분의 1 급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非
무인민원발급기 담합으로 4,000억 원 ‘혈세 낭비’ 의혹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 경기 광명시을)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는데 대당 기업 이윤이 1,000만 원으로 약 4,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에니텍시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둔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해당 무인 발급기의 원가를 추정해본 결과 측정한 가격의 총액은 808만 원이었고,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다 해도 1,000만원 이하의 원가가 계산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델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968만 원에 달했다. 무려 1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가격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비슷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자체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복숭아 특산지만 13곳?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중복 포함 403개소를 대상으로 160여 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 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 교육,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쌀이 약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와 복숭아가 13건, 딸기가 12건, 포도가 11건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 ‘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 13곳이나 된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국정감사는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 등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제도다. 행정부의 잘잘못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국정통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방’을 날렸는가? 조국 블랙홀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개혁을 두고 국정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치열하게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초반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물고 뜯는 데 급급했다. 욕설과 막말, 피감기관에 대한 막무가내식 다그치기, 말 자르기 등은 전년도와 붕어빵처럼 닮았다. 1년에 한 번뿐인 국정감사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을 나무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 국감보이콧 상황을 연출한 점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을 그저 답답하게 만들었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 ‘기·승·전·조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상임위별 화제가 된 이슈를 모아봤다. 농림축산위 국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마 위에 올라 국회 농림축산위 국정감사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철저한 관리를, 야당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을 ASF의 해결책으로 주문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돼지 씨가 말랐을 정도이다. 이번 ASF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이다”라며 공조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5월에 ASF 방역을 이유로 울타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북한과 직통으로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강원 돼지열병(CSF) 검출 양상을 근거로 봤을 때 ASF가 CSF와 비슷하다고 보면 ASF 확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경상 및 충청도로 금방 퍼져나가니 DMZ 인근 멧돼지 포획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차 차단선이 중요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과 관계 기관, 지자체까지 ‘청년’이란 단어가 붙은 정책이 160개를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청년 정책은 크게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으로 나뉜다. 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을 분석했다. 청년 취업 지원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에는 크게 교육 훈련·체험·인턴과 전문 분야 취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해외 진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육 훈련·체험·인턴 청년들의 교육 훈련과 체험 및 인턴 프로그램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35개다. 취업을 희망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주어진다. 취업 성공 후 3개월 근속하면 추가로 현금 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만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중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중위 소득 12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론 청년취업 성공패키지가 있다. 참여하는 청년의 특성을 토대로 최장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19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0여 곳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올해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행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정책통합검색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구분돼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별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청와대에 초청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중앙정부 청년 정책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55개의 청년 정책 중 취업 지원형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책은 청년인 생설계학교,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서울 MICE 뉴딜일자리, 취업날개 서비스다. 전문취업 지원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부처스 육성, 도시청년 이동식플라워마켓 창업지원이 눈에 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 스타트업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거 금융 정책으로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 통장 등 금융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해주는 서울한강론이 눈에 띈다. 특히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서울형 주택 바우처,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고민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